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철도민영화 그리고 철도로동자들의 파업 2013/12/12 20:07 by 無碍子

먼저 철도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1g정도 관련이 있는) 미국이야기부터 보시죠.

2011년 4월28일 당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GM 주식매각 작업에서 손실을 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서두르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었다. 그는 “정부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다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초 GM 지분 전량 매각 시점을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 후 GM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약속대로 모두 처분했다. GM 주가는 지난 9일 0.70% 오른 40.90달러에 마감하며 재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이 GM의 민영화를 반긴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보다 민영화가 우선

미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GM 지분을 서둘러 매각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 ‘빠른 민영화’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 민영화도 비슷한 사례다. 미 정부는 2008년 8월 씨티그룹에 45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 후 2010년 10월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 2년2개월 만에 손을 뗐다. 정부 간섭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을 차단하고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것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 고속도로 휴게소 민영화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던 휴게소는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음식은 맛이 없었어요. 민영화하고나서는 깨끗해졌고 종업원 친절하고 음식맛 좋아졌어요.
민영화 반대하는 파업도 했었습니다. 민간기업이 이윤추구로 이용자들만 골탕먹는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2. 민자철도는 요금이 공영철도보다 비싸다.
공항철도 민영일 때 비쌌습니다. 코레일이 인수하고는 요금이 내렸습니다.(내륙구간과 영종도 구간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민영지옥 공영천국!!!!!! 이익을 내서 요금을 내리게 아니라면 그 적자는 누가 얼마나 보조해주지요?
원래 건설비가 비쌌다는 거 생각지도 않고 민영철도라서 비싸다 드립.

3. 민영화되면 요금인상된다.
경쟁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요금 올리면 고속버스로 이용객은 이동합니다. 꺼꾸로 철도요금 내리고 서비스 좋아지면 고속버스에서 철도로 이용객이 이동할 겝니다.
철도는 독점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비행기와 경쟁합니다. 지맘대로 요금 올리지 못합니다.
민영화되면 친절해지고 안전해지며 경쟁까지 붙으면 요금도 내립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철도 민영화 하지않는답니다.

5.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하지 않는다는데도 철도로동자들은 파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밥그릇은 중요하고 이용자는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덧글

  • asd 2013/12/12 20:11 # 답글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닭그네 정부가 민영화를 한다는건 정언명령이고 돌이킬수 없는 병크입니닷

    근거요? 근거가 지금 중요한가욧 본질을 보시죠!!

    본질이 아니라고요???

    님 일~베~충!!!!!!!!!!!!!!!!!!!!!!!!!!!!!!!!!!!!!!!!!!!!!!!!!!!!!!!!!!


    일베충도 아니라고욧?

    님은 국.정.원.알.바.가 틀립없습니닷


    이거도 아니라고요?

    님은 세뇌당한거에욧 썩누리당 매판 파쇼들의 술수에서 벗어나서 노동자들의 편에 서시죳


    그거도 아니라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썩누리당 알밥이 증거인멸 하고 있습니닷
  • 無碍子 2013/12/12 20:17 #

    알바비는 언제 입금됩니까?
  • asd 2013/12/12 20:20 #

    매달 15일에 입금됩니닷! 많은 사람들의 카드 결제일(1일~말일)에 맞추는 민주적 day 이지욧!

    민쥬화 만쉐이~


    아 제성, 산업화 만쉐이 였던가?
  • 鷄르베로스 2013/12/12 20:27 # 답글

    배급이나 받으며 나라에서 뭐든지 다 해주면 그때나 좋다고 하려나요?
  • 無碍子 2013/12/12 20:44 #

    철도청에서 공사될 때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 ㅇㅇ 2013/12/12 22:07 # 삭제 답글

    철도가 버스와 비행기와 경쟁한다고요?...
    물류비용이 어디 장난인줄 아십니까
  • ㅇㅇ 2013/12/12 22:35 # 삭제

    수서 KTX로 물류 운반하나요?
  • 루온 2013/12/12 22:19 # 삭제 답글

    철도가 고속버스나 비행기와 경쟁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에 웃고간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철도와 같은 시설들은 엄밀히 말하면 요금을 내리려고 민영화 하는 게 아니야 ㅋㅋ 납세자 부담과 이용자 부담 사이에 저울질을 하는거지 공짜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딴 헛소리나 하고 있다니 진짜 ㅋㅋㅋㅋ
  • ㅇㅇ 2013/12/12 22:38 # 삭제

    한국에서는 철도가 고속버스랑 경쟁중인거 맞는데 뭐가 말도 안됨?
    열차 버스 모두 같은 노선들을 짧은 간격으로 수시 운행하고 있으므로 어느 쪽에 불리한 조건도 아님. KTX는 속도, 고속버스는 가격이라는 다른 메리트로 경쟁중인데 뭐가 웃긴데?
  • 루온 2013/12/12 22:42 # 삭제

    고속버스는 그렇다 치고 비행기는?
  • ㅇㅇ 2013/12/12 22:56 # 삭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하고 에어부산하고 가격차이 1만원 밖에 안납니다 그나마도 할인을 잘 쓰면 그 가격차이도 줄어듬요
  • elfineris 2013/12/13 06:12 #

    서울역에서 부산역가는것과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가는것의

    접근성 차이는 생각 안하시나 보군요.
  • ㅇㅇ 2013/12/13 22:25 # 삭제

    비행기가 열차보다는 승하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탔다 하면 1시간이면 이동함.
    김포공항, 김해공항 모두 도심(서울역or여의도/서면)까지 들어가는데 30분 정도밖에 안걸림
  • ㅇㅇ 2013/12/13 22:27 # 삭제

    KTX가 국내선에 비해 단연 우월해서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실제 서울 부산 국내선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임? 연예인이나 기업인들 급할 때 괜히 국내선을 타나
  • 지나가던과객 2013/12/12 22:38 # 삭제 답글

    솔직히 민영화를 하든 안하든 일반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단지 기차표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영화 좋죠. 하지만 싼 운임을 위해 철도 운행의 안전도가 떨어진다면?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던가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전 반대입니다.
  • virustotal 2013/12/12 22:46 # 답글

    철도 거품빼야지

    아니 입영열차도 허리 수그리 할수있는데 KTX타니 각잡고

    타고 아니 경부선 타니 과거 새마을에는 무정차도 있고

    별로 정차도 안했는데 전국구 지하철이라 같이 간 사람이 빡쳐서

    올때는 비행기를 타고 오자고 해서 저가 항공 타고 왔는데 더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다 그래놓고 뭐 땅위에 비행기 ㅋㅋㅋㅋㅋㅋㅋㅋ

    의자하나 등 젖히는 거 안되는데

    차라리 그 가끔 싸게 무궁화나 새마을은 몰라도

  • 비로그인엘지팬 2013/12/12 23:00 # 삭제 답글

    자신이 비토하는 정치세력이 뭔가 불확실한 정책은 펼치려면 그것은 반대하면 안된다.이래서 이 나라 입진보들이 좆나 병신들이라는거지.박씨 정권이 하고 싶은거.특히 그 결과를 자신할수 없는건 다 하게끔 해야지.민영화같은거는 잘되면 그 혜택은 서민에게 돌아오고 안되면 욕은 박씽가 먹는다.어찌됐든 손해 보는거 없으니 하게끔 해야지
  • muhyang 2013/12/12 23:13 # 답글

    민영화도 일리가 없는건 아닌데 본문같은 논리는 좀 무리라고 봐요. 굳이 따지면 논파된지 꽤 된게 많은듯.

    우선 민영화에 의한 운임인상이 뻔한건, 본문에도 나왔듯 철도의 원가구조에서 건설비 탓에 고정 자산비용의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민영업자가 시설을 타이트하게 잡아도 큰 차이를 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민영업자의 운영목표 '최대이익'은 그 전제로 '최대매출'을 깔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사가 아무리 이코노미석이 터져나가도 다 안차는 비즈니스석을 오히려 늘리는 것을 생각하죠. 민영화로 운임이 내려가거나 최소한 별반 문제없는 사례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몇몇 돈되는 간선을 받아먹은 민영업자가 타 네트워크 노선의 부담을 공공에 떠넘긴 결과밖에 되지 않죠.

    분명 철도는 타 교통수단과 경쟁하에 있습니다. 문제는 철도가 ktx라는 주로 비가격 우위를 갖는 부문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고, 아무리 경쟁이 존재해도 수서발 ktx는 돈되는 승객만 태우는 전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서발 ktx가 정부 말대로 국유로 남는다면 최소한 서울발 ktx와 경쟁한다는 게 개그고, 민영화를 한다면 이권을 바치는 꼴일 뿐이죠. 뭐 민간업자가 ktx 노선을 건설비만큼 주고 매입한다면 모를까.
  • jaggernaut 2013/12/13 10:43 #

    그 철도망 단가를 사정없이 상계하는 누적적자는 안보입니까? 국유로 유지하면 빚은 누가 갚습니까? 세금으로 갚습니다. 민영화하면 빚은 누가 갚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갚습니다.
  • muhyang 2013/12/13 14:33 #

    민영 사업자가 빚을 갚아요? 어디 민영화 하루이틀 보나요.

    철도공사나 혹은 그 부분을 하나의 부실기업이라고 하고 매각을 한다고 칩시다. 이때 그 빚을, 어느 정신나간 매수자가 떠안겠어요? 여기서 빚이라는 건 단순히 기존의 부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앞으로 예상되는 결손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전 민자 SOC의 핵심 키워드는 최저수입보장(MRG)입니다. 서울 9호선같이 상하분리가 된 경우, 실제 사업비에서 달랑 20% 남짓밖에 투자하지 않은 민자사업자가 운영수입 전액 + MRG까지 챙기고도 영업결손에 빠진 걸 쉽게 봅니다. (맥쿼리 등의 고이율 후순위대출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자 나가기 전에 이미 결손입니다) 그럼 하부를 가진 정부는? 깔끔하게 통으로 결손인 거죠.

    이와 같이 민영화를 한다고 해봐야 공공이 지는 부담이 줄어들 가망이 없으니까 민영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일본 철도민영화할 때 어땠죠? 부채는 중앙정부가 떠안고 적자노선 다수는 지방정부에 떠넘겼습니다.
  • 손님 2013/12/12 23:26 # 삭제 답글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유지보수라도 민영화하는 것은 엄청 불안하죠.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사기업에 공공물을 넘기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Mediocris 2013/12/12 23:40 # 답글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민영화 논란의 핵심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비효율 적자의 원인인 방만한 인력구조와 고임금,
    일부 이용자들만의 낮은 요금체계를 유지시키는 것!
  • ㄱㄱㄱ 2013/12/13 00:44 # 삭제 답글

    돈되는 걸 왜 민영화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철도공사의 적자를 줄여주는게 KTX구만... 철도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돈벌이 되는 KTX를 이원경쟁화시키자는게 이해가 안가요
  • BARCO 2013/12/13 01:47 # 삭제 답글

    민영화니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정치인, 또는 공단 직원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투자집단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유리한 계악을 할 능력이 뭐 최근 10년간 민자로 한 사업을 보면 있나요?)
  • 음냐 2013/12/13 09:40 # 삭제 답글

    이건 민영화 틀에 떠나서 정부의 양아치질로 봐야함. 그리고 현재의 자회사 분리안은 정부의 양아치짓의 절정.

    진짜로 코레일의 운영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요금을 인상하든가, 아니면 적자나는 노선은 다 폐선해야함. 그러니까 경부선까지 폐선하고, KTX랑 경인선, 분당선정도만 굴리면 됨. 경부,호남,전라선 이런간선도 다 폐선하고. 이건 너무 가혹하니까 아슬아슬한 것 까지 살려준다 하더라도 광역전철이랑 경부,호남,전라선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폐선행임. 정말 답이 없음.

    애초에 방만한 운영이고 과다한 인건비고 뭐고 전기차가 아니라 기름으로 가는 무궁화는 서울-부산을 좌석이 아니라 입석까지 꽉꽉 채워서 뛰어도 적자가 날까 말까 하는 판에 철도공사에 뭘 바라는건지 모르겠음. 도둑놈들임? 철도공사가 유전이라도 몇개 가지고 있나? 애초에 흑자가 날 수 없을 만큼 정부가 운임을 규제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조는 아무 것도 안해주고 거기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묻는 또라이질을 하는데, 지금 그나마 흑자가 나는 수서발 KTX까지 떼어간다고 난리인거. KTX가 흑자가 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함. 전기로 가고, 운임이 비싸고. 경영의 혁신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근본적으로 적자가 나게 만들어놓는데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아무데도 없음. 존나게 많이 팔아봐야 파는만큼 적자나면 안파는게 장땡이지. 근데 철도공사가 그게 되나? 정부가 보조금 제대로 안줘서 경북선 폐선하겠다고 하니까 돈은 안주면서 경북선 유지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적자는 철도공사로 돈되는건 다른데로?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 민영화는 한마디도 없는데 왜 쟤들이 민영화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느냐, 그러면 제대로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이건 민영화 작업 맞음. 결국 이렇게 말도 안되는 또라이질을 한 철도중에 민영화가 된 유명한 사례가 옆동네에 있음. JR이라고. 여기도 이쪽이랑 대단히 비슷함. 정치가 철도에 개입하고 관료가 철도에 개입하고 미친짓좀 하고. 그래서 국철의 적자폭이 너무 많아지고 노조도 깽판부리고 총체적 막장의 진수를 보여줬음. 그 마지막 결과? 민영화 직전에 운임을 폭풍처럼 인상하고 부채는 정부가 가져가고 민영화시켰음. 버틸수가 있나. 가만 냅두면 계속 적자가 나는데. 국토부가 하는 대로 가만 냅두면 강제로 민영화가 되게 되어있음. 돈되는건 떼가고 운임은 억제하고 적자나는건 못없애니까.
  • 그냥 2013/12/13 11:15 # 삭제 답글

    밥그릇 싸움의 양상도 있음.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 철밥통을 놓으려고 하질 않는 것.
    적자야 세금으로 메우든 뭘로 메우든 관심없고, 그냥 여기서 일 적게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됨.

    민영화에서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것(실제 파업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음)
    이 주장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놀고 먹는 놈들, 농땡이 부려도 높은 월급 받는 놈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음. 실제 공기업 내부 보면 그런 놈들 엄청 많지.
    이건 어떻게 해결?

    세금으로 고임금 받으며 철밥통 들고 놀고 먹는 놈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함.
    (생산성 해결하지 못하면 적자 줄일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민영화를 하든지, 공기업인체로 살벌한 개혁을 하든지.....
  • 위서가 2013/12/13 11:24 # 답글

    민영화 장단점도 고루 있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할 분야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뭐 그걸 논할 건 아니고.
    대중이 때부터 현 정권까지 민영화가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한 온갖 준비를 아주 매끈하게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민영화야말로 삼성생명 보면 뻔하지 않음? 삼성과 현대가 병원 경영하는 것도,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뜬금없이 허허벌판에 매장 세운 뒤 수년 뒤 지하철 개통되는 것과 비슷.

    다만 민영화가 되면 철도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는 건 좀 동감하기 힘듬.
    폐선되는 곳들이 널릴지는 몰라도.

    윗 댓글 중에서 정말 주옥같은 건 BARCO님이 남긴 댓글.
    민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를 하는 공무원, 정치인 등을 신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지나가던과객 2013/12/13 11:43 # 삭제 답글

    위서가/ 민영화가 일단 인력 조정을 할텐데, 거기에 열차 안전점검이나 철로보수 쪽의 인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음냐 2013/12/13 12:40 # 삭제 답글

    위서가//현재 구조에서 민영화한다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는게 사고나서 수습하는게 더 싸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지 않겠지만(라고 믿어봅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되어있지요. 속도내면 위험한 부분의 신호체계를 손보고 시설개량하는데 수 백억이 드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운행계획에 속도 낮추라고 써놓으면 돈 안써도 됩니다. 운행계획만 잘 따르면 당연히 사고도 안나고요. 그럼 당연히 운행계획을 바꾸지 누가 시설을 손보려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인적 실수가 발생하는 순간 수습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진다는겁니다. 당장 JR 서일본 후쿠치야마선 사고만 봐도 신호체계만 돈좀 써서 개량해놨으면 멀쩡할 일을 백명단위로 죽게 만든 사고지요. 사람 죽고나서 해당구간에 신호체계 개량 들어갔고요. 우리도 이런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게 통제를 심하게 받아도 내핍이 일상화되어서 자꾸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방만하네 뭐네 해도 실제적로는 적어도 운행과 정비인력쪽은 인력의 질이든 양이든 한계에 와있다고 봐야 합니다. 숫자를 늘리든가, 혹은 임금을 높여서 질을 높이든가. 백날 방만경영 탓해봐야 정작 구조조정 할 때 나가리되는건 현장직입니다. 애초에 상식적으로 준법투쟁이란걸 하면 전체가 마비가 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시스템이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통제를 강화해서 정부의 양아치질을 막든지, 아니면 아예 완전히, 정말로 완벽하게 민영화를 시켜서 국가가 절대 개입할 수 없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리저리 흔드는 구조는 민영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막장이 될테고, 민영화를 시키면 정부의 개입 댓가로 년에 조단위로 민자회사에 돈을 쏟아붓는 아주 개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결론은 민영화를 하든지 안하든지 정부를 철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 음냐 2013/12/13 12:41 # 삭제

    여기서 정부란 국토부를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정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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