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박근혜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를 보고. 2013/04/07 19:26 by 無碍子

대통령 당선된지가 언제며, 대통령에 취임한지는 그 언제인데 아직도 국무위원을 다 임명하지 못했어요. 박근혜의 인적자원으로 이정도라면 다른 정치인은 말해 무삼하리오.
(이미지는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해결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아예 말입니다. 대선후보 등록시 예비 국무위원(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도 함께 등록하게 하는 겝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만 보고 찍기에는 의심스런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무위원 후보도 같이 등록하면 그 면면을 국민들이 보고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대체로 이런 흐름이 됩니다.(국무위원은 국방장관 한명만 예시)
대통령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후보비서실장

당선인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비서

당선인비서

대통령비서

총리

선대위원장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장 스태프

위원장 스태프

총리직속 부처장

국무위원(국방장관)

선대위 국방분과위원장

인수위 국방분과위원장

국방장관

분과위원

분과위원

차관, 병무청장 등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이며 국민직선으로 선발된 공직자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문회는 필요없습니다.
대선후보는 입후보 당시의 정부조직법에 의해 장차관 숫자의 3배에서 5배를 공직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선후보가 정부기구의 개편을 공약했을 때에는 그 공약에 맞게 예비국무위원을 등록시키면 됩니다.
듯보잡 대선후보의 출현이 방지됩니다.
국민직선 총리는 대독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덧글

  • vitapapa 2013/04/07 19:28 #

    깊은 빡침에 동의합니다
  • 해색주 2013/04/07 23:01 #

    영국의 경우 shadow cabinet이 있지만, 거기는 대통령제가 아니니까요. 솔직히 많이 동감합니다.
  • 채널 2nd™ 2016/12/22 00:08 #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청와대 신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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