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액 정리 2012/03/11 19:19 by 無碍子

우리나라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감(감소는 없군요)을 알아봅니다.(금액단위 : 조원)

연도국가채무대통령증감액증감율
199344.6김영삼15.735.20%
1994 
199550.6
1996 
199760.3
199880.4김대중53.466.40%
199998.6
2000111.2
2001121.8
2002133.8
2003165.8노무현133.480.50%
2004203.7
2005247.9
2006282.7
2007299.2
2008309이명박139.245.00%
2009359.2
2010392.2
2011422.7
2012448.2


※국가채무는 국채발행 잔고가 아니며, 증감액은 마지막년도-시작년, 증감률은(마지막년도-시작년)÷시작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출근거는 93년과 95년은 동아일보, 97년 이후는 나라지표, 2011년과 2012년은 전망치입니다. 나라지표 사이트에서 국가채무의 개념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은 2007년 275.7조 원에서 2011년 863.5조 원으로 세 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산출근거 : 2007년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11년은 기획재정부 2012년 2월 13일 보도자료.


4대강 삽질과 부자감세도 안한 노무현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까닭은요? 

  
 


덧글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2/03/11 19:45 #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군요.
  • 無碍子 2012/03/11 21:02 #

    걱정스럽지요?

    연말까지 목표대로만 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선방 한 걸로 보고습니다.
  • 海凡申九™ 2012/03/11 19:46 #

    노무현이 싼 똥으로 국가부채가 아직도 생기는 현실은 지탄스럽더군요

    왜 쓸데없이 아무도 안 사는 곳에 아파트를 짓고 수도이전 개드립을 쳐가지곤 ㅉㅉ
  • 뜨신쌀밥 2012/03/11 20:00 #

    그 양반이 먼저 떠나버리셔서 이승을
  • 海凡申九™ 2012/03/11 20:01 #

    뷁범//

    노무현씨발개새끼 빨지 마시죠?

    좋으면 세상을 등지면 될거 아닙니까?
  • 海凡申九™ 2012/03/11 20:02 #

    뜨쌀//

    노시개가 좋으면 세상을 등져야지 ㅋㅋㅋㅋㅋㅋㅋ
  • 無碍子 2012/03/11 21:03 #

    뱩범님/

    소란피우면 차단합니다.

    http://soakaeofh.egloos.com/4791248 참고 하셔도 됩니다.

  • 뜨신쌀밥 2012/03/11 19:57 #

    노사모는 적어도 그 시절이 좋았다느니 소리만 안했으면 합니다
  • 無碍子 2012/03/11 21:04 #

    그들에게는 호시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 kuks 2012/03/11 22:20 #

    증감비율로 비교할려면 동일기간을 비교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채권의 내용이죠.
    대충봐도 복지와 부동산 관련 이슈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몰린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막줄은 절묘한 지적이십니다.
  • 無碍子 2012/03/11 22:36 #

    복지문제는 소생의 포스트 http://soakaeofh.egloos.com/4950550 의 도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 kuks 2012/03/11 22:43 #

    오! 자료 감사합니다.
    근데 수꼴과 놀아드린다는 그 분은 왜 저격이란 표현을 썼는지 의문입니다.
  • jiokjll 2012/03/11 22:59 #

    참여정부 당시 국가채무 증가액의 대부분은 외환위기로 인한 것

    참여정부 당시 국가부채의 증가는 어떻게 된 일일까? 참여정부 당시의 국채규모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극복과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소요 등으로 인한 증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중인 03~06년에는, 외환위기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채 잔액 규모가 급증하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채의 증가로 나라가 파산날 것처럼 주장했지만, 막상 국채증가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집권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채권의 내용.
  • kuks 2012/03/11 23:09 #

    jiokjll// 그럴거면 왜 증가률로 저격했다고 자신했을까?
  • jiokjll 2012/03/11 23:41 #

    해범신구가 원래 써놓은 글은 이한구의 인터뷰를 인용한것.

    그런데 잘못인용했음.

    왜냐면 이한구의 주장은 이명박정부의 정부부채가 노무현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이니까.

  • jiokjll 2012/03/11 23:45 #

    http://gerhardt0.egloos.com/533969 해구의 원문은 이것.

    2010년도 인터뷰고 원래 이한구는 이명박이랑 경제정책에 있어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kuks 2012/03/11 23:51 #

    jiokjll// 근데 그 원인을 너는 말하지 않고 있지, 포퓰리즘과 공공부문 말이야.

    뭐 산수도 못하니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다.
  • jiokjll 2012/03/12 01:29 #

    뭔 동문서답인지.

    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니가 해라.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 無碍子 2012/03/12 11:06 #

    jiokjll선생님께서 미래발전연구원의 자료를 퍼온신 걸로보고 질문드립니다.

    그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 3년 치만 수록되어있기에 노무현 정부 초기 3년 치와 비교했습니다.
    공적자금은 노무현 정부 초기 3년간 86.2조원, 이명박 정부 초기 3년은 145.7조원입니다.국민주택기금 노무현 정부 초기 3년간 113.2조원,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 143조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더 많습니다.

  • 시울음 2012/03/12 02:26 #

    노무현시절에 부채가 늘은 건 아무래도 당시 부동산 붐을 타고 토지공사랑 주택공사을 합친 토지주택공사라는 명목하에 말도 안되는 개발공사를 많이 벌여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無碍子 2012/03/12 11:06 #

    그놈의 혁신도시.........

  • jklin 2012/03/12 02:44 #

    노무현 시체팔이는 진짜 지겹습니다. 노비어천가 정도야 노슬람 신도들 그럴수도 있겠다 봐줄 수 있는데 이건 뭐 맨날 리명박 역도는 노무현보다 못한다 개소리니.

    근데 그 생필이라는 인간 차단 신공 얼마나 자주 쓰나요? 답줄 하나 남겼더니 금방 차단신공 쓰고 그 밑에 지가 답글 또 달더라구요. 하는 짓거리 보니 차라리 답글 막기 신공이 오히려 너그러우신듯. 이건 완전히 즈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심뽀니.
  • jklin 2012/03/12 02:47 #

    그런데 진짜 국유재산 3배 증가는 많이 쇼킹하네요. 저정도일줄은 몰랐음.
  • 無碍子 2012/03/12 11:09 #

    전문가가 아니라 평가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부가액은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2012/03/12 03:05 # 삭제

    생활펜인가 돌려줘와 13호와 같은 저기 벽들의 모임에서는

    노사모 연구원의 자료를 가져와서는 국가채무를 살펴볼 때 무조건 총액을 따져야 한다는 애들이 자신만만하게 소리를 내지르더군요.


    아무리 경제적 수치에 대한 관념이 없어도 그렇지, OECD나 수많은 경제관련보고서가 국가부채를 가지고 설명할 때 국가 GDP 대비 따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이글루스에서 자료만 찾아봐도 저런 소리는 못할 텐데 말이지요.

  • 지나가다 2012/03/12 03:23 # 삭제

    그 벽들의 모임을 위해서 쉽게 적어봅니다.

    A라는 회사원이 사람의 전세를 구하고 결혼식을 치루느라 은행빚이 3000 만원이라고 합시다.
    B라는 회사원은 외제차를 구입하느라 5000만원의 은행 빚을 가졌다고 합시다.

    단순히 은행에 갚아야 할 빚 수치만 따지자면 A 회사원이 B라는 회사원이 5배나 훨씬 양호한 재정 상태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년 연봉이 A라는 회사원 2000만원이고 B라는 회사원은 1억 이라면?
    A의 연봉대비 부채는 150%이고 B의 연봉대비 부채는 50%이지요.

    당연히 B가 좋은 재정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GDP 대비 국가부채를 따져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거에요.

    더구나 노무현 시절인 2003~200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경제는 지금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였는데도 내실을 기하지 않고 부동산과이나 복지한다고 GDP 대비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몰리게 만들었죠. 2008년과 같은 외환위기도 아니였는데 외환과 관련된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환율은 달러대비 900원대를 오가

    이걸 앞의 예를 든 회사원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1년 연봉 2000만원대인 A라는 회사원이 신혼시절에 자기 실력을 키우며 연봉부터 올리며 내실을 기하고 기존에 있던 빛을 줄일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들 5000만원 외제차 사고 타고 다니는게 멋져보이니... 자기도 외제차부터 사겠다고 한 꼴이지요.

  • 無碍子 2012/03/12 11:13 #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꼬라박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복지 말씀 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기준으로는 2005년이 2004년보다 줄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만으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두배정도 쓰고 있습니다.

  • ㅇㅇ 2012/06/03 22:43 # 삭제

    이것좀 퍼갈게요~ 좋은자료입니다 ㅎㅎ출처가 좀더좋았으면 ㅋㅋㅋ
  • 나그네 2014/04/15 11:59 # 삭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습니다만,
    국가채무는 GDP 와 관련해서 비교해야 정석이라고 합니다.
    노무현정부때 국가채무가 오른 만큼 GDP 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KDI 에 있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모르면 바보되는 거 같네요.
    아래 주소 들어가셔서 필히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위 정보만 보고 어디가서 아는척 하다가는 큰코 다치실 거 같아서 정보공유합니다.
    http://eiec.kdi.re.kr/education/concepts_view.jsp?CC=00002000010000100008&cid=137
  • 뭐라고? 2014/09/19 00:55 # 삭제

    잘난척 쩔길래 링크가서 자료 봤는데
    아니 노무현 정부때 gdp대비 부채를 봐도 19프로에서 31프로로 압도적으로 늘어났더만
    크게 문제가 없다는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거지?
  • 뭐라고? 2014/09/19 00:55 # 삭제

    나그네/
    잘난척 쩔길래 링크가서 자료 봤는데
    아니 노무현 정부때 gdp대비 부채를 봐도 19프로에서 31프로로 압도적으로 늘어났더만
    크게 문제가 없다는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거지?
  • ㅉㅉ 2016/12/15 17:26 # 삭제

    이명박정부는 공기업부채를 빼고 얘기하는게 가능한지ㅋㅋ 하기야 여기인간같은부류들 현혹시킬라했겠지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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