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친일파 재산이라도 돌려주는 게 맞네요. 2013/09/25 11:46 by 無碍子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2011.5.19>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말이죠. 러일전쟁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환수대상이 아닙니다. 국개으원색휘들이 법을 아주 족까치 만들었어요. 불쌍한 판사는 평생 동안 친일판사라고 욕 얻어 처먹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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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찬수 2013/09/25 12:58 # 삭제 답글

    흐미
  • ㅇㅇ 2013/09/25 13:58 # 삭제 답글

    이건 국회의원이 잘못했네

    법을 X같이 만들어놨음
  • 無碍子 2013/09/25 20:33 #

    이런법인줄은 몰랐습니다.
  • ㅏㅏㅜㅇ 2013/09/25 14:07 # 답글

    음..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친일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만 환수하는게 맞긴 맞는거 아닌가요?
  • 위서가 2013/09/25 15:08 #

    그렇죠.

    저것가지고 환수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 無碍子 2013/09/25 20:32 #

    징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 ㅏㅏㅜㅇ 2013/09/25 20:36 #

    넹 조금 생각해보니 아랫리플이 나오더라고요
  • ㅁㄴㅇㄻㄴㅇ 2013/09/25 14:48 # 삭제 답글

    법부터 잘못만들었네
  • jklin 2013/09/25 15:51 # 답글

    2006년 개정한게 저모양 저꼴이에요? 국회의원들 진짜. 입법부 하는 꼴하고는.

    하긴 뭐 친일파 조상은 민주당계열 국회의원들이 더 끝내주더라. ㅋㅋㅋ 오래된 신기남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 ㅏㅏㅜㅇ 2013/09/25 16:06 #

    징벌적 조항이 없는건 좀 의아하긴 하네요

    100만원 훔쳐갔는데 잡히면 훔쳐간 100만원만 돌려주면 끝인거니...
  • 無碍子 2013/09/25 20:33 #

    이런 법인 줄은 몰랐어요.
  • ... 2013/09/25 16:23 # 삭제 답글

    러일전쟁 이전에 취득한 거면 그걸 받은 사람이 어쩌다 나중에 친일파가 됐다는 거 외엔 걸 껀덕지는 없네요
  • 無碍子 2013/09/25 20:32 #

    징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2)
  • ... 2013/09/25 20:55 # 삭제

    그럼 부관참시를 하고 땅을 돌려주는 걸로.
  • 秦越人 2013/09/25 20:15 # 답글

    이런 일이 많죠.
    같진않지만 비슷한 일로...
    얼마전에 남편 사망사건에 살인죄(였던듯)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받았던 사건이 있죠.

    그러니 댓글에 판사 욕이 주르르...
    "XX판사 그러면 과실치사로 처벌해야지. ㅂㅅ"
    근데 판사에겐 기소권도 없고,
    또 공소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검사가 무리하게 살인으로 기소했다가
    입증이 불가능해서 무죄판결되었는데
    어째 검사 욕하는 글은 없고
    죄다 판사 욕만...
  • 無碍子 2013/09/25 20:34 #

    법에 맞게 판결했는데도 평생 친일판사 소리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 백범 2013/09/25 20:18 # 답글

    러일전쟁이나 을사조약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친일파 재산이다 라고 해도 그것을 빼앗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친일파 재산이라 해도 일본과는 상관없는데, 단지 친일파가 가졌다 해서 빼앗으려 드는건 옳지 못하지...
  • 無碍子 2013/09/25 20:32 #

    징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3)
  • 백범 2013/09/25 22:08 #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이 아닌 재산을 왜 빼앗습니까?

    징벌과 재산(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벌어들인 재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ㄷㄷ 2013/09/25 21:17 # 삭제 답글

    징벌이라... 한참 조상들이 한 행위로 인해 그것의 재산이 명확히 친일행위로 증식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후손들을 털어야할까요...?
  • 秦越人 2013/09/25 22:27 #

    징벌이야 당연히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늘 물음이 생기는 일 중 하나가,
    친일행위로 증식된 재산만 문제일까?입니다.
    그 자본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다시 증식된 재산의 문제는 대부분 빼먹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징벌적 조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건 압니다
    그래서 전문어씨의 추징금도 이자 한푼 못받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부정으로 형성된 재산을 통해 다시 증식된 재산 역시 일부는 징벌적으로 회수되어야 마땅하지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엔 경제문제에 관한한 징벌이 미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P.S. 물론 형성과정이 불명확하다면 처벌해선 안되겠죠. 그건 뭐 자명한 일이죠.
    다만 조상의 일로 후손이 불이익보는걸 달갑지않게 여기시는 듯하네요.
    조상의 부정한 축재로 이득본 것을 뒷전에 미뤄두기만 해선 안되죠.
  • 無碍子 2013/09/26 11:44 #

    이완용의 재산도 러일전쟁 이후에 취득했다면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ㄷㄷ 2013/09/27 20:27 # 삭제

    이완용 재산일지라도 명백히 반민족적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라면 건드리지 말아야합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밉다고 괘씸죄 적용해서 법을 넘어서는 적용을 해버리면 결국 그건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 김하용 2013/09/26 10:16 # 답글

    징벌 얘기가 많은데, 그 징벌이라는 것이 그 뭐라고 하지요? 부모가 잘못한가.. 아 맞다 연좌제. 그 연좌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네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붙잡아서 형벌을 먹이지 못한 살인자 아이들은 똑같이 살인죄 적용하나요?
    이번과 비슷한 예를 들자면,
    어떤 소매치기가 있었는데, 그 소매치기한 물건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다면, 이후 사실관계가 밝혀졌을때 소매치기한 물건은 환수하는 것이 맞겠지만, 소매치기한것으로 판명할 수 없는 물건까지 빼앗아 가는건 국가가 아니라 깡패가 하는 일이죠.
  • 無碍子 2013/09/26 11:42 #

    이완용이 러일전쟁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환수하지 않는게 옳다는 생각이십니까?
  • ... 2013/09/26 21:06 # 삭제

    전두환이 국정을 어지럽힌 나라의 대역죄인이라 해도 전재산을 몰수하는 게 아니라 재임기간 중 정치비자금에 대한 환수를 했습니다. 이걸로 설명 다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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