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박정희, 사회 선진화의 기틀을 만들다. 2012/03/10 12:52 by 無碍子

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의대에서 공부하고 혹독한 수련기간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수련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비교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딴 사람도 있고 학원 다니지 않고 자습으로 면허를 딴 사람도 있는 것과 비슷하다.
박정희의 난(亂) 일명 5.16혁명 후 박정희 바쿠후(幕府) 일명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에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의대 졸업자에게만 의사시험 자격을 주었다. 그 전에는 아예 수련과정도 없이 의사 면허를 받기도 했다.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궁여지책으로 한지의료인(限地醫療人)이라고, 의사가 없는 읍면지역에서만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제도가 만들어졌다. 한지의료인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고 공의를 시골에 배치하도록 했으나 시골에 배치 될 공의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실현되지 못했다. 휴전이후에도 한지의(限地醫)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1957년 보건소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겨우 100여개의 보건소를 개설하는데 그쳤으나 5.16 혁명 이후 1963년 보건소법을 개정하고 시골 읍면에도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선진화 되었다. (의사 부족으로 오랫동안 보건지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간호원이 배치되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던 사범학교는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던 고등학교과정이었는데 박정희 바쿠후(幕府) 일명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을 만들어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시켰고, 대학 재학 중에 군사교육을 받은 졸업자는 예비역 하사관이되어 현역입영이 면제되었다.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도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어 우리교육제도가 선진화되었다. 왜적이 물러난 지 16년 동안 못한 일을 박정희는 단 3년 만에 했다. 우리사회가 선진화 되는 계기가 바로 박정희의 난(亂)이었다.
추가.오늘이 전두환의 亂이 일어난 날이다. 전두환은 교육대학을 2년제 초급대학 수준에서 4년제로 올렸다. 박정희가 고등학교 과정인 사범대학을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했으니 뭔가 통하는 게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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