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일베회원의 홍어택배사건 2013/11/28 20:47 by 無碍子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두고 ‘홍어’에 빗댄 글을 쓴 대학생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근수)는 31일 인터넷 사이트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대구에 사는 대학생 ㄱ(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13일 5·18 때 숨진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다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일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명의 고3들을 포함하여 탈북자 등 10여명의 애국 국민들을 기어이 광주법정에 세우겠다는 광주 검찰은 절차적 실정법인 형사소송법 제4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 10명은 서로 모여서 회합한 적도 없는 따로 따로의 사람들이다. 공모-공동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연관사건도 아닌데 전국 각지에 사는 국민들을 모두 광주로 끌어다 한 군데 몰아놓고 집단재판을 하여 전국적 규모의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으로 총 493개조로 구성돼 있고, 그 중 제1장은 "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제4조(토지관할) ① 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피고발인들은 모두 사건을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이송해 달라고 "이송요청서"를 제출 했지만 광주검찰은 "수사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수사는 거주지의 검찰청에서 받도록 하지만, 기소는 광주검찰이 몰아서 하겠다고 한다. 이는 엄연한 절차법 위반이다.

다른 곳도 아닌 입만 열면 자기들이 민주화의 문을 연 사람들이 모여사는 빛고을이라고 떠드는 광주에서 북괴에서나 할 수 있는 공산주의식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절차법을 짓밟고 광주의 독재를 하는 광조족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일베 고교생들이 저질렀다는 죄

한 학생은 얼굴이 가려진 시신이 4구인지 5구인지도 모를 만큼 희미하게 찍힌 사진을 긁어다 놓고 거기에 '홍어를 말리는 중' 이라는 표현을 했고, 다른 학생은 여러 명의 광주시민이 시체가 담긴 관을 나르는 사진을 올려놓고 '택배 아저씨들 바쁘겠다'는 표현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누가 담긴지도 모를 관을 앞에 놓고 우는 여성의 사진을 긁어 놓고 "택배"와 "착불" 이라는 표현을 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한다. "택배물이 아닌데도 택배라 했고, 시체의 모친이 택배를 받고 있지 않았는데도 '택배 받는 여인'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저절로 헛 웃음이 나오는 코미디 물을 읽는 심정이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앳된 외모의 A씨는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듯 거듭 고개를 떨궜다.

재판장이 자신을 호명하자 변호인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착잡한 듯했다.

변호인은 A씨의 거주지가 대구임을 들어 대구로 관할을 옮겨달라며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관할위반 선고는 12일 이뤄진다.


참고기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신모 차장에 대해 관할위반을 선고하고, 검찰의 기소를 백지화 했습니다.

법원은 신씨의 거주지와 범행 장소가 모두 서울이어서, 부산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이 재기소하거나, 부산 동부지청이 부산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 해야 신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1.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80년 6월 25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라.

2.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다고 일베를 유해매체로 지정하거나 나아가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만약 이글루스 블로그에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벌금을 멕이는 게 부당하다는 글이 있다거나, 사진촬영이 금지된 전시실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자랑스레 포스팅하는 블로거가 있다고 해서 이글루스를 유해매체로 지정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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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잘생긴 바다코끼리 2013/11/28 20:58 #

    허위사실이라 했다고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
  • 無碍子 2013/11/28 21:10 #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이참에 2013/11/28 21:07 # 삭제

    대구 통구이 드립치는 놈들도 소탕하죠
  • 無碍子 2013/11/28 21:11 #

    그러게 말입니다.
  • ㅇㅅㅇ! 2013/11/28 21:22 # 삭제

    이중잣대에 자신한테만 관대한 새끼들이에요 ㅋ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명피해가 얼마나 컸는데 통구이 드립치는 연놈들은 왜 기소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개좆같은 나라에요. 일관성 있게 쌍방 다 조지던지 이게 뭡니까 시발 ㅋㅋㅋㅋ
  • 1 2013/11/28 21:45 # 삭제

    되지도 않는 실드가 참 가당찮네ㅋㅋㅋㅋ
    그럼 니가 걔들 기소하라고 1인시위라도 하던가
    걔들이 처벌 안받는건 고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데 어쩌라고? 니가 해라 그럼?
  • ACDC 2013/11/29 01:02 #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 가능하니까 열혈 애국시민 비로그인 너가 고발해라
    그정도 성의도 없으면서 게시판에서 분기탱천하지 말고
  • NET진보 2013/11/29 05:17 #

    ACDC/ 통구이드립은 특정인을 가르키거나 그 표현에 피해입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고소가 불가능요 ㅇㅇ;;
  • 춤추는콩알 2013/11/28 21:29 #

    대구에서 시민참여재판을 합시다.
  • 無碍子 2013/11/28 22:12 #

    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죄평결이라도 나면 지역갈등은 더 심해 질 것입니다.
  • Cicero 2013/11/28 22:18 #

    대한민국 어디서 하든 똑같은 결과라고 믿습니다.
  • NET진보 2013/11/29 05:16 #

    춤추는콩알 /애초에 시민참여재판을 하더라도 법리에 참고,참작을 하는것이니까요...솔직히 대구에서 시민참여재판을 해도 사자명예훼손부분이 있다면 처벌 피하기 힘들듯...
  • 1 2013/11/28 21:46 # 삭제

    적용조문가지고 시비거는거 보니 참 어이가 없구나
    저 조문이 무슨뜻인진 알아본적이나 있나?ㅋㅋㅋㅋㅋㅋ
  • 1 2013/11/28 21:50 # 삭제

    관할법정이전신청으로 시비걸고 싶은면 형사소송법이나 한번 읽어보던가 머저리들아
    형소법 15조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아냐?ㅋㅋㅋㅋ
    현행법 위반은 얼어디질ㅋㅋㅋㅋㅋㅋ
    에이 위선자 새끼들아 ㅉㅉ
  • 1 2013/11/28 21:52 # 삭제

    신청은 검사 마음이고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도 법원 마음인데
    누구맘대로 법 위반이란거냐?ㅋㅋㅋㅋ
    에라이 선동꾼새끼 ㅉㅉ
  • 無碍子 2013/11/28 22:10 #

    거친어투로 글을 읽는 분들께 불쾌감을 준다면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oakaeofh.egloos.com/4791248

    참고하셔도 됩니다.
  • 2013/11/28 22:21 # 삭제

    위선하고 기본도덕도 구분 못하냐?
  • 1 2013/11/28 22:42 # 삭제

    어이구 죄송해라 욕들으셔서 뿔나셨어요? 우쭈쭈~
    근데 너같은 선동꾼한텐 차려줄 예의가 없는데 어쩌나?
  • 1 2013/11/28 22:43 # 삭제

    꼬우면 삭제하던가ㅋㅋㅋㅋㅋ 삭제하고 비로그인 클라쓰 ㅉㅉ 하고 혀한번 차주면서 정신승리하려므나
    그게 어울리겠다 너한텐ㅋㅋㅋㅋㅋㅋ
  • 無碍子 2013/11/28 22:11 #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지방민심을 고려할 때 광주이외의 지역에서 재판해야 옳겠군요.
  • ㅈㄷㄱㅈㄷ 2013/11/28 22:59 # 삭제

    아 보기 좋다.
  • 찌라시 2013/11/28 22:20 # 삭제

    지만원이 쓴 기사를 가져다가 올렸구마. ㅉㅉㅉ
  • 푸른빛 2013/11/28 22:28 #

    솔직히 저건 욕 먹어도 싼 짓이긴 하죠. 다만 이게 도덕적 비판을 넘어 법 처벌로 가도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 ㅅㅅ 2013/11/28 22:34 # 삭제

    님 가족사체사진에 모욕적인 드립처도 그냥 욕만하고 마실분이네요.
  • ㅅㅅ 2013/11/28 22:37 # 삭제

    사고든 뭐든 님 가족 뒤지면 사체사진하나만 올려주세요.배꼽잡을만한 리플써드릴게요. 그리고법처벌로 가야되는지 아닌지 결정하죠.
  • 푸른빛 2013/11/28 22:43 #

    그러니깐 비로긴년아 아드레날린 주둥리로 뿜지 말고 법적인 근거로 허위가 들어갈 수 있냐고 임태훈이가 삿갓 쓰고다녀서 임삿갓이던?
  • 찌라시 2013/11/28 22:45 # 삭제

    이글루스 정치게시판이 일배충 이중대라고 하더니만 틀린 말이 아니군. 욕만 먹을 일이면 뭐하러 법을 걸어? 내가 유족이면 저런걸 그냥 가서 비오는 날 먼지날때까지 패버리지. 그나마 법이 있으니 무사한줄 알아라.
  • 찌라시 2013/11/28 22:46 # 삭제

    비겁한 놈들, 고소한다니까 게시물 삭제나 하고.
  • ㅁㅁ 2013/11/28 22:52 # 삭제

    나도 법전공이 아니라 현행법상 법처벌이 맞는지 아닌진 몰라. 근데 그건 법조계애들이 처리할 일이고 사실의 문제고 당위차원의 얘길하기위해서 역지사지의 원칙을 말한것뿐이다
  • 푸른빛 2013/11/29 03:18 #

    비로기너들아 나는 욕 먹어서 싼 짓이라고 했고 나도 쟤네들 존나 싫어한다고 근데 검찰이 고소를 걸어서 될 일 까지는 아니라고
  • 푸른빛 2013/11/29 03:20 #

    그리고 이게 계속 범위가 확산되어서 정부가 처벌에 악용할거라는 생각 못하는 비로긴들은 뭐라고 봐야는거지 기소하는거 당연하고 재판 받아야 하는건 맞는데 불성실하게 적어서 ㅈㅅ
  • NET진보 2013/11/28 22:30 #

    해당유족이 고소를 햇다면 그에맞는 법률재제를 맞는건 당연한 인과라고봅니다.
    하지만 그외에도 피고인도 관할지역에서 재판을 받을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 마법시대 2013/11/28 22:35 #

    저런 쓰레기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 zzzㅋ 2013/11/28 22:41 #

    유족한테 고소를 겁나게 먹어도 할말없을 케이스인데.

    떡하니 택배운송장 붙여두고 싸이트단위로

    홍어 택배거리면 당연히 유족입장에선 찢어죽일놈이고

    충분히 고소할만한 거리로 보임
  • 2013/11/28 22:50 # 삭제

    내 말이. 욕할 게 따로 있지.
  • NET진보 2013/11/29 05:04 #

    zzzㅋ, ㅇ /사법부의 법리 결과,사법부의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대강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mirror.enha.kr/wiki/%EB%AA%A8%EC%9A%95%EC%A3%84

    2.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근거조문 /제307조 /제311조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혹은 본인의 명예감정
    공연성 요부 /O /O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죄/ X(사자모욕죄 X)
    구체적 사실의 적시요부/ O /X
    제310조의 적용여부/ O /X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3.1 객체 ¶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사자모욕죄가 없다).

    3.2 행위 ¶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다.[3]
    -----------------------------------------------------------------------------


    광주폭동이라고 한것이잇다면 그에대한 명예훼손관련한 유족들의소송이라면 당연히 유죄판결이나 '해당발언은 사실이아니다'로 판결은 확실할것같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구요. 다만 사자 모욕이라면 법리가 애매할것같네요.
  • 에르마노 2013/11/28 22:51 #

    역시나 댓글엔 예상했던 반응이 ㅎㅎㅎ
  • ㅈㄷㄱㅈㄷ 2013/11/28 23:00 # 삭제

    예상했던 포스팅에 예상했던 댓글이네요. ㅎㅎㅎ
  • 이런것도 2013/11/28 22:59 # 삭제

    쉴드 비스무리한게 올라오네
    참 대단하쇼

    그리고 익산 유공자랑 저거랑 도대체 뭔 관계임?
    별개의 사건을 같이 엮어대는건 어디서 배웠음?
  • cavaliero 2013/11/28 23:03 #

    이야~
    다른 욕질들은 남겨두고 찔리는거만 싹 지우시네?
    클라쓰 참 대단하시네요?
  • NET진보 2013/11/29 05:03 #

    cavaliero /사법부의 법리 결과,사법부의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대강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mirror.enha.kr/wiki/%EB%AA%A8%EC%9A%95%EC%A3%84

    2.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근거조문 /제307조 /제311조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혹은 본인의 명예감정
    공연성 요부 /O /O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죄/ X(사자모욕죄 X)
    구체적 사실의 적시요부/ O /X
    제310조의 적용여부/ O /X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3.1 객체 ¶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사자모욕죄가 없다).

    3.2 행위 ¶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다.[3]
    ----------------------------------------------------------------
    광주폭동이라고 한것이잇다면 그에대한 명예훼손관련한 유족들의소송이라면 당연히 유죄판결이나 '해당발언은 사실이아니다'로 판결은 확실할것같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구요. 다만 사자 모욕이라면 법리가 애매할것같네요.
  • cavaliero 2013/11/29 10:05 #

    안물어봤는데요?
  • 에르마노 2013/11/28 23:18 #

    사자 명예 훼손죄가 충분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유족 입장에서 솔직히 얼마나 억장이 터지겠습니까?
    해당유족이 고소를 했다면 그에 맞는 법률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인과라고 봐요.
    하지만 그 외에도 피고인도 관할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2)

    전반적으로 이런 주장인 듯 한데 이게 어떻게 저 일베충 고딩을 실드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 zzzㅋ 2013/11/28 23:15 #

    뉴스타운글을 인용해서 그래요.

    링크 누르는 순간 신세계
  • 에르마노 2013/11/28 23:18 #

    http://soakaeofh.egloos.com/5207693

    근본적으로 일베와 시스템클럽의 쓰레기 똥통에서 광주 영령을 구해내는 방법은
    오직 진실, 또 진실만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고소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봐요.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만 칼로 떼어 낸다고 항암치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닌것 처럼요.
  • 鷄르베로스 2013/11/28 23:20 #

    광주사태는 영원한 논란거리가 될겁니다.
  • 2013/11/28 23:2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jaggernaut 2013/11/28 23:38 #

    부연하자면 검찰의 저 논리에 따르면 개새끼라고 욕하면 개가 아닌 사람에게 개라고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모욕죄가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법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처벌을 위하여 무리하게 법논리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에르마노 2013/11/29 01:13 #

    사자에 관해선 명예훼손은 적용되나 모욕은 적용되지 않는군요.
    유익한 법률지식 하나 알아가네요... ㅎㅎㅎ
  • 파이어볼 2013/11/29 04:07 #

    그런 점에서 무리한 법리라는 이야기군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죽은 사람 누나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고소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님생각은 어떠세요. 가령 경상도 인간한테

    "이 흉쌍도새끼야. 니 애미는 대구 지하철에서 뒈졌다지? 통구이 보지 쫄깃하게 구워졌노"

    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의 특성을 잡아 인격 비하하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의 가족을 들먹이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니애미 엠창 씨발년아-라고 말해도 보통 처벌받는 걸로 아는데...
  • NET진보 2013/11/29 05:13 #

    파이어볼 / 일단 모욕당한 당사자가 살아잇기때문기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패드립의 당사자 경우 모욕과 명예훼손이 같이들어가죠.

    다만 유족당사자가 모욕당햇다면 해당 유가족 당사자의 모욕죄로 시작할거라봅니다.
    죽은 사람의 모욕이 아니라말이죠.

    사자모욕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미 모욕받은 사람이 죽었기때문이죠.
    그리고솔직히 해당건에서 사자 명예훼손 부분이잇다면 처벌당해도 싸다라고봅니다.
  • 채널 2nd™ 2013/11/29 00:32 #

    (어쨌거나) 이런 일도 하나씩 쌓이면 -- 우리도 판례가 누적되는? 근데 남한의 법 체계는 판례가 먹어주는 시스템이 아닐텐데... -- 앞으로 사람들이 뭐라도 조심하거나 어쩌면 피해 다닐 지도.

    (그렇게 되면, 다들 아는 농담(?)도 시원하게 못하는... 말하자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시절이 오겠지요.)

  • 파파라치 2013/11/29 04:12 #

    막돼먹은 짓인건 맞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일은 아닌 것 같군요. 명예훼손죄 적용은 누가봐도 무리한 짓이고, 모욕죄 정도가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당사자인 어머니도 사망했으니 해당사항 없는 것 같고요.

    실제 처벌보다는 당사자들을 공개 법정에 세우고 망신을 줘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걸 막아보겠다는 심사인 것 같은데, 저런 식의 법집행은 분명 잘못된 선례가 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애국 국민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NET진보 2013/11/29 05:12 #

    저도 도덕적인 비난을 할수잇어도...검찰기소내용대로 전부 법리 판단이 될련지는 모르겟습니다 ;; 사자 명예훼손 부분은 가능할지몰라도.. 사자모욕은 좀 오바한듯해서요...유족이 살아잇으니 소송은 가능하겟지만요.
  • 파파라치 2013/11/29 07:55 #

    NET 진보/

    사자건 아니건 명예훼손은 무린게, 누구도 홍어 드립을 "사실의 적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를 개새끼라고 부른다고 그 사실이 "개의 자식이 아닌데 개의 자식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되지는 않죠. 그건 그냥 모욕을 주고자 하는 언사이고, 그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모욕죄가 있는 거죠.

    문제는 모욕죄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만 적용되고 사자 모욕죄 같은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사자 명예훼손을 끌고 온 건데, 제정신이라면 들고 나올 수 없는 법리 적용이죠. 검사가 아무리 막돼먹어도 질 것이 뻔한 기소를 하고 싶을 리가 없으니(패소하면 고과에도 불리할텐데) 아마 지역 사회의 압력이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뭐 한 짓을 보면 이해는 가지만요.
  • jaggernaut 2013/11/29 07:57 #

    유가족에 대한 모욕으로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유가족의 존재를 알고 유가족을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라는 특정되지 않은 모호한 외연을 지닌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파이어볼 2013/11/29 09:26 #

    홍어 택배는 "홍어택배를 받는 이"를 전제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또한, 사진에는 유가족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그 유가족의 모습이 수십 년 전 일이라 해서
    "특정되지 않은 모호한 외연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엔
    설득력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주장이 합당할려면, 가해자는 이렇게 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폭동 일으키다 총 맞아 뒈진 홍어들 천벌받았음요 ㅊㅋㅊㅋ"
    이런 표현이야말로 진정히 유가족을 특정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말입니다.
  • jaggernaut 2013/11/29 09:32 #

    이건 피해자의 특정문제이고 모욕의 대상으로 특정되는 것은 죽은 사람 및 어머니입니다. 그쪽 논리대로라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의 피해자는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매우 전근대적인 논리가 성립됩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무조건 박근혜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 Graphite 2013/11/29 12:26 #

    이거 무죄나면 더 웃긴 상황이 벌어질것 같은뎈ㅋㅋㅋ
  • 김뿌우 2013/11/29 14:30 #

    뉴스타운 기사 인용구 첫문장의 '애국 국민들'에서 기가 막혀서 어떤놈이 쓴건가 눌러봤더니 지만원ㅋㅋㅋㅋㅋㅋ 넴ㅋ
  • 역성혁명 2013/11/29 15:10 #

    ...........피해받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지역을 이간질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법의 심판에 올라가야하는데, 이걸 대수롭지않게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참 할말이 없습니다.
  • 無碍子 2013/11/30 18:29 #

    all//

    답글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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