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진당(진보당) 헌법재판은 희대의 뻘짓으로 기억될 것이다.

진보당 해산청구가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을 졸라 전자결재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석기 사건은 아직 1심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이다.
물론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리로는 통진당 해산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미 법조계는 법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다. 가카새끼 짬뽕이나 가카빅엿이 횡횡하는 곳이 법조계다. 거기서 뭘 기대하는가?
헌재가 종북당 해산을 가결하리라 생각했다면 순진하다.

헌법재판에서 부결된 후 그들은 승리자를 자처할 것이다.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석기 김재연을 국회에 초대한 것은 국민이 아니다. 연합공천, 반 한나라당, 반 새누리당, 반 이명박, 반 박근혜이면 다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다. 지금 엿을 먹고 있는 건 새누리당도 박근혜대통령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정부당국자도 물론 심모원려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보지만 이건 잘못이다.

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이전에 종북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급진주의자훈령을 본받아야한다. 독일은 급진주의자훈령으로 통일했다.
종북숭김의 공직을 금지하는 애국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국민투표로 통과된 애국법은 헌법적 권위로 종북숭김세력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대한민국을 청정공화국으로 만들어 통일의 기틀을 다질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진보당이던 뭐든간에) 해산이 헌재에서 부결이되면 모든게 말짱도루묵이다.(올해는 도루묵값도 싸단다. 작년꺼도 다 못팔았단다.)

지금이라도 국민총의로 애국법을 만들어라.

덧글

[지나가던과객]

이석기를 간첩이나 사회혼란 혐의로 감옥에 보내고 나서 통진당 해체를 하든 부수든 해야 하는데, 너무 앞서나갔군요.

[無碍子]

이건 택도아닌 짓으로 봅니다.

[零丁洋]

반새누리 연합진영을 이룬 그들도 국민이 아닌가요?

[plastic]

개인적으로는 이석기를 잡아넣을때까지 질질 끌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좀 일찍은 감이 있네요..

[∀5]

부결되어서 통진당이 더 지껄여되면 그 반작용을 노리는.. 그럴리가;;

[에르마노]

'통'감합니다.

[i핀i]

종북얼간이들은 없어저야하지만 설마 미국 애국법 이면 좀....그거 미국에서도 악법이라고 까이던대

[無碍子]

급진주의자훈령입니다.

[i핀i]

근대 도대체 종북을 뭐하러 할까요 할라면 친미나하지 그 가난한 국가에다 정치도 개판인곳을 거긴 왕조조 거의

[∀5]

사이비종교와 다를게 없죠 뭨

[몽몽이]

거 무슨 날치기를 막는답시고 만든 법 때문에 종북금지법 같은 건 통과될 턱이 없죠. 병신누리

[i핀i]

솔직히 지금한다는 게임중독법이 미친 법부터 막아야함

[계룡산사람]

손가락으로 하늘를 가릴수있나 통진당은반드시해산되여야한다

[흑범]

애국법은 안됩니다.

민족주의, 민족 갖고 NL 주사파 놈들이 개짓거리 하던게 불과 20년 전부터 몇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확산될 수록, 진보 민족 민주주의 정의 도덕 인권 등을 팔아먹는 헛된 명분론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아니 사람들이 아예 그런 놈들을 피곤하게 여기고 상대를 안해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