세상이야기 철도 민영화 말도 안됩니다. 2013/12/16 17:03 by 無碍子

민영화에 관련하여 재답변 드립니다. 20131216

1. 신입사원 연봉 2천오백이 적습니까. 그리고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전임직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2. 파업돌입에 따른 철도 노조의 입장은 임금에 관련된 부분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뭘 가지고 파업씩이나 한거죠?

5. 그런 이야기는 벌써 나왔고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1~4호선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와 별도로 55호선의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만들 때 총무과 두 개, 인사과 두 개 ....... 지하철 하나에 이게 뭔 지럴이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전혀 지럴한 거 없지요?
인천공항 말입니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별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천공항은 국제공인 최우수공항.(아!!내가 국뽕이다) 김포공항은 국내꼴찌.

6. 공기업의 감시체계가 부실하므로 민영화하자는 말이 나올까 무섭네요. RNarsis님의 글 이른바 민영화 논의에서 이상한 지점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런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스타운 김해 봉하마을의 외로운 투쟁
문화일보 설계 바꿔 盧대통령 고향 앞 통과

7. 구체적으로 박대통령이 파기한공약이 뭔지 가르침을 달라는 말입니다.

추가.

철도매각 절대 안됩니다. 삼성전자가 대구에 야구장하나 짓지못하게 하는 게 우리법입니다. 철도나 도로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거는 북한에서 개인이 기업을 소유하는 거 보다 불가능합니다.
안되는 걸 가지고 헛힘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코레일의 부채는 부채 이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현재의 부채는 단순히 인건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철도인수, 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철길 이용비용,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몇년간 상승시키지 못한 요금, 금융이자 등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하십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증세로 빚을 갚아주는 건 반대하실 거고요.



덧글

  • BigTrain 2013/12/16 17:16 #

    김포공항이 국내서비스 평가에서 꼴찌를 한 적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인천공항이 연이어 1위를 차지한 그 조사에서 김포공항도 1천 5백만명~2천 5백만명 규모의 공항 중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http://goo.gl/2koM4U ) 작년 국토교통부 평가 결과에서도 평가대상 5개 공항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었구요.

    근데 기사를 더 검색해보니 2013년 1차 서비스 평가에서 김포공항이 작년보다 14.2점이나 낮아졌네요. 김포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나... ㄷㄷㄷ
  • 바탕소리 2013/12/16 18:31 #

  • ㅇㅅㅇ 2013/12/16 19:02 # 삭제

    1,2.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주제 하나만 잡아서 합시다. 민영화랑 임금인상이랑 맊 섞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임금 인상도 파업 이유에 들어있지만 민영화(자회사화) 반대도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왜 자꾸 다른 사안을 같은 사안처럼 말합니까? '철도 민영화' 얘긴데 왜 공항을 끌고 나오죠? 그리고 애초에 김포와 인천이 '경쟁대상'인가요? 그리고 그 꼴찌라는 항목도 보니까 '인사성' '미소'같은 것이더만요. 공항 얘기 난와서 덤으로 한 마디 하자면, 민영 '공항철도' 어떻게 됐나요?

    6.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노선 완전 민영화 불가능합니다. 노선 회사 맘대로 못짓습니다.

    추가: 시설공단과 코레일의 일원화, 그리고 선로 고속화, 전철화로 인한 효율 개선, 연료비 감소, 그리고 전철 무임 폐지가 답입니다. 고속화, 전철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나라에서 모른 척 하네요.

    나는 민영화 원한다. 민영화 하면 부채 줄어든다.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민영화 될 일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결국 부채 안 줄어요.
    완전 민영화시켜서 운영 자율화 시키면 부채야 줄어들죠. 운임 인상과 적자노선 폐지로요.
    그게 싫어서 민영화는 반대하는 거고 강력한 제재 아래의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적자는 계속되고 결국 정부 돈 들어가죠. 바로 공항철도랑 9호선처럼요.
    완전민영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부 돈 똑같이 들어가면 민영화 왜 시키나요?
    차라리 수서고속철 코레일 직영으로 해서 세금 투입량이나 줄이면 되지.
  • 후헤헿 2013/12/16 19:53 # 삭제

    ???????????????

    네 말대로라면 재들은 왜 파업하는 걸까? 그것부터 생각해봐
  • ㅇㅅㅇ 2013/12/16 20:02 # 삭제

    1. 임금인상 요구
    2. 민영화 반대

    말했잖아?
  • 요즘뮤지컬안보냐 2013/12/16 22:51 # 삭제

    임금인상요구
    민영화 반대

    이건 걔들이 요구하는건대 니가 보기에는 이게 적정한 파업요구라고 보는거냐?
    임금인상건은 예전 노사협의한거 니가 찾아보고
    민영화는 니가 말해봐
    정부정책이 민영화냐 아니냐
  • 김뿌우 2013/12/17 11:34 #

    ㅇㅅㅇ님 뮤덕임?
  • 미르 2013/12/16 21:00 # 삭제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한 포스팅에 하나의 주제만 담는 게 현명하지 않을런지.
  • jakethedog 2013/12/16 21:17 #

    민영화가 아니라도 자회사 세우고 따로 운영하는게 뭔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음.서비스향상따윈 기대도 안하고 빚만 더 늘어날거같은데 걍 코레일에서 포기하는게 더 빨리 끝날듯..뭐 그래도 노조쪽에서는 임금같은거로 계속 파업할거같지만.
  • 지나가던이 2013/12/16 21:56 # 삭제

    빚더미에 허덕인다는 공기업들 최소한 직원들 월급 깎고 복지비용 없애고 나서 공기업 유지하자고 했으면 함. 이거는 적자가 나도 성과급 잔치에 복지비용 부풀리기중이니. 그냥 공기업 없앴으면 싶을때가 더 많다는거
  • 과객 2013/12/16 22:52 # 삭제

    이거저거 막 섞어서 무슨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걸요. 툭하면 노무현 끌어오는거 보면 답없는 일베충이죠. 이런데서 왜 서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세련된 일베인가? 일베이중대라는 말이 있던데...
  • 위서가 2013/12/16 23:34 #

    적어도 민영화 체제였으면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노선변경 따위는 하지 않았죠.

    공기업 체제가 문제가 되는 건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 같은 걸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이나 이윤추구나 일단 그 이전에 민영화에 찬성한다면
    대한민국의 관(官)이 하는 뻘짓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쩌구 저쩌구 까고 공기업도 철밥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철도파업 때 시장보다 정부를 지지하고 공기업 손들어주는 걸 뭐라고 봐야할까요?
  • 과객 2013/12/17 00:07 # 삭제

    글쎄요, 공기업 보다 민간기업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치권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성과를 만든다는 가정은 언제나 타당한 것인가요? 과거의 정부에서 잘못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이 되풀이될 일없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을 보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식의 찬반대가 갈리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보다는 그저 과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이전 정부 그러니까 일베가 일컽는 좌빨이니 열사니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져다가 니네는 이런식으로 주장했는데 왜 지금은 딴소리냐는 정도의 반응이니 신뢰가 안가죠. 대안 모색이 아니라 그저 부정과 증오만 마구 뿜어내대는 꼴. 과거 그 정책이 잘못이면 그것은 그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아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니네도 그랬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 같은 잘못을 당당하게 범하자, 뭐 이런것이 아니가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공기업 손들기는 민영화 대안이 졸속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국민의 신뢰를 이 정부가 많이 잃은탓이죠. 불만과 불안이 점점 쌓여가는데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안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 파구 2013/12/17 00:16 # 삭제

    아나 딴소리 필요없이 지금 사장이 안한다고 했고 박통께서 프랑스에서 민간개방 한다고 한건 과거고 최근 뉴스에서 민영화 안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민영화 떡밥 더이상 ㄴㄴ해
  • 파구 2013/12/17 00:17 # 삭제

    사장 예전 사설보면 왜 안할건지부터 자기입장 조목조목 적혀있는데..
  • rune 2013/12/17 00:42 #

    무애자님 글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며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는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국가중심의 공산주의라고 부르셔야 맞습니다. 무애자님께 보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 국가가 맞다면 다시금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재 아담스미스식의 고전적인 시장중심 자본주의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회, 정치체계의 발전에 의해 경제적 환경또한 변화하여 현재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사실상의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자본주의로 변경된 근간은 시장과 자본이 모든것을 결정할수 없으며 자본에의해 좌우되지 않는것이 존재 한다는 사회,정치적 믿음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생존권, 주거권,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권 등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둡니다. 돈이 있다고 살인청부를 할수 없는것처럼 돈이 있다고 모든것을 할수는 없습니다.

    3. 철도나 도로, 항만와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은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이라는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가 시설의 형태로 설치되면 불특정 다수, 즉 사회 전체에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설치하기에는 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으며 그 효과가 독점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방법은 국가의 통제하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확보 하는것이었으나, 민간 자본의 축적에 따라 국가와 민간이 경쟁하며 사회 간접자본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의 자본이 국가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이윤을 내길 원하고 국가가 승인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상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경제활동을 제약할수 있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철도, 택시, 도로 등 교통 관련 자본들이 정부의 제약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률이자 사회적 합의입니다. 따라서 무애자님이 생각하시는 국유-공영, 국유-민영, 민간이 국가 기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함 등의 개념은 민영화와는 다르다는점 알려드립니다.

    4. 민영화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며, 국가가 소유한 사회간접자본을 운영하는 국유 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이 소유한 사회간접자본 운영 회사를 설립하는것을 승인하는것 부터 국가가 소유한 국영기업의 소유의 주식을 일부 매각하거나 국유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등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 KTX 선로의 경우 국가와 국영기업(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국유재산이고 이를 팔 계획이 없으므로 국영기업(코레일)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코레일 이외의 민간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를 설립하는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신생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투자한 민간 자본이 이득을 얻습니다.
    당연히 이 민간 운영회사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을 운영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윤이 나면 국가 및 사회가 이득을 보는 공기업과는 다르게 됩니다.

    5. 철도가 준법을 하지 않는다는점,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은 근거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직원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매뉴얼을 100% 지킬수 없다는것, 실수 혹은 고의적인 미이행이 있을수 있다는것은 민간회사와 동일합니다. 민간회사라고 전부 매뉴얼을 따르는것은 아닙니다.

    6. 기간산업 민유, 민영화가 헌법을 바꾸는것보다 어렵다는것도 비약입니다. 국영기업이었던, 포스코, 우체국, 한국통신 기타등등 많은 공기업이 민간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영화 되었습니다. 헌법의 변경은 독재자가 헌법을 바꾸었을때, 이를 다시 바로잡았을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7. 이미 대한민국 철도는 민간기업에게 일부 불하되어 있습니다. 민자 지하철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민자투자사업으로 설립된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등은 민간이 철로를 짓는데 일정 자본을 투자하여 그 선로 시설의 "독점적" 운영권을 갖습니다. 민영화된 지하철 9호선이 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5/2012041500389.html


    8. 정부에서는 한국공항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위하여 인천공항이라는 새로운 공기업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경쟁의 순기능이 나타난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모두 흑자기업, 청렴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평가 1위를, 김포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ASQ) 중규모(년간 여객처리 기준 15백만~25백만명)에서 3년연속 1위를 달성합니다. 참고로 공항 여객처리 인원수로만 따지면 김포공항보다 제주공항이 더큽니다.

    9. 이명박 정부 당시 청주 공항의 운영권은 민간 기업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주공항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민간 기업은 운영을 얼마 해보지도 않고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10. 공기업은 당장 이윤이 나지 않아도 정부에서 부채를 얼마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청주공항 사례와 같이 즉시 폐업하지 않습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운영하다 각종 이유로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운영을 멈춘다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에 따라 강제로 일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법이지 경제활동이 멈추는걸 막는 법이 아니니까요.

    11. 민영화 하지 않아도 공기업의 경쟁은 가능하며 흑자 경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서발 KTX 운영기업의 설립 방식은 경쟁도, 흑자경영도 예상할수 없으며 법률적 보장이 없다면 민영화 불가 정책또한 지킬수 없는 이상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검색하시면 찾으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달성하려면 정부에서 직접 출자하여 공기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민영화 하려고 한다면 국민에게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공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적법하게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無碍子 2013/12/17 20:12 #

    1~2. 사회주의경제(社會主義經濟)
    미국에서 오바마의 건강보험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에 들던말던 국민 개인의 선택이란거죠.
    우리나라는 박정희 장군이 시작하고 전두환자군이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강제로 들게 했습니다.
    같은 우리의 돼지도 같은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은 같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3~4. 개인소유의 버스조차 공영 준공영입니다. 철도가 어떻게 개인의 이득을위해 운영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 철도노동자들은 걸핏하면 준법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6~7. 민간투자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등은 일정기간 운영한 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30년운영 후에는 국가에 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철도를 불하받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8~10. 그게 민영화 즉 민간운영 위탁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1. 수서발 신설법인도 철도공사 100%출자회사 혹은 정부출연 공사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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