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교복입은 폭력배다. 2013/06/16 17:46 by 無碍子

최근 서울 금천구와 송파구의 중·고교에서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학생 2명이 본의 아니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초 교권침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자신이나 부모 동의 없이 강제전학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대책이 부실해 강제전학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학교가 가해자 전학생을 꺼리거나 방치하고, 해당 학생은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마다 순번을 정해 강제 전학생을 받는 ‘가해학생 폭탄돌리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K고교 1학년 P군(16)은 지난달 26일 학교에서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P군이 점심시간에 우유팩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다가 동급생 Y군에게 우유 방울이 튄 것이 발단이었다. Y군이 휘두른 주먹에 P군은 광대뼈·턱뼈가 함몰되고 시신경 일부가 손상됐다. 전치 7주 진단. 지난 4일 대학병원에서 5시간에 걸쳐 얼굴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시력에는 큰 지장이 없어 다행이지만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환부가 부을까봐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가해학생 Y군이 받은 징계는 고작 교내봉사 5일이었다. 지난 9일 개최된 이 학교 학교폭력자치위(학폭위)가 우발적 사건으로 결론 냈기 때문이다. P군 어머니는 “우리 애는 밥도 못 먹는데 그 아이(Y군)는 수업도 받고 웃으며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P군은 완쾌되면 Y군을 피해 지방으로 전학 가거나 자퇴할 계획이다.

“아이가 게임 중독자가 돼 간다. 무서워 학교 못 가고 집에서 게임으로 울분을 달랜다. 불쌍해서 야단도 못 친다. 가해학생은 징계 끝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난 4월 학교폭력으로 고교를 자퇴한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9일 국민일보에 토로한 내용이다.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사회에 남아 보호받고 가해자는 격리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가해학생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구실로 가해학생은 기존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학업을 마치는 기회를 얻는다. 반면 피해학생은 어쩔 수 없이 전학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모순이 벌어지기 일쑤다.
1. 가해학생은 학생이전에 교복 입은 폭력배로 규정해야 한다.

2. 가해학생 강제 전학 혹은 퇴학이 가해학생 선도에 효과가 없을지라도 피해학생의 면학에는 효과가 크므로 가해학생의 분리는 계속 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3. 가해학생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피해학생이 떠나가야 하는데 이는 정의가 아니다. 가해학생은 다른 희생자를 찾아 계속 피해를 준다.

4. 폭력, 삥뜯기, 빵셔틀 담배셔틀시키는 놈은 무조건 전학 혹은 퇴학시켜야한다. 미온적인 선생이 있다면 학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5. 학교가 가해학생 처벌에 미온적일 때는 피해학생이 직접 녹취를 하거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녹화를 해서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게 좋다. 경찰은 야짤없다.

6. 가해학생을 응징해서 피해학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전문가 집단이 나타났다고 한다. 참으로 북흐러운 일이다.

7.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지않고 도리어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권을 준다는 발상은 인민군에게 국토방위를 위임하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다.

덧글

  • KAZAMA 2013/06/16 18:09 # 답글

    법이 개정되서 해외처럼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하네요
  • 無碍子 2013/06/16 18:48 #

    사환 안녕질서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처벌이 꼭필요 합니다.
  • 조용한 독수리 2013/06/16 20:03 # 답글

    정책제안을 한 초등학생 생각에는 일진 따위는 없었다는데
    이거 해당 교육부 직원 아들딸이 일진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
  • 無碍子 2013/06/16 21:45 #

    컥.
  • 카카루아가 2013/06/16 21:15 # 답글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란 핑계로 봐주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인권! 허울좋은 인권의 폐단입니다. 현행은 고3부터는 민증 때문에 교도소행이라는데, 민증에 상관없이 고등학생 전체와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된다. 덧붙여 소년원 대신 소년교도소로 기능을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 無碍子 2013/06/16 21:46 #

    보호해야할 대상은 교복입은 폭력배가 아니라 선량한 학생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3/06/16 22:15 # 삭제 답글

    권리를 누리면 그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군요.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 카카루아가 2013/06/17 21:34 #

    요즘 젊은것들 뿐만 아닙니다. 베이비부머나 486세대 때부터 썩고 곪기 시작했는걸요. 이제 그 고름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을 뿐...
  • kquadr 2013/06/16 23:51 # 답글

    몇몇 국가처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찔러도 정당방위 인정되게 해야됩니다.성인하고 똑같이 법률 적용하고.
    징계보내도 징계끝나면 보복할게 뻔한데 징계가 뭔 소용인지.그냥 감방에서 썩히면 그만인것을.
  • 토나이투 2013/06/17 10:20 # 답글

    6번은 참...사적재재와 복수 금지를 엄연히 규정하고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런일이 일어나는게 더 부끄럽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년동안 비슷한 일을 경험했지만 이를 알고계시던 담임 선생님도 그냥 넘기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나쁜분은 아니고 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일이지만, 왠지 이런 덮어주고 넘어가는 인식이 점점 커지는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기분이듭니다
  • 정현주( 2015/10/27 16:53 # 삭제 답글

    저런친구 풀어주시면 또 자기가했던말또 잃어버리고 왕따시킬껀데 차라리 감옥에있는교회에서 반성하도록하는것이 좋을것같아요 나도피해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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