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총리 김용준 지명자를 환영하며 2013/01/25 11:43 by 無碍子

김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뉴스를 인용합니다.

그는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된데 이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냈다.
김 전 소장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김 전 소장은 법대 3학년 때인 만 19세에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해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 인생을 시작,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까지 40년간 법조인 외길을 걸었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을 비롯해 적지 않은 `소신판결'을 해 후배 법관들의 사표로 인정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 동성동본 혼인금지, 영화 사전검열, 미결수 수의착용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 박근혜 캠프 간판에 지체장애 前헌재소장 김용준

아시다시피 이분은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점은 지팡이 짚고 부축받는 분이.. 책임총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책임총리제가 무색해지지 않겠냐는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출처 김용준 총리 지명에 대한 3가지 관점. by 비버

하지만 김총리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지팡이 짚고 부축 받던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이십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쟁영웅. 대공황에서 나라를 구한 최고 경영자.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 한국을 해방하여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던 대한민국 독립의 은인.
이분이 바로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총리라는 직업은 근력을 쓰는 직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맺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이니 해서 달콤한 얘기만 들려주려고 한다.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고 그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 못 하나.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학비를 벌라고 해야지, 노력도 안 하는 대학생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줘야 하나?”
“경영권을 자식들이 승계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건 보장해야 하지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은 우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키도록 해야지, 미운 사람만 법으로 단속하는 차별적 적용은 안 된다.”
[조선 인터뷰]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장 10년 활동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덧글

  • Ladcin 2013/01/25 12:00 #

    오오 간지 오오
  • 無碍子 2013/01/25 13:00 #

    강한 소신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검은하늘 2013/01/25 12:27 #

    소아마비? 대단하시네요...
  • 無碍子 2013/01/25 13:00 #

    인간승리.
  • 비로그인 엘지팬 2013/01/25 12:53 # 삭제

    정치인에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루즈벨트를 예로 드신건 그 능력면으로 봤을땐 김 총리 지명자에겐 좋은 예시일지 모르나 개인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총리지명자를 폄하할수도 있습니다.루즈벨트는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병사했습니다.
  • 無碍子 2013/01/25 13:00 #

    미국 유일무이의 4선대통령이셨습니다.
    4선 때 임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무려 12년이나 대통령 했습니다.
  • ∀5 2013/01/25 13:07 #

    FDR은 소아마비가 아니라 캐나다 별장에서 쉬다가 찬물에 빠져서 하반신 마비 아니었나요?
  • 위장효과 2013/01/25 17:22 #

    그렇게 찬물에서 수영하고 나온 다음 "어, 몸이 좀 이상하네?" 그랬는데 그게 소아마비...였습니다.
  • ∀5 2013/01/25 17:30 #

    그렇군요....;;;
  • 지나가던과객 2013/01/25 18:13 # 삭제

    하지만 이분 나이도 그렇고 체력도 안 좋아보여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 비버 2013/01/26 00:36 #

    제 글의 일부가 이렇게 인용되니 제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직을 갖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ㅜㅜ 글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분이 왜 의외인지, 어떤 점에서 좋은지, 어떤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정리해본것 뿐이랍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총리직을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보다는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왔는데 김용준 지명자가 책임총리보다는 업무조율형 혹은 화합형의 기존 총리에 가까운 스타일이 아니겠느냐의 의미인거입니다. 제가 글이 워낙 졸필이다보니 그렇게 비춰진 것 같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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