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NLL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이다 2013/06/24 19:54 by 無碍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3.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 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중략)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1. 6.25 발발 이전인 1950년 6월 24일 기준 즉 38선으로 도서관할권을 분할하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도서군 외의 섬들은 북한군 관할로 이관 되었다.

2.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이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으로 서해상에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3. 1991년 12월 13일 정원식과 연형묵이 조인한 남북기본 합의서는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을 경계선으로 확정하였다.

死.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바다의 군사분계선이다.

汚. 만약 대한민국이 NLL 이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정전협정의 흠결을 이유로 NLL을 부인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흠결을 이유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戮.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 뭐라고 할 것인가?
(5, 6번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추가
알고보니 nllissue님도 NLL이 해상 군사경계선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덧글

  • 한뫼 2013/06/24 19:57 # 답글

    저치들은 안들려 안보여 모드애요
  • 無碍子 2013/06/24 20:14 #

    갑갑하지요.........
  • nllissue 2013/06/24 20:17 #

    아니 여기에 답글을 달고 있는데 뭐가 갑갑한가요??
  • nllissue 2013/06/24 20:01 # 답글

    3. 1991년 남북합의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반박하자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법적 구속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설령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에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남북한의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NLL을 지칭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net진보 2013/06/24 20:41 #

    쌍방이 관할하여온구역에따르면 적어도 70년대 중반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기전가지 nll은 북한도한 동의햇다고 볼수박에 없습니다.니믜해석대로 한가면 이승만 평화선또한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되는거죠, 헌법에따라 한반도 부속도서라고한다고할때 구체적인 일본과협의가 없엇으므로 평화선이 없엇다면 울릉도와 독도가 명시되지않앗으니 충분히 분생섬이되는겁니다.
  • nllissue 2013/06/24 21:04 #

    "북한이 NLL에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전미북한위원회(Terence Roehrig, The Northern Limit Line: The Disputed Maritim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11) 등에 의해 이미 반박되었습니다.
  • net진보 2013/06/24 21:09 #

    북한이 nll에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 영해관리에 있어서는 이승만의 평화선과다를것과없습니다.다만 반국가단체인가! 일본인가의 차이일분입니다.
  • 無碍子 2013/06/24 21:16 #

    nllissue선생께서도 "NLL은 해상 군사경계선이기 때문에 영토선이 아니더라도 안보상 중요한 경계선이죠."라고 하시었습니다.

    북한은 국내법적으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NLL은 영해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군사분계선 말입니다.
  • nllissue 2013/06/24 21:20 #

    NLL 관련해서 북한이 동의했는가, 안 했는가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사실관계도 다르고 적용 법규도 다른 평화선과 이 문제를 왜 비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평화선을 그은 근거는 "GHQ에서 나온「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677호 SCAPIN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약간의 외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하고, 울릉도나 제주도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 제외된 섬의 리스트에 그들이 리앙쿠르 락이라고 불렀던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에 있는 것인 반면, NLL은 한국휴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NLL의 법적 근거가 더 빈약하죠.
  • nllissue 2013/06/24 21:19 #

    NLL이 중요한 경계선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과 NLL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선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는 후자에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 net진보 2013/06/24 21:20 #

    반국가단체에게 국도 영토,영해의의 이용권리즉 주권을 양보하고 군사력과같은 행정력-주권행사를 행사하지 못하게하는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헌법상으로볼대 그러합니다.
  • nllissue 2013/06/24 21:23 #

    헌법상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볼 때 그런 것이고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고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북한을 직접 찬양하거나 그 구성원을 찬양해야 하는데, 제가 북한의 행위를 찬양했나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했을 뿐이죠.
  • nllissue 2013/06/24 20:11 # 답글

    그냥 말하는 김에 여기다가 자세한 논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북한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란 "한국휴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에서 규정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의 연장선 사이에 위치한 도서 및 해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 북한의 영해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법적 해석만으로는 쉽게 밝힐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無碍子 2013/06/24 20:14 #

    북한은 nll이남의 우리 수역 중 단 한평도 관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nll이남 수역에서 단 한평도 관할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nllissue 2013/06/24 20:22 #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님의 자유지만, 대한민국 정부조차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NLL 이남의 수역을 한 평이라도 관할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고 북한이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느냐를 들어 "관할하여 온 구역"을 해석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관할"이라는 것이 법적 개념으로서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님처럼 한 평 한 평 따져가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쟁점은 북한이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냐는 것이고, 북한은 NLL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석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 無碍子 2013/06/24 20:24 #

    '관할하여 온 구역'은 '관할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이 아니라 실력으로 '관할 한 구역'입니다.
  • nllissue 2013/06/24 20:28 #

    그런 해석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주장인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 문장을 북한의 묵시적 인정 여부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2010, p. 549.

    입니다.
  • 無碍子 2013/06/24 20:32 #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 너무나 명확한 글이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 vitapapa 2013/06/24 20:34 #

    결국은 선을 넘으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북한도 알고 있으니 서해쪽 긴장을 계속하는거구요.
    나는 이해가ㅡ안가는게 우리땅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땅 . 거기에 국제법? 내가 민족주의 수꼴인가요?
  • 과객 A 2013/06/25 14:12 # 삭제 답글

    Nllissue/

    "북한이 NLL에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전미북한위원회(Terence Roehrig, The Northern Limit Line: The Disputed Maritim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11) 등에 의해 이미 반박되었습니다. <==

    <== 오히려 저 문서는 “일부 북한의 문서들은 저 라인(NLL)이 1950년대에 그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some North Korean statements acknowledge the line was drawn sometime in the 1950s – 적시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간의 상충적인 의견대립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나열하고 있는 정도인데 귀하는 “이미 반박되었다”고 단정하는군요. 도대체 저 문서의 어느 부분에서 “반박되었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과객 A 2013/06/25 15:44 # 삭제 답글

    Nllissue/
    NLL 관련해서 북한이 동의했는가, 안 했는가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사실관계도 다르고 적용 법규도 다른 평화선과 이 문제를 왜 비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평화선을 그은 근거는 "GHQ에서 나온「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677호 SCAPIN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약간의 외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하고, 울릉도나 제주도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 제외된 섬의 리스트에 그들이 리앙쿠르 락이라고 불렀던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


    <== 일반적으로 영해선이나 영토에 관한 최종적인 해결방법은 항상 전쟁입니다. 전쟁이 싫다면 그리고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안된다면 그냥 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지역이나 영해의 할양은 전쟁 없는 항복이지 말입니다?

    이미 앞서 지적하나 바와 같이 NLL문제는 “법규고 나발이고”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본시 정전협정이란 게 Status Quo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투행위만을 중지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합군은 일부 점령지역에서 곱게 물러나준 게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한한 국제법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집단이므로 설령 국제사법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에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계속 분쟁을 이어 나아갈 것임은 자명합니다.

    정전 당시 불리한 상황하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구나마 점령지역에서 무조건 철수해주니 감지덕지 고맙다고 주억거리던 북한이 나중에 해군력이 강화되고 나서 궁시렁 대는 것을 놓고 ‘동의하네, 마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NLL>이나 <평화선>에 관해서는 –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실제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1.귀하가 언급한 [SCAPIN NO. 677; 1946, Jan 29]의 상세내용 중 상당부분은 이후 추가적인 연속해서 발령한 SCAPIN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동 훈련 677 b), c)항에 기록된 도서들 중 쿠릴열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차후 일본으로 귀속되었으며, 동 훈령은 “이 훈령내의 어떤 것도 '포츠담 선언'(8)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므로, [SCAPIN NO. 677]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훈령문서에 불과합니다.
    2.게다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에 관한 조항[제 2조 (a)항]은 ‘퀠팥’(Quelpart; 제주도), ‘포트 해밀턴’(Port Hamilton; 거문도), 그리고 ‘다줄렛’(Dagelet; 울릉도)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나 독도 등은 명시되지 않았고,
    3.오히려 딘 러스크 [Dean Rusk; Rusk note of August 10, 1951] 서한은 일본에 유리한 서술을 하였으며,
    4.밴 플리트 장군의 보고서(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Far East) 역시;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문안을 작성할 때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주권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조약에 따라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가운데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한국에게 은밀히 통보하였다.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토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들의 영토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당연히 제소되리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제소에 관한 미국의 제안도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있다.” – 1954]는 입장이었습니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SCAPIN1033 / 22 June 1946] 훈령은, 어떤 일본 어선도 독도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설정하였고; [3. Authorization in paragraph 2 above is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6.곧 이어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유엔군이 한국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도와준 셈입니다.
    7.결과적으로 보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미국은 독도가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보다 동맹국인 일본에 귀속되는 것을 선호했지만 발등에 떨어진 한국전쟁에 패전국인 일본의 적극적인 전쟁개입을 우려한 나머지 KADIZ를 설정한 것이 오늘날의 실효적 지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a)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에 의한 국경선/관할지역 인위적 설정 b) 냉전의 시작 및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국경선/관할지역 재설정 c)한국전쟁 정전과 함께 지금까지 실효적인 영해선이 존재하는 것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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