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노무현 정부는 불법사찰이 없었다는데 2012/04/05 12:27 by 無碍子

현 정부로부터 이전 정부도 사찰했다는 공세에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들이 사찰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나서 잠깐의 티타임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가벼운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장은 내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우선 참여정부 자체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대통령 “국정원 국내 정치보고 받지 않겠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정치사찰은 없을 것입니다. 표적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도청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세무사찰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03년 4월2일 제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사람 사는 세상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한 전말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가족과 친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MBC 국정원, '무차별 뒷조사'‥친인척,사돈 팔촌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문건 대부분을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폐기했으며, 미처 없애지 못한 문건 1000여건은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눈 가리고 아웅

 


덧글

  • 재규어 2012/04/05 12:45 # 답글

    제5대;-고영구 = 2003,04 ~ 2005,07.
    제6대;-김승규 = 2005,07 ~ 2006,11.
    제7대;-김만복 = 2006,11 ~ 2008,02.

    리플 수정 - 셋다 노무현이 임명한 인물이며, 김승규를 제외한 채 친북과 친좌파 인사였던 둘만을 인터뷰 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아니라 봅니다.
  • 재규어 2012/04/05 13:36 #

    http://worb.egloos.com/3716030
    “격려와 칭찬은커녕 외부개입이 많았다. 당시 일을 다 얘기하기 어렵다. 업무상 지득한 일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직파간첩인 정경학의 체포 사실도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
    일심회 얘기가 나오자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 無碍子 2012/04/05 21:29 #

    死람사는 곳에서는 김승규는 빼고 고영구 김만복의 발언만 소개하는 센스쟁이들이 있습니다.

  • 그러하다 2012/04/05 13:23 # 삭제 답글

    장진수가 충신이지 이명박정권에 복수하겠다는 일념하나로 조용히 근무하다기 노무현 자료만 싹 지우고 이명박 자료만 남겨둔체로 폭로한거지 거기에 이명박은 자비심이 예수님급이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초대형 전방위 사찰을 전 정권과 국정원이 했건만 사무관급 하나 보내고 덮어주셨지 암 그렇고 말고. 나꼼수 욕할필요 없다니까 딱 여기수준에 맞는 찌라시방송임.
  • 2012/04/05 13:52 # 삭제

    노무현 때 관료들이 이제 총선 나와서 뽑아달라고 하면서 이명박 사찰 깔 염치도 없다는 건 확실한듯
  • 無碍子 2012/04/05 21:31 #

  • 호랭이가죽 2012/04/05 14:32 # 삭제 답글

    사찰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주 기본적인 국가적임무이고 정보수집이며 ....그리고, 조사해 봐야 나올 것도 없다. 중용이라고 하던가. 걍 집에 혼자 있더라고 그 손가락으로 사타구니 마찰질하지 않는 것 그런 게 바로 자중이라고 하는 거다.
    사찰? 절인가????
  • Getthrough 2012/04/05 14:40 #

    그건 아주 기본적인 국가적임무이고 조사해봐야 나올것도 없다> 는 나꼼수 개드립인가ㅋㅋㅋ난 궁금한게 있는데 이상하게 좌빨애들은 맨날 분노하고 화내던데 증오도 전수받나?ㅋㅋ 정의는 좌좀들처럼 타인을 억압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허수아비치기와 언행불일치는 역시 좌좀 종특이
  • 無碍子 2012/04/05 21:32 #

    사돈의 팔촌까지??
  • Getthrough 2012/04/05 14:33 # 답글

    도덕성을 내세운 정부일수록 불리한 사건은극단적으로 은폐하기 쉽죠ㅋ 하나라도 터지면 붕괴되거든. 그러니 조직내에 책임자 자살권유나 자료삭제 증거인멸같은게 자행되고요.. 사찰을 아예 안했으면 모를까 공권력을 동원해 보수인사들 사돈의 팔촌까지 뒷조사라...참여정부는 대의를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나봅니다ㅋ
  • 하인트 2012/04/05 18:35 #

    어떤 국정원 직원의 단독범행으로 확인. 2009년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이명박 주위 사찰한 직원 유죄판결 받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36654
  • 하인트 2012/04/05 18:43 #

    참여정부와 무관.
  • Getthrough 2012/04/05 19:11 #

    하인트/ 증거가 없으니 단독범행이겠죠ㅋㅋ 새누리당 디도스건은 지시했을거라 철썩같이 믿으시는 분들이 어째 불법사찰은 노무현님이 하지 않았다라...증거인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저도 나꼼수식으로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만...ㅋ
  • 無碍子 2012/04/05 21:38 #

    Getthrough님/

    그 정부가 별로 도덕적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 합니다.

  • 하인트 2012/04/05 18:34 # 답글

    국정원 전 직원 고아무개(47)씨는 2006년 8~11월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과 지인 131명의 개인정보 563건을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2009년 7월 기소됐다. 고씨는 법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업무를 진행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사업무를 진행했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상관이 다른 보고를 받으며 이 대통령의 서초동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고씨로부터 들었지만, 상관은 고씨에게 무리하지 말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좋으니 그만두라고 당부했을 뿐이며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조사를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범행이 고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고씨는 국정원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와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고, 조사를 종결한 뒤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보를 열람하면서 일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조사가 종결된 뒤에도 수시로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결국 고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36654

    법원이 참여정부와 관계없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80%가 참여정부 사찰문건이다", "참여정부도 이명박 주위 사찰했다"는 등 청와대발 물타기에 언제까지 속고 사실겁니까?


  • 無碍子 2012/04/05 21:3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76475
    국정원은 국세청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에 고 씨의 활동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ㅋㅋ 2012/04/05 18:54 # 삭제 답글

    이 판결은 이번 명박정부에 난거죠. 참여정부가 힘을 전혀 못 쓴 판결인데 신뢰하세요~~~
  • 無碍子 2012/04/05 21:39 #

    법원 판결은 정부와 관련 없습니다요 고갱님
  • 지나가던과객 2012/04/05 19:40 # 삭제 답글

    노무현 정부에 불법사찰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대통령이 어기는 것이니까요.
  • 無碍子 2012/04/05 21:39 #

    없었다고 믿을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 그러하다 2012/04/05 22:12 # 삭제 답글

    수꼴에도 나꼼수 있나요? 다들 자신들의 의심이 열라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는듯 ㅋㅋㅋ 어제 한몸바쳐서 큰 웃음을 안겨주신 백토 조동원 열사가 되고싶으신듯하네요 bbk는 광운대 영상이 남아있는데도 법원 무죄판결인데 여기는 법원 자료도 아니고 그냥 영포라인에서 매수했을것이다 주장이랑 카더라 통신믿고 이러는거임?아따 이런식이면 나꼼수는 민족의 정론지랑께 ㅋㅋㅋㅋ 그렇게 욕하시던 분들이 왜이리 똑같은 방식으로 병크터뜨리십니까.그렼ㅋㅋㅋ
  • k 2012/04/06 01:06 # 삭제

    명바기 실드가 아닌 점에서 다르죠잉.
    입진보분들깨서 김용민땜시 멘붕한걸 보쇼ㅋㅋㅋㅋㅋ
  • Getthrough 2012/04/06 01:59 #

    그러하다/ ??? 뭔소린지 잘 모르겠다만 결국 나꼼수가 졸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 입으로 고백하는건가ㅋ 심증과 증언,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 물증이 노무현과 함께 봉화마을로 사라져버린것 같당게~뭐가 찔리는지 한명숙은 특검도 거부했당게~ 노회찬은 참여정부때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고 닥달하다 데꿀멍~ 이제 앞으로 새누리당도 국정원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되겠네ㅋㅋ 그땐 또 떡검타령하겠지
  • 그러하다 2012/04/06 03:14 # 삭제 답글

    ㅇㅇ 나꼼수 졸라 비합리적 맞음. 그것들 보다 더 문제가 나꼼킈들이지 얘네때문에 민통당에서 김용민 못버리고 어쩔수없이 떠안고가는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게 나꼼수랑 똑같은짓이라니까. 판결도 없고 피해자도 안나오는데 민간인 사찰이라 우기는게 그꼴이지. 이해안가? 천안함 유가족도 가만히 있는데 천안함 얘기 꺼내면서 나대는거랑 똑같아 보인다구. 특검관련해서는 진짜 자네가 몰라서 그런거 같은데 자야해서 설명하기도 귀찮다.
  • 백범 2012/04/06 20:22 # 답글

    민주당 쪽의 불법사찰이나 도감청도 폭로하고,

    그보다는 386 운동권들이나 좌빨쪽 인간들의 더럽고 구린 것을 캐내서 폭로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쪽을 한방에 보내버릴 수만 있다면야...

    저놈들 과거에 더럽고 구린짓 한것, 말바꾸기 부터 저놈들의 과거경력하고 아랫도리까지 캐내서 폭로해버린다면 앞으로는 386운동권이나 좌빨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보고 안듣게 만들 수 있는데...

    시간과 돈과 인력이 문제일 뿐이지...

    계속 저들이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대처해주는 수밖에요.
  • 백범 2012/04/06 20:24 # 답글

    민주노총 강간사건 말고도, 운동권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 쉬쉬하는게 꽤 되고,

    허세욱 병원비나 이병렬 병원비 같은것 일부러 횡령해서 죽게 만든 것이라던지,

    일부러 자기 동료나 같은편 희생시킨 것도 꽤 되고, 일부러 같은 편 신상을 노출시켜서 희생자 만드는 것도 저놈들의 고정적인 수법입니다.

    저런 것들만 제대로 뒷조사해서 폭로해버린다면 좌빨들 제대로 매장시켜버리는건 진짜 순식간인데... 아쉽네요.

    언제 날잡아서 시간과 돈 제대로 투자하고 사람들 풀어서 운동권, 좌빨 새끼들 더럽고 구린거 전문적으로 캐내서 공개, 폭로해버리면 정말 크게 대박날텐데...
  • koc/SALM 2014/05/04 14:08 # 삭제 답글

    법원 판결... 정권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볼까요?
    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날 때...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 전부 노무현 반대파였습니다. 무려 6명이었죠.
    (당시 "서울시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었음에도 무시해 버린 무식한 법관들이죠.)
    노건평 씨 비리 사건 때... 노건평한테 뇌물 준 사람이 자살했는데... 끝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자살하자 밝혔습니까? 진짜로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면 밝혔을 겁니다.
    판결에서는 두루뭉술하게... "그랬을 거다"라고 짐작만 하게 하고, 노무현이 받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하죠.

    즉, 한국에서 법원 판결은 법관 성향과 정권의 성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 koc/SALM 2014/05/04 14:12 # 삭제 답글

    그리고 이명박 사저에 국정원이 관련된 사건에서... 통상적인 첩보 임무 도중에 정보가 입수되어 내사를 했다는 것이지, "애초에 불법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곡해하면 곤란합니다.
    법원에서조차 "처음부터 불법사찰"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사 도중 그 경과가 권한 범위를 벗어났기에 유죄라고 했습니다.
  • koc/SALM 2014/05/04 14:20 # 삭제 답글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점은... 불법사찰 특위가 구성된 이후... 박근혜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산만 날린 겁니다.
    불법사찰 특위를 구성된 이유가, 이명박 때의 불법사찰을 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김대중-노무현 때의 불법사찰을 조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김대중 때는 아예 자료 자체가 부실하여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넘쳐나는 노무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진짜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이건 진짜로 이상한 것이며...
    불법사찰이 없었다면... 회의조차 안 한 게 당연합니다. 특위 구성할 때부터 없는 줄 알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특위 해체 반대 시위 좀 하시지요. 무애자 님의 진정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