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전두환의 뇌물 환수 2013/06/07 19:26 by 無碍子

전두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 뇌물
뇌물을 받아 나눴다면 나눠받은 사람들의 돈도 환수해야 합니다. 나눠가진 사람중에 이미 유명을 달리한 사람은 유족들의 상속분을 털어야 합니다.

2. 정치자금
정치자금 통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인들에게 나눠준 경우 환수하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김선생님
저명한 김선생님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받은 돈이 뇌물받은 돈으로 인식하고 받았는지 아니면 정치자금으로 모금한 돈을 받은 걸로 인식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만 그분의 곧은 성품으로 봐서 뇌물받은 더러운 돈이라면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이여사
이여사는 전장군이 군문에 계실 때 업계 유명인사였다고 합니다. 전장군이 군 선후배로부터 신망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돈에 깨끗했다는 거. 돈 잘버는 마눌님 덕분에 돈문제는 깨끗했고 그 때문에 선후배로부터 신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5. 소급입법
전두환을 털기위해 소급입법을 하는 경우 ‘아!내가 받았다’도 털어야 합니다. 누군 털고 누군 봐 주는 건 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덧글

  • 검투사 2013/06/07 19:33 # 답글

    하긴 그래서 DJ정권도, 노통장 정권도 전-노 둘의 혐의를 추궁하고 돈을 빼앗는 데 소극적이었던지도요. -ㅅ-
  • 無碍子 2013/06/08 12:01 #

    아마도........
  • 곰돌군 2013/06/07 19:42 # 답글

    YS도 DJ도 받은게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액수는 좀 달랐지만.
  • 無碍子 2013/06/08 12:01 #

    나눠먹었다면 털어야죠.
  • 지나가던과객 2013/06/07 20:01 # 삭제 답글

    전낙지는 지금이라도 탈탈 털어야됩니다.
  • 리카아메 2013/06/07 20:19 #

    노쨩도 슨상님도 같이 탈탈 터는것이 정의
  • 無碍子 2013/06/08 12:02 #

    당연히 나눠먹은 놈들도 탈탈 털어야죠.
  • 자주포 2013/06/07 21:20 # 답글

    정치가니 깨끗할 리 없지만 전두환은 액수가 과하죠. 당시 대한민국 경제와 비교하면 더욱 그런데다, 재판에서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까지 버틴 건 좀......
  • 無碍子 2013/06/08 12:02 #

    그게 뇌물인지 정치자금인지 구분이 불확실하다는 겝니다.
  • 비로그인엘지팬 2013/06/07 21:30 # 삭제 답글

    님아가 할줄아는 말은 니들도그랬자나.밖에 없수?좋아요.김이든 노든 끝까지 털어봐요.그리고 전두환씨는 자살을 하든 뭘 하든 죽어야죠.님아야.좀 실드칠껄 치고 피장파장할껄 해요.전두환건 가지고 김.노를 물고늘어지는게 보수퀄리티요?
  • 하니와 2013/06/08 02:45 # 삭제

    엄격히 말하자면 우파에서 하는 말은
    "니들도 그랬자나" 가 아니고
    "니들은 안하는척 하면서 했자나?" 죠.

    그게 1차 문제고, 2차문제는,
    "게다가, 너들은 너들이 욕하던 대상한테서 받았자나?" 고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피장파장 아닙니다. 좌파가 더 심각해요.
  • 無碍子 2013/06/08 12:03 #

    자살이라뇨. 벌을 받고 토해야죠. 자살하면 그 돈은 자식들에게 상속시키게요?
  • 푸른빛 2013/06/08 20:31 #

    엘지팬// 범죄자가 아니라 위선자라서 비판하는 겁디다.
  • ㅇㅇ 2013/06/07 22:10 # 삭제 답글

    다같이 털자 동네한바퀴,
  • net진보 2013/06/07 22:15 # 답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나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취지는 좋다지만

    그런류법이 전두환에만 "소급적용할"경우 형법의경우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논란이 분명 문제가될텐데;;; 뭐 그런식으로라면 불법자금받은 김대중노무현 -민주당,김영삼,이회창-구한나라당 도 마찬가지로 도정치적비화가될테고말입니다.


    위헌여지를 그나마 피하려면 차라리 전두환같은 5.18특별법 대상자를 위한 특별법이라면 해당법개정이 최소한 소급논란을 피할수잇을것같네요;;;


  • 채널 2nd™ 2013/06/08 01:28 #

    양아치 새끼들이... 만만한 전두환이는 10 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개빽다귀같은 법이 만드니........

    그러니, 법 맹그는 새끼들이 '신뢰'를 얻지를 못하지.

    아휴, 깝깝한 새끼들 <-- 이 새끼들 월급을 환수하든지, 알바처럼 시급으로 주든디 해야지.
  • 無碍子 2013/06/08 12:04 #

    이번기회에 다 털어야죠.

    '한나라당의 10%.......'도 있지 않습니까?
  • 채널 2nd™ 2013/06/08 01:53 # 답글

    아니, 전두환이가 권력을 내 놓은 지가 어언 30 년이 다 되어 가는데.......................

    노무현이 말마따나 -- 이 새끼는 대한 민국 60 년 동안 군바리들이 뭐 했냐고 했지만 -- 법조계니 은행계니,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 無碍子 2013/06/08 15:12 #

    10년정권동안 뭘 했는지요?
  • 11 2013/06/08 08:35 # 삭제 답글

    전두환 털려면 '열사' 두분도 털어야죠...
  • 몽몽이 2013/06/08 10:31 # 답글

    어차피 80년대 초반 아들놈한테 위장 증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을 털지 못하면 아무리 털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혼 테크로 대기업과 사돈 맺은 거 이건 방법이 없죠.
  • 無碍子 2013/06/08 12:05 #

    이여사가 번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넘어간 돈은 이여사가 번 돈으로 봅니다.
  • 몽몽이 2013/06/08 14:06 # 답글

    누가 벌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장 증여가 문제죠 전재국이는 처음부터 다 자기가 벌었다는데 그 말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혼 축의금만 봐도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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