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것) 고지서가 김씨의 자취방으로 날아왔다. 김씨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지난해 6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중략)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가 벌금형 위기에 처한 대학생과 시민은 지금까지 133명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한 명당 15만~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학자금 융자를 받아 학비를 해결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합하면 1억1295만원에 이른다. 검찰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기소되는 대학생과 시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를 이끌었던 박자은 전 한대련 의장은 “국민들이 정부에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에게 수백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
2008년에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연행 사태를 ‘전경버스(일명 닭장차)를 타고 서울 도심을 여행하는 것’에 빗댄 표현이다. 주말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경찰의 무자비한 연행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닭장차 투어를 주관하는 곳은 청와대이고, 차량과 숙식 지원은 경찰청이 한다. 코스는 ‘1박2일’ ‘2박3일’ 형이 있으며, 혜택은 숙박 및 조식, 경우에 따라서는 중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연행된 날짜 순서에 따라 기수를 나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25일 새벽 연행자들은 ‘닭장투어 1기’이고, 26일과 27일 연행자들은 ‘2기’ ‘3기’가 되는 셈이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이번 주말 불복종 시민1만으로 닭장차,경찰서를 채우자!’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물론 닭장차 공짜 투어링은 거짓으로, 후불제로 200만원씩 투어요금 고지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1. 10년 정부시절 대학 등록금은 약 2배정도 올랐으며, 이명박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한바 없습니다.
2.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인상률을 그 전 정부보다 낮으며 동결되거나 인하된 경우도 많습니다.
3. 등록금 인하를 정치적으로 요구 하려면 현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 담당자들에게 하는 게 옳습니다.
4. 시위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끌고간 게 아니라 자기발로 걸어갔습니다.
5. 불법시위를 주동한 사람 혹은 집단이 절반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덧글
필요할때 실컷 이용해먹다가 불리할때 되면 꼬리자르고 도망가기도 아니고...
반값등록금이란 김대중 노무현 두분 전 대통령께서 힘들여 올린 등록금을 이명박이더러 원상 복구하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한적이 없다구요?
쥔장은 요건 어떻게 설명할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