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의 대일청구권 그리고 일본인의 대한청구권 2013/10/20 10:19 by 無碍子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는 17일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사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느냐고 물으면 "한일협정에 의해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고 답하지만, 법적 의무와 개인의 청구권은 차이가 있다며 과거 일본 정부가 청구권에 관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씨가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근무하던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1991년 8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 역시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91년 8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유정준이))외무성 조약국장은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이것은 일한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방기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1. 한일간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2.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외무성조약국장이 한 말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는 일본인의 대한청구권에 준용되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한국인의 대일청구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일본인의 대한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3.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사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4. 만약 대한민국국민이 일본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면 일본인도 하지사령부가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전에 한국인이 불법으로 몰수하거나 강취한 일본인의 재산에 대해 원 소유주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야나이의 견해를 묵살한 것은 아닐까요?

덧글

  • Real 2013/10/20 12:50 # 답글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일강제병합이 불법이라는 점 더욱이 재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문제는 미군정에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또 일본인의 재한재산은 엄연히 강제병합이라는 불법원 획득 재산인데다가 SF조약으로 일본 스스로가 개인청구권및 국가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약문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일본인의 재한재산청구권 문제는 SF조약에 의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1957년에 일본정부 스스로 이를 명시하게 끝냈고 한국정부가 한일기본조약 체결당시 이 문제가 나왔을때도 미국에게 이 문제 관련 조정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분명하게 하여 철회했던 사항입니다.

    반면에 한일기본조약에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하지만 중국이나 현 북방 4도의 일본인 재산에 대한 구 소련의 재산권 박탈관련해서 중국정부나 일본정부 모두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고 한일기본조약에서도 개인청구권 문제의 논란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미봉한 상태라서 확실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 無碍子 2013/10/20 13:38 #

    1945년 12월 미군정청이 일반지령 33호(혹은 군정법령 33호)로 38선 이남의 모든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미군정이 접수했습니다. 그걸 신생 대한민국에 넘겨줬고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한일협정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걱정하는 바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12월까지 일본인의 재산을 한국인이 강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합법일까요?
  • Real 2013/10/20 14:31 #

    그 SF조약에 의거 소멸되었다는겁니다. 그걸 한일기본조약에서도 다시 확인한 사항이고요. 재산권이라는게 존재를 안하는데 이야기하신다는건 잘못 아닌가요? 그때문에 한일기본조약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자문을 넣어서 확인했던 사항이고 일본이 1957년에 애초에 스스로 포기했던 사항이 일본의 역청구권 문제입니다.(반면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한 개인청구권 문제는 완전포기사항이 되도록 합의된바 없습니다. 미봉하고 끝낸 사항이라는거죠.) 애초에 개인청구권이고 정부청구권이고 다 포기한 상황인데 비교대상이 되나요? 명확하게 한사항인데요?

    언급하신 그 연도에 한국인의 강취라고 하셨는데 약탈이 아예 없을수는 없겠지만 치안통제는 9월 9일까지 일본 경찰이 지속했고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때까지 미군정이 담당했습니다. 치안유지 상황에서의 강취문제는 어떤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건지요? 토지명의를 한국인으로 바뀐 강취문제를 이야기하시는건 설마 아니겠죠?
  • 無碍子 2013/10/20 15:34 #

    1948년 9월 군정법령 제2호로 일본인의 재산 매매가 금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등기이전이 어렵겠지만 그 이전에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9월까지 총독부경찰이 치안을 담당한 것 역시 사실이고요. 그러나 총독부경찰이 치안을 담당한 곳은 대도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인 경찰이 야반도주하는 형편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본인 가게에 점원으로 있던 한국인이 주인이 도망간 후 그 점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Real 2013/10/20 16:10 #

    무애자님 주인이 도망가서 소유권이 없어졌다면 먼저 갖는놈이 임자죠.. 애초에 한반도의 해방자체로 이미 소유권 사라져버린문제가 생기는데 어쩌겠습니까? 더욱이 나중에 역청구권 문제를 결국 일본이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포기한다는걸 SF조약으로도 확인하고 미군정법률령으로도 인위적으로 행했는데요. 이걸 조선인 범죄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건 당시 상황기준을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본에 청구권 제시하니 없는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을 위한 억지주장으로밖에 안들립니다.
  • 零丁洋 2013/10/20 17:25 # 답글

    아무래도 일본이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SF강화조약을 번복하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구요.^^
  • i핀i 2013/10/20 17:58 #

    그리고 그건 미국이 승전국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조
  • i핀i 2013/10/20 17:58 # 답글

    이번거는 무에자님이 논점을 잘옷잡은듯 이런건 논쟁이 안됨니다
  • 無碍子 2013/10/20 21:31 # 답글

    all//

    한꺼번에 답 올립니다.

    일본 외무성 야나이 조약국장이 한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이 말 말입니다.
    일본 참의원에서 한 말입니다.
    누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가지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1.
    의원나으리 “일한협약으로 한국인들의 청구권이 제약받는 게 가심아푸다. 어쩌문 조켓노?”
    야나이국장 “그게 아이고요. 외교보호권만 포기되었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슴미다.”

    2.
    의원나으리 “일한협약으로 종전후 빈몸으로 조선을 탈출한 국민들은 재산을 되찾을 길이 막힌 거 아닌가?”
    야나이국장 “그게 아이고요. 외교보호권만 포기되었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슴미다.”

    어느 것 같습니까?

    무려 1995년 일본외무성 조약국장이 ‘(한국인의)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우리정부가 구경만 하고 있었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 에르마노 2013/10/20 23:56 # 답글

    한일협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보호권을 상호 방기했으니 정부야 뭐라 할 수가 없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1945년8월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일구사오년구월이십오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1945년 8월 9일 이후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모두가 1945년 9월 25일 부로 미군정청으로 이관되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연합국과 일본이 모두 이것에 대해 조약을 통해 동의했습니다. 국내법상으로 일본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국제법-조약 상으로 일본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무효화 된 상태입니다.
  • 에르마노 2013/10/20 23:14 # 답글

    저 위의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같은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의 일본 측 변호사 군요.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222915
  • ㄷㄷ 2013/10/21 09:37 # 삭제 답글

    도망갔으니 그 재산을 마음대로 차지해도 된다는 논리는
    북한에 있었던 토지등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남한의 이민자 후손들에게 철퇴를 날리는 격
    그리고 한일합방이 불법이건 아니건간에(전 명백히 합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왕가의 합의가 있었지요) 그 조약과 일본 민간인이 조선에서 벌어들인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다신분들은 조약의 불법성을 말하며 일본인의 재산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건 너무한데요?
    당국의 비호를 등에 업고 조선인에게 갈취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설혹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야말로 혼돈과 공포가 한반도에 임하겠지요. 역대 정부 당국의 비호를 등에 업고 재산을 불렸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사례가 될 테니까요. 설마 일본당국의 비호는 불법이지만 한국 당국의 비호는 착한 비호라는 얼토당토 않은 무논리를 펼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i핀i 2013/10/21 22:23 #

    ???위글 읽은신건가요? 정확히하면 그사람들의 제산은 무효화 된겁니다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조 글고 한일합방이 합법이라는 개소리는 처음듯내요
    글고 그조약은 일본이 식민지등에서 수탈한 제산이나 일본인의제산을 무효화한 미국과 일본과의 조약이조 일본이 한다고 도장찍은 건대...
  • ㄷㄷ 2013/10/22 10:03 # 삭제

    글쎄 누구 마음대로 무엇을 근거로 '무효화'가 된 건지요?
    그냥 여론법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무효화를 선언하신겁니까?
  • ㄷㄷ 2013/10/22 10:07 # 삭제

    한일합방은 고종의 명백한 방기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서 '왕정' 국가였던 조선 입장에서는 합법적이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 밀사 사건의 경우엔 확실히 고종으로부터 명을 받았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한일합방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면 조선의 이왕가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데 당시는 이왕가 천하였으니 이를 어이하오리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 승전국과 패전국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일방적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일본 민간인은 무조건 거기 승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시니 참 당혹스럽군요.
    그런 논리라면 개개인의 견해따위는 가볍게 씹히나요? 패전국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거지 패전국의 주민이 그런 선언을 했던 것도 아닌데 거저 광복을 얻은 국민이 그걸 가지고 권리주장하는 것도 꽤나 눈꼴시렵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다손칠지 몰라도 같은 한국인이 보기에 참 어이가 없네요.
  • ㄷㄷ 2013/10/22 10:09 # 삭제

    모국이 패전하여 도망치듯 떠났던 재산은 분명 재산권이 모호해지기 십상이지만 그렇다고 얼씨구나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 따위 말이 정당성을 얻는건 아니죠.
    한국 정부로 귀속된다면 모를까(그점에 대해서도 일본 민간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간인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야말로 염치를 모르는 짓이죠.
    도둑놈 심보입니까?
  • 그냥저냥 2013/10/24 23:57 # 삭제 답글

    한국인이 일본에 가지는 대일청구권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의 경우 노예제도나 성노예로 볼수 있어 국제강행규범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경우 개인은 직접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시효를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이 가지는 대한청구권은 단순한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이 청구권은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청구권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판단하시는건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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