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세금폭탄에 대한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2013/08/14 22:15 by 無碍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제다. 소득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면 15% 세율,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24% 세율,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35% 세율, 3억원 초과이면 38%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공제가 너무 커서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므로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2013년 세제개편에서는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상위 소득자 28%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고, 하위 소득자 72%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중산층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즉, 2013년 세제개편으로 연소득 3,450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현재 보다 연간 1만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16만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그런데 7천만원 이후로는 가파르게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7천만∼8천만원은 연간 33만원, 8천만∼9천만원은 연간 98만원, 9천만∼1억원은 연간 113만원, 1억∼1억천만원은 연간 123만원, 1억2천만∼1억5천만원은 연간 256만원, 1억5천만∼3억원은 연간 342만원, 3억원 초과는 연간 86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자.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이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율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경비를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고소득층에서는 실효세율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이번 조치로 인해 총 급여 4천만~7천만원 구간의 실효세율은 0.3%포인트 상승(6천만~7천만원 구간의 경우 실효세율이 현행 4.4%에서 4.7%로 상승)하는데 비해, 7천만~8천만원에서는 0.5%포인트 상승하고, 8천만~9천만원 구간에서 1.1%포인트로 급등한 후, 1억2천만~2억원 구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1억2천만~1억5천만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현행 12.0%에서 14.0%로 2.0%포인트나 올랐다.

이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가 실현되면,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누진성이 강화되고, 형평성이 제고되는 진보적 성과를 얻게 된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보다 세금이 더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신설로 인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은 누가 하던 간에 인정하고 지지하는 게 옳은 자세다. 그동안 역대정권에서 못했던 것을 이번 정권에서 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며, 이 일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저자의 허락이 없어 일부만 소개 합니다. 전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3/08/14 22:29 # 삭제 답글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법이요. - 이름없는 나그네?

    뭐, 새누리당이 뿌린대로 거두는 거긴 한데, 민주당도 대책없는 놈들인 건 마찬가지니......
  • 無碍子 2013/08/14 22:52 #

    그땐 종부세였고 그건 헌재가 판단해 주지 않았습니까?
  • 설봉 2013/08/14 22:52 # 답글

    이런 글을 소개하시다니 의외네요.

    무애자 님은 현정부의 증세, 복지 확대 정책기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無碍子 2013/08/14 22:57 #

    1.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

    2. 복지는 현정부만의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말해 박근혜 후보만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3. 보편적복지(무차별적복지)는 반대합니다.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밥을 주는 몰상식한 정책에 반대합니다.
  • 담배피는남자 2013/08/15 09:49 # 답글

    원글 중엔,

    "신자유주의 이념과 ‘작은 정부’ 논리를 관철하는 것이, 비록 우리의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저해되지만..."

    별 시덥잖은 개소리를 떠들고 있네요...
  • A 2013/08/15 11:52 # 삭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란 곳이 본래 정통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곳이니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정통사회민주주의는 한 물 간 이념이란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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