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탈북자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미수복지구 정책 2012/03/21 20:16 by 無碍子

탈북자 문제를 이야기 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과 탈북자 관련 신문기사를 소개 합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서해 월선 북한 주민 31명 중 4명 “귀순하겠다” ---------- 오마이뉴스

北 “남측 귀순 의사 밝힌 4명, 가족과 만나게 해달라”------- 프레시안

남하 북주민 31명 모두 성인 “귀순의사 밝힌 사람 없다”------ 한겨레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영토규정은 휴전선 이남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마이뉴스 등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귀순이라고 쓴 겝니다.
귀순(歸順)이란 단어는 반군 가담자나 반군 점령지 주민이 정부쪽으로 오는 걸 말합니다. 재일교포가 귀국하는 걸 귀순이라 하지 않습니다. 재중교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걸 귀순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것만을 귀순이라 합니다.북한은 원래부터 대한민국 영토였으며 북한주민은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니 그렇잖아.”
“중국에 사는 우리민족이 밀항을 해서 들어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입니다. 즉 김성주반군과 대한민국국군과의 분계선일 뿐이지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객은 여권에 입국인찍고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경 관리소였습니다.
지금도 개성공단 출입자는 출입경 관리소를 통행증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납치되어 끌려가는 탈북자들 중에는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우리정부가 설득시켜야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소지자가 북한에 납치되는 건 국가 존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영토가 아니고 북한주민이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라면 중국이 북한 말아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탈북자 몇 명 혹은 몇 십 명이 끌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신라는 대동강 이남을 얻어먹었다고 후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쳐듣고 있습니까?
신라는 소극적으로 나마 처신했기에 대동강 이남이라도 얻어먹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발라먹을 때 우리는 구경만하고 있어야 합니까?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장남 연남생(淵男生)이 당나라 군대 끌고 들어온 거 기억하십시오. 김정일이 장남은 지금 중국정부 보호아래 있습니다.

 

目不忍見.JPG

그리고
거길 좀 늦게 갔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만나기로 한 분들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걷기대회만 참가한 꼴이 되었습니다.
쟁쟁한 수꼴님들 오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리운 벗님들과 좋은 시간을 가진 걸로 만족했던 하루였습니다.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워낙 이슈가 많아 쓸 기회가 없어 늦게나마 올립니다.

박선영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한 말씀 가르침을 원합니다.
“탈북자가 도롱뇽이나 너럭바위만 못합니까?”

덧글

  • 토끼풀 2012/03/21 20:46 #

    사진이 정말 목불인견이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의 표정과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

    자신의 아이까지 이용하는

    누군가가 겹쳐지면서 더욱 참혹한 것 같습니다.
  • 無碍子 2012/03/21 21:38 #

    목불인견입니다. 저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shaind 2012/03/21 21:28 #

    "중국이 북한을 발라먹을 때" 같은 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북한을 발라먹을 때" 같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럴 가능성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 無碍子 2012/03/21 21:40 #

    조선왕조 선조임금이나 고종임금의 조정이 일본이 먹으러 온다고 준비했었습니까?


  • shaind 2012/03/21 22:00 #

    네. 선조는 전쟁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경상감사 김수가 백성을 너무 못살게 군다고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죠. 경상우수영에는 전선이 백수십척이나 있었습니다. 전쟁준비를 안한 게 한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준비를 하고도 어린애 손 비틀듯이 박살이 났다는 게 한심한 겁니다.

  • ㅇㅇ 2012/03/22 00:27 # 삭제

    사실 당시 일본 군대 수준으로 봐서 박살이 안 나는게 이상한 거였던 거 같은데요
    에고..
  • 無碍子 2012/03/22 20:06 #

    이 제독을 수사로 발령 낸 것만으로 전쟁 준비의 반은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준비라는 건 공력이 얼마나 들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있었는지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shaind 2012/03/21 21:47 #

    그나저나 중국이 김정남을 얼굴마담으로 북한에 친중정권을 수립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대환영입니다. 솔직히 북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지금의 사악한 정부보다는 - 북한 사람들에게건, 우리나라에게건 - 못해도 100배는 나을텐데, 그러면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권이 들어설 때 열릴 헬게이트는 순전히 중국 혼자의 부담이 되겠죠. 우리는 대충 도와주는 척하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신세가 되는 셈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시나리오예요. 단지 중국이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게 문제지...
  • costzero 2012/03/21 22:57 #

    중국내부사정도 그리 풍족하지는 않더군요.공감.
    중국은 천조국흉내를 낼수 없죠.
  • jklin 2012/03/22 00:28 #

    뭐 씁슬한 현실이죠. 부카니스탄이 그렇게 등쳐먹고 또 등쳐먹어도 봐 주고 있는 게 쭝꿔 대인이 대인인배 소리 듣는 이유이지만. 근데 쭝꿔야말로 부카니스탄 정권에 영향력을 확보하면 북에 그동안 미뤄왔던 대금결제에 이자, 손해배상까지 톡톡히 받아낼 분이시라. 이렇게되면 북 인민의 민생고는 겨우 굶는 거 해결하는 정도가 되지 싶네요.

    아무리봐도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남한이 북조 접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ㅇㅇ 2012/03/22 00:28 # 삭제

    저 목불인견 짤은 무슨 상황인가요;
  • 無碍子 2012/03/22 20:07 #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가려다 공안에게 저지 당하는 모습입니다.

  • 불별 2012/03/22 00:43 #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無碍子 2012/03/22 20:08 #

    독일 통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http://soakaeofh.egloos.com/4500868)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 Getthrough 2012/03/22 01:22 #

    문앞에서 한발만 나가면 자유인데 중국공안에 잡혀 뭔 짓이람..저 사진은 볼때마다 울화통터짐..
  • 無碍子 2012/03/22 20:09 #

    참극이지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