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박정희의 사회주의 혁명 2012/03/02 20:57 by 無碍子

먼저 보수-진보, 좌파(좌익)-우파(우익), 수구-개혁 라는 구분은 보수-개혁, 좌파(좌익)-우파(우익), 진보-퇴보(혹은 수구)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잘 모르고 쓰는 진보(進步)와 보수(保守)의 개념 정리)참조바람
프랑스 대혁명 후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에 자리잡은 후 좌파 우파 혹은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좌익 혹은 좌파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경향을, 우파 혹은 우익은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경향을 가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정치의 력사를 돌아봅니다.

1. 이승만의 토지혁명

1948년 대한민국이 환국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땅에 경자유전이 시작된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이 땅은 99%의 땅을 가진 부자1%와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99%의 가난뱅이들의 나라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조차도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이 땅에 사회주의 좌파에 의한 평등경제가 등장한 순간입니다.

2. 박정희의 516 사회주의 혁명

박정희는 만주군에 복무 할 때 유럽의 변방 국가이던 구 러시아가 사회주의 소련으로 환골탈퇴하면서 강대국이 되어 세계최강이었던 독일조차도 발라버리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충격은 박정희를 사회주의자로 만든 것 같습니다.
1961년 조선노동당 군사부장(이건 확실치 않은데요. 하여간 노동당 고위 군사간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출신 박정희는 소련의 10월 혁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군사혁명을 단행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을 재건하여 농업에서 협동생산 공동판매라는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경제개발계획을 도입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삼성이 소유했던 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등을 비롯한 민영 은행들을 국유 국영화하고 국영은행을 대거 설립했습니다.
산업에서도 석유공사, 석탄공사, 도로공사, 포철, 한국비료 같은
국영기업 국유기업이 그 당시 한국의 대표기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의 자신감으로 교육도 사회주의화 했습니다. 본시 다르게 태어나고 능력도 다른 평준하지 않은 학생을 같은 붕어빵틀에서
평준화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는 자유시장경제시대가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였습니다. 주요 공산품과 농산품의 가격조차도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3.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에 등장했던 사회주의 진보좌파정권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농지개혁이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은행국유화에 필적하는 사회주의 정책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박정희 시절 국유화 국영화 시켰던 산업체와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정부는 좌파정책으로 김대중 노무현 장부는 우파정책으로 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4. 그럼 북한은요.

북한의 농지수탈과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비교 해 봅시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지주 소유의 농토를 소농이나 소작농에게 헐값에 분배했습니다. 년 소출의 150%를 5년에 나누어내면 내 땅이 되는 것이지요. 즉 년 소출의 30%씩 5년간 분납하면 빈농이나 소작농은 농지를 소유한 자작농이 되었습니다.
김성주의 농지 수탈은요. 소농이든 대지주든 가리지 않고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형식적으로는 재분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짓는 대가로 소출의 50%를 수탈했습니다. 당시 소작농의 소작료가 소출의 50%였으므로 북한 전 인민은 김성주의 소작농이 된 것이지요. 김성주는 북한 모든 토지의 주인이 되고, 모든 인민의 주권을 1인이 행사하는 절대군주가 되어 북한인민은 김성주의 농노가 되었습니다.
김성주는 구 일본의 군국주의를 받아들여 선군주의로, 세습천황제는 세습군주정으로, 인격신 천황은 인격신 김성주 주석으로, 일본의 국가신도는 북한의 주체이즘으로 재생했습니다.
북한은 구 일본 극우체제의 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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