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국정원녀가 오유인이라고 하는데 2013/01/03 14:33 by 無碍子

수꼴진영에서 국정원녀가 오유인이라 희희낙락 하는데 말씀입니다. 오유든 일베든 그게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통합당 대변인 브리핑을 보시죠.

오늘 저녁 7시 포털 사이트와 정치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민주당 공명선거 감시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성우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로 출동했다. 오피스텔은 역삼초등학교 옆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오피스텔 607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안보 몇 팀(밝히지는 않겠음) 소속 김 아무개씨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당의 공명선거감시단이 확인을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진성준 대변인, 국정원 정치공작 개입 의혹 제보 관련 브리핑 2012년 12월 11일 오후 7시 10분
http://minjoo.kr/archives/46854

캠프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그 내에 안보 1,2,3팀으로 명명된 세 개의 팀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그 안에 70여 명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 팀에서는 요원들에게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하고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왔다고 한다.
진성준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 20분
http://minjoo.kr/archives/46983


http://www.youtube.com/watch?v=gual-QDtTak

먼저 민주당에서 제보 내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녀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어겼다면 법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덧글

  • 쿠라사다改 2013/01/03 15:04 # 답글

    조직적 개입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켰다했지만
    그걸 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겠죠.
  • 無碍子 2013/01/03 17:02 #

    저는 직업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지합니다.
  • Mediocris 2013/01/03 16:51 # 답글

    공직선거법 58조을 먼저 살펴보고 선거중립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게 근무시간이었더라도 개인적 활동은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국정원녀가 16개의 아이디로 댓글 달고 추천/반대 눌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면, 아마도 징계 받을 공무원이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70인의 알바가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그걸 증명하려면 국정원녀와 70인의 알바설로 스타우스 607호를 덮친 민주당이 먼저 댓글 증거 하나라도 내놓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입니다.
  • 無碍子 2013/01/03 17:04 #

    이 경우는 제 9조가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도 [부당한]이라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 Mediocris 2013/01/03 19:17 #

    9조는 너무 추상적이죠. 오히려 선거운동인가 아닌가를 명시하는 58조를 먼저 적용한 다음 그것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호무호무 2013/01/03 16:59 # 답글

    설령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단 댓글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박근혜 지지던, 문재인 지지던간에요
  • 無碍子 2013/01/03 17:04 #

    저는 직업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지 합니다.(2)
  • ? 2013/01/03 17:09 # 삭제

    이건 법의 문제이지 님이 지지하건 말건 상관없는데요


    과거에는 광우병으로 다 죽는다고 지지하셧죠?
  • 호무호무 2013/01/03 17:21 #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상관 없다고요.
  • 레인 2013/01/03 17:04 # 답글

    저 할아버지 하도 웅얼거리셔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여;ㅁ;
  • 無碍子 2013/01/03 17:05 #

    피곤하셨을 때인데 헛일 하셨나요?
  • 零丁洋 2013/01/03 18:11 # 답글

    국정원녀 개인의 일로 끝나기를 바라나 만의 하나 국정원의 개입이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건 한 정당의 위신이 추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정당 내, 관료 조직 내에 있으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기망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적인 일로 끝나고 민주당의 사과로 마무리되기를 바랄뿐입니다.
  • Mediocris 2013/01/03 19:19 #

    "오늘 저녁 7시 포털 사이트와 정치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이 엄존합니다. 그렇다면 제보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입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의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러운 에스키모 2013/12/05 19:25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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