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김대중의 예비군 폐지 그리고 문재인의 대체복무제 2012/12/10 17:29 by 無碍子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고 얼마안된 그해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장도 시원찮은 예비군은 공수단이나 해병사단보다 더 많은 전과를 올립니다.


(예비군을 격려하시는 육영수 여사님)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선생님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폐를 조성, 부정부패를 가져올 뿐”이라며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했지만 국민들의 외면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십니다. 병역의무 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의무 수행자는 비양심적이란 말씀이십니까?

국민들은 달콤한 공약 원치 않습니다.

덧글

  • net진보 2012/12/10 17:37 # 답글

    양심적 대안 근무제의 핵심문제는 근무시기만 아니라 훈련소문제도 있고 예비군 문제도잇죠;;; 만일 양심적대안 근무허락한다면 아마 사실상 ㅋㅋㅋ특정종교국교화될겁니다 ㅋㅋㅋㅋ
  • 無碍子 2012/12/10 20:08 #

    양심진리교를 만들어 교인 증명서 장사나 하렵니다.
  • Masan_Gull 2012/12/10 17:38 # 답글

    예비군의 전공이 많은건... 쪽수가 월등히 많아서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예비군 훈련에서 조기퇴소가 걸리면 뭐...)
  • kuks 2012/12/10 18:43 #

    예비군의 창설목적이 바로 수적열세의 만회이지요.
  • Masan_Gull 2012/12/10 19:45 #

    '공수사단보다 많은 전과를 올렸다'가 자칫 잘못읽으면 '공수사단보다 우수한 자원이다'로 잘못 읽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읽히더군요)
  • 無碍子 2012/12/10 20:12 #

    향토예비군이니 지역에서 동원했을 겝니다.

    지역에서는 타지역에서 온 정예병보다 더 전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먼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밭에가는 사람인지 나물 뜯으러 가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지역민이지 타지역인인지 그냥 알아봅니다.
    그러무로 향토에비군은 외지에서 온 정규군이 검문 해서 공비를 색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고 전과를 올릴 능력도 됩니다.

    그리고 공수단은 여단이었을 겝니다.
  • Masan_Gull 2012/12/10 21:28 #

    그부분은 저도 겪어본 적 있습니다.
    향방훈현때 사단장이 떠서; 실전처럼 기동소대 불러다놓고 방어훈련을 했는데,
    훈련이 길어져서 빡친 예비군이 지름길로 추적해다가 기동소대 애 뒤통수를 후려갈겨서 훈련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었던...;

    뭐 근데 그게 정예라는것은 아니다. 그냥 홈어드밴티지일 뿐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 零丁洋 2012/12/10 18:05 # 답글

    병역 면제로 회피하지 않고 대체근무제라도 원하는 사람은 양심적이죠. 군필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먼저 고려하고 군복무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업무가 주어지면 대체 복무도 고려 볼만다고 봅니다.
  • Joker™ 2012/12/10 19:34 #

    그거 좋네요 국가의 군이 아닌 당의군대 무장SS 대체 복무는 어떠하신지?
  • 零丁洋 2012/12/10 20:08 #

    힘없고 빽없으면 100? 먹물이라도 들었으면 사단이나 본부? 스타의 후광이면 TMO? ...... 병사들 맥빠지게 하는 것은 군 내에도 많죠.^^ 군대 보다 훨씬 빡센 대체 복무라면 처지를 고려해 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죠.
  • 無碍子 2012/12/10 20:13 #

    양심진리교 만들어 신도증명서 장사할 계획입니다.
  • 워싱턴 2012/12/10 20:32 #

    이 벽돌 투척하는 양반은 군대는 다녀왔나 몰라 ^.^
  • 零丁洋 2012/12/10 20:45 #

    워싱턴// 군대는 좀 편하게 같다 왔죠.^^ 추억의 건빵 먹으며 글 쓰고 있습니다.
  • 진주여 2012/12/10 20:34 # 답글

    하지만 예비군 자체가 향토 전력으로서는 우수한것임을 부정 할 수 없지만,

    지금과 당시의 예비군 훈련양의 차이점과, 애초에 징병제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정도의 전력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런환경만 아니였더라면; 의미없는짓이라고 생각합니다.

    ps 대체 복무가 가능하면 애초에 나부터 3년동안 거기믿죠;
  • 무료 2012/12/10 22:14 # 삭제 답글

    아무나 나 양심때문에 군대 안갈래!! 이럼 안보내는줄 아시나보네요^^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업무, 예를들면 새만금 기름닦기같은
    위험하고 하기싫어하는 일을 3년가까이 하게합니다 공근같이 그냥 앉아서 놀자는게
    아니에요. 나 양심때매 못가!! 하고 다 안가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재판받고 그에 합당한
    대체복무를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보수분들이 따라 마지않는 선진국들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제도이며 세계인권위에서도 시정해줄것을 권고한 문제입니다
  • 무료 2012/12/10 22:15 # 삭제 답글

    아무나 나 양심때문에 군대 안갈래!! 이럼 안보내는줄 아시나보네요^^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업무, 예를들면 새만금 기름닦기같은
    위험하고 하기싫어하는 일을 3년가까이 하게합니다 공근같이 그냥 앉아서 놀자는게
    아니에요. 나 양심때매 못가!! 하고 다 안가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재판받고 그에 합당한
    대체복무를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보수분들이 따라 마지않는 선진국들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제도이며 세계인권위에서도 시정해줄것을 권고한 문제입니다
  • 진주여 2012/12/10 23:32 #

    ...... 대체복무 라는 이야기가 나올려면 징병제가 우선인...데여..?
    군대보다 힘든 대체복무라고 하시니 솔직히 이해하기도 힘들구;
    대체복무쪽도 여러가지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ㅇㅇ 2019/09/16 23:11 # 삭제 답글

    예비군 급여의 터무니없는 책정금액
    만원이하의 값싼 저질식단
    단시간이면 터득할수있는 훈련시간을 월마다 나눠서 배분 이런 현실이면 누가 예비군 가겠냐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