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고발당하고 재판받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2013/11/30 18:35 by 無碍子

내가 겪은 피고소사건으로 본 일베회원의 홍어택배사건, 개코같은 일이라도 엮으면 엮이고 걸면 걸리는 게 인생사란말씀

어느날 아해가 급하게 헐떡이며서 전화를 했어요. '아부지..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현관에...' ..'아무일 아니니 그 메모지만 뜯어놓으면 된다' 우리집은 낮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퇴근길에 우체국 당직실에 들러 우편물을 찾았어요 '어머나 C8'
자, 보세요.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 수사받고, 재판 받으러 갑니다. 매번 현관문짝에 이런 글이 붙습니다.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
이게 무슨 대역죄인 사는 집구석이되었어요. 동네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재판 첫날 판사님 말씀하십니다. '피고 아무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말해보쇼' 벌떡일어나 큰 소리로 '이름은 무득자 주민번호는 .............' 판사님 고개를 꺼덕거리시다가 오늘재판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재판은 우편으로 연락주겠다고 하십니다.

한주일 쯤 지나니 현관문짝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 또 우체국 당직실을 찾아갑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고 언제 몇시에 재판이 있으니 오라네요.
다음재판일도 마찬가지 근엄한 판사님 '원고측에서 보충서면을 제출했으니 보고 방론하쇼. 다음 재판기일은 우편으로 알려주겠소'
처음 경찰서 방문에서 3개월 정도 지나 재판시작되고 약 2개월 정도 걸려 1심 끝내고 2심 재판까지 거의 1년정도 걸렸는데 고소한 놈이 지쳐 포기하더란 말씀.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나도 생활이 말이 아니고요. 생각해봐요. 한달에 서너번 경찰서로 검찰로 그리고 재판받으러 다는 놈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말이요.

다음에 행정재판을 내가 걸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개고생한 생각이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맡겼더니 패소.
(일베는?)

만약 고소 고발인 거주지 관할 검찰이 기소하고 관할법원에서 재판한다면 원거리거주 피고소인에게는 재판 자체가 벌입니다. 부산사는 놈 서울로 불러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으로 끌어들이면 잘못했심미더 하는 항복소리 절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짓은 불법입니다.

518관련자들이 지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놈을 고소하는 건 무슨경우인지...
광주검찰이 서울이나 대구거주 피고소인을 광주로 불러 수사하고 광주에서 재판하는 건 그 자체로 피고소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대한민국국민을 엿멕일 권리가 없어요.

덧글

  • 백범 2013/11/30 18:46 #

    지들이 박정희 모욕하고, 이승만 모욕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걸 고소하나...

    저리되면 친일파 문제도 사안에 따라서는 친일파로 몰린 사람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을텐데...
  • 바탕소리 2013/11/30 18:51 #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그 무슨 서류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그거 절대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말입니다.

    무슨 서류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 로보 2013/11/30 18:52 #

    확실히 광주검찰의 의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홍어택배사건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특정된 사건입니다. 고소미를 먹어도 싸지요.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다같이 낄낄거리고 비웃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백범 2013/11/30 18:56 #

    그럼 이승만과 박정희를 모독한 사건은요?

    박정희가 여자 200명을 건드렸다는 판타지부터 시작해서, 오카모토 미노루(대구사범 행정실장)를 박정희라고 우긴 것까지... ㅋ
  • 백범 2013/11/30 19:01 #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모독은 먼저 민주당하고 운동권, 페미들이 먼저 시작한 짓입니다. 그놈들이 한 만큼 앙갚음을 해주겠다는데 근절은 개뿔... 당한만큼 돌려주고 나서 끝내던가 말던가 하지.

    지금껏 먼저 허위사실 날조하거나 과장시켜서 이승만, 박정희를 모독하고 낄낄댄 인간들은 뭡니까??? 상대방의 배려를 존중하는 문화라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이상 철저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친 개들이면 개들에게 걸맞는 보상이 필요한 법입니다. 미친 개들에게까지 신사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 로보 2013/11/30 20:08 #

    박지만이 주진우에 대해서 일부 승소했더군요. 친고죄이니만큼 홍어택배건도 그렇게 해결되겠네요. 다만 백범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진영이 더 잘 못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 김뿌우 2013/12/01 02:45 #

    아 억울하면 이승만하고 박정희더러 공인 말고 사인 하라고 하세요 하여튼 프린스리랑 공주님 아버지도 참 무심하시지 우리 백범이 저렇게 거품물면서 저 두 분이 까이는것에 억울함을 표하고 계신데 왜 대통령은 몇번이고 쪽팔린줄도 모르고 해쳐먹다가 한놈은 쫓겨나고 한놈은 총맞아 죽어서 저런 모욕을 당하시나 엉엉엉
  • 無碍子 2013/12/02 20:52 #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해 재판받고 처벌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 海凡申九™ 2013/12/02 20:58 #

    뿌레기야 좃같으면 노완용이랑 슨상놈보고 공인 말고 사인하라고 해. 하여간 해상방위대 전남지부 부대장이랑 피아제도 무심하지. 뿌레기 삼일한 쳐맞기 호성시 직전인데 왜 몇번이고 쪽팔린 줄도 모르고 개드립 쳐날리고 돈 받고도 외면해서 한 놈은 자살하고 한 놈은 애새끼들이 죄다 깜방 쳐가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나 엉엉엉
  • 백범 2013/11/30 19:06 #

    일베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운동권과 전라도 쪽의 추악한 짓거리,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치도 않으면서 상대방 아가리 틀어막으려는 그 심보들이 괘씸해서라도 일베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들이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야지...

    아니면 그 고소당한 일베충들은 일기방패로 삼고, 좌파들이 똑같은 짓을 해왔던 것도 같은 방법으로 고소,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박정희기념사업회에서 말이죠.
  • 에르마노 2013/11/30 19:27 #

    http://blog.naver.com/maus_k?Redirect=Log&logNo=150168521285&from=postView

    진명행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ㅎㅎㅎ
  • 김뿌우 2013/12/01 02:13 #

    억울하면 죄를 짓지 말던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죄는 신나게 브레이크 없이 지어놓고 온갖 구차한 우는 소리가 들리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란게 그런거잖아요? 일단 문턱 밟기 시작하면 고소인이던 피고소인이건 갖은 고생 다 하는거. 아 글쎄 억울하면 죄짓지 말고 살라니까요? 왜 평소엔 아무런 주장 안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만 온갖 우는소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안민망하세요?
  • 海凡申九™ 2013/12/02 20:59 #

    뿌레기야 좃같으면 노완용이랑 슨상놈보고 공인 말고 사인하라고 해. 하여간 해상방위대 전남지부 부대장이랑 피아제도 무심하지. 뿌레기 삼일한 쳐맞기 호성시 직전인데 왜 몇번이고 쪽팔린 줄도 모르고 개드립 쳐날리고 돈 받고도 외면해서 한 놈은 자살하고 한 놈은 애새끼들이 죄다 깜방 쳐가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나 엉엉엉
  • 海凡申九™ 2013/12/02 20:59 #

    삼일한 쳐맞을 소리하네^^
  • 海凡申九™ 2013/12/02 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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