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박근혜와 문재인의 서해공동어로 2012/10/06 10:33 by 無碍子

남북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그 뿌리를 파 봐야 합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

박 후보는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의 기존의 경계선을 준중한다는게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원 박근혜 "남북 관계 개선 위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

 

문 후보는 "북방한계선은 그대로 두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공동 어로 수역으로 만들어 NLL 존재에도 이로 인한 남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 수역까지 들어가 입어료를 내면서 조업할 수 있게 되니까 이는 서해안 어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문재인 "인천과 해주·개성 잇는 '황해경제권' 검토"

 

이어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나아가 한반도 서해안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실현해 황해경제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마이 문재인 "참여정부는 북한과 군사충돌 없었는데..."

1. 박근혜의 공동어로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저런 입장은 이미 세종시문제에서 나타낸바 있습니다. 일종의 정책의 연속성의 추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해상경계 즉NLL을 북한이 존중해 주는 조건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겝니다.  

2. 문재인의 입장은 인천해주개성의 황해경제권(황금의 삼각지대라고 합니다)의 일환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입니다. 
선결과제는 북한의 NLL인정입니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문재인은 그때 우리 측에서도 국방장관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십니다.

3. 결. 공동어로의 성패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가에 달렸다.
-박근혜 : 원론적인 입장만 말했다.
-문재인 : 황해경제권 조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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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은 과연 현실성이 조금이라도 있나? by 슈타인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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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죠.(안철수 갈음사과가 생각나는건 나뿐인가...) 노무현의 서해안 평화협력지대를 nll 발전시켜야한다 안되서 아쉽다라던가( http://soakaeofh.egloos.com/5141500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과 전신정당에서 말했던 노무현식 nll( http://soakaeofh.egloos.com/5142 ... more

  • 거침없는 무애자 :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NLL 그리고 문재인 2012-10-12 21:08:46 #

    ... 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NLL 때문에 해주공단도 못 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 하는 게 맞습니까?"MBC "NLL 영토선 아니다"그러하다. 관련글 박근혜와 문재인의 서해공동어로 ... more

  •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 노무현시기 nll논의를 잘알수있는 당시 국정브리핑 2012-10-15 16:13:32 #

    ... 나 민주당 관련되신 통일 외교 대북 정책가들이 가지고있는 정책적 생각을 잘 알수가있습니다http://whitedwarf.egloos.com/3892579http://soakaeofh.egloos.com/5141500http://soakaeofh.egloos.com/5142830(그외엔 안철수에게 남북한 관계강의한 김근식씨도 있죠 당시 민주당의 햇볓정책에서의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모순이다. 2013-07-26 23:51:55 #

    ... 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 또한 노무현과 박근혜의 공동어로수역의 공통점은 단어일 뿐, NLL 인정여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는 사실은 왜 빼는걸까?http://soakaeofh.egloos.com/5141500 그리고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철수 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암묵적인 논지가 아니었나?그렇게 국민에게 당당하고 돌직구 날리던 사람이 ... more

덧글

  • 2012/10/06 12: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0/07 09:3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ediocris 2012/10/06 12:33 # 답글

    전에도 댓글한 적이 있지만, "박 후보 발언은 북한이 NLL 경계선을 인정하면 평화 수역 설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NLL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도발적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박 후보의 이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석이 정답이 아닌가요? 박근혜의 발언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2007년 10월 11일 노무현의 발언과 분명히 다르고, NLL 폐기를 전제로 한 문재인의 발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NLL 전제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수역을 설정한다는 발언이 서해수역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net진보 2012/10/06 17:23 #

    저 또한 마찬가지로인시을 하고있습ㄴ이다...문재인은 당시 nll사수하려는 국방부를 비토하는 발언을 한적도잇죠
  • 無碍子 2012/10/12 21:50 #

    박근혜의 입장은 NLL을 북이 존중하는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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