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윤창중 대변인 임명이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2012/12/31 22:11 by 無碍子

동생이 이런 말을 합디다. “세간에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했는데 이게 위법이래요. 인수위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인수위원장이 해야 하는데도 박근혜는 지 마음대로 임명했다고 하네요. 대통령 되기도 전에 불법부터 한다고 말이 많아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서 검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당선인 비서실장에 재선의 유일호 의원을 인선했다.

당선인 수석대변인에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남녀 대변인에는 조윤선·박선규 전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새누리당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뉴스원 박근혜 당선인, 유일호 비서실장·윤창중 수석대변인 등 인선(종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선인 수석대변인에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대변인에는 조윤선, 박선규 전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저녁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 의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인선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민주, 윤창중 수석 대변인 인선 철회 거듭 촉구

새누리당에게도 요청한다.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 등 밀봉인사 4인방을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밀봉을 철회해라.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상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밀봉지침 때문에 여야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스럽다. 그런 것이 빌미가 될까봐 우려스럽다. 이 사안은 향후 당정청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 시행령 4조는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인수위 건과 관련해서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위법 임명 관련 서면브리핑

김용준 위원장은 인수위 대변인으로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을 임명했고,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은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인수위 9개 분과 확정..."인선은 시일 걸려"

선덕화(善德華)께서 당선인 대변인을 임명하시었음에도 민주당에서 지들 마음대로 인수위 대변인이라고 하더니 인수위 대변인을 차기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란다.

관련글 대변인의 명칭과 위법성 시비 by 眞明行


덧글

  • 데지코 2012/12/31 22:14 # 답글

    God Save Queen
  • 검은하늘 2012/12/31 23:33 # 답글

    God Save Queen(2)

    .....결국 민주당의 떼쓰긴건가요?
  • SUTHERLAND 2012/12/31 23:48 # 답글

    Long live the queen
  • 하니와 2013/01/01 01:41 # 삭제 답글

    Her majesty is a pretty nice girl but she doesn't have a lot to say.

    - John Lennon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3/01/01 02:42 # 답글

    진짜 보기 추한 짓입니다. 저 논리따르자면 노짱은 자기가 뽑은 게 아니고 한나라당과 협조했겠군요.
  • 백범 2013/01/02 11:38 #

    그러게나 말입니다. ㅋㅋㅋㅋㅋ
  • 2013/01/01 08:56 # 삭제 답글

    한나라 홈피 25일자 대변인 브리핑에는 윤창중 인수위수석 대변인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자 29일 급수정
    하지만 조윤선 인사말엔 자신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 백범 2013/01/02 11:38 # 답글

    그럼 과거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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