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반환소송 2013/09/24 22:25 by 無碍子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지는 본문과 무관함)

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이사건은 당혹스럽습니다만. “친일파 후손 편들어주는 친일판사 개객끼”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법에 돌려주게 되어있으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을 겝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법체계 이야기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기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법만드는 놈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 소망은 법에 흠결이 있어 돌려주게 되어있더라도 이런 경우 돌려주지 않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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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asdf 2013/09/24 22:37 # 삭제 답글

    민영은이면 나라 팔아먹은 갈색보지년 민가년의 친척이네요? 이 씨발년은 핏줄도 참 더럽네요. 욕해서 죄송한데, 이 씨발 개같은 걸레년은 욕을 안할수가 없으니 이해바랍니다.
  • 백찬수 2013/09/24 22:57 # 삭제 답글

    이건 뭐 도로까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無碍子 2013/09/25 11:47 #

    그렇게 판결 했답니다.
  • 빛나리 2013/09/24 23:03 # 답글

    민씨 일가들은 온갖 부정부패와 더러운짓을 다 저지르고 다녔는데 정작 그런 놈들을 권력층에 불러모은 우두머리 격의 여편네는 "위대한 국모"로 불린다는게 웃지못할 개그.
  • 無碍子 2013/09/25 11:48 #

    명성황후라고 하지않으면 친일파로 매도 당합니다.
  • 타로 2014/02/24 20:15 # 삭제 답글

    글쎄. 친일파가 개개인의 활동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일제시대도 일종의 법이 있었기에 공식문서에 기재된 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부정하면 일제시대를 부정하는 36년이 공중에 떠 있는 조선인은 난민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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