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강용석의 개그콘서트] 최효종 고소사건 2011/11/19 19:49 by 無碍子

보도자료와 블로그의 글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오후, KBS 2TV 개그콘서트(일요일 저녁 9:05~10:30)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로상담사 일수꾼 역으로 나오는 개그맨 최효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강의원의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개그맨 최효종은 2011. 10. 2.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

마이데일리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에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

지난 10일에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따라서 1심과 동일...

물론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는...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않는다는 점 등등입니다...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 볼까요....ㅋ

강용석의 블로그 2심 판결문

강용석은 최효종의 개그는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효종을 엿멕이려고 고소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결론은 개그를 다큐로 보고 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요, 오늘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도 강용석의 개콘을 다큐로 받아들이더군요.

해서 소생이 이건 개그로 봐야지 다큐로 보면 안된다고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國害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집단모욕죄로 고발하면 되냐?”

“긍께..... 그게....”

“강용석은 개콘을 예로 들어 그건 집단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블로그에 썼다. 그럼에도 최효종을 고소한 것은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집단모욕해서가 아니라 법원이 자기를 집단모욕죄로 선고한 것을 비꼬는 것으로 보는 게 좋다”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최효종의 개그콘서트]와 [강용석의 개그콘서트]를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를 굳이 설득하려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한번 써 보는 글입니다. 이 글은 강용석의 아나운서드립을 변호하거나 옹호하기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용석의 블로그를 보면 집단모욕죄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강용석도 나름대로 법께나 안다고 나대던 사람이란 거.

이글루스에도 성나라당이라는 말이 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 당원이 집단모욕죄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흉노족이라고 한다고 경상도 사람이 집단모욕죄로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강용석의 개콘 “어나운수가 되려면 XXX해야 한다.”

최효종의 개콘 “국해의원이 되려면 XXX해야 한다.”

여기서 강용석의 개콘은 유죄이고 최효종의 개콘은 무죄라면 그게 법원의 개콘이라는 게 강용석 개콘입니다. 개그를 쳤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 쑥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개그맨들이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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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무애자 : 김병조 연예계를 떠나다. 2011-11-28 19:46:05 #

    ... 정당행사에 초청받아 주최측에서 써준 대본대로 읊은 것뿐인데도 가혹했었습니다.연예인이라도 대중앞에서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 좋은 본보기입니다. 강용석은 최효종을 엿멕이려고 고소한게 아니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는 드립은 “야당 수뇌부와 친해져 ... more

덧글

  • ㅁㅁㅁㅁ 2011/11/19 19:58 # 삭제 답글

    개그를 고소장 써가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밑바닥으로 간 강용석 입장에서는 고소가 쉬운일지는 몰라도, 일반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무고죄"라는것도 있답니다. 그럼 저 강용석은 개그로 고발했으니 무고죄 확정?
  • Llol 2011/11/19 19:59 # 삭제 답글

    그런 의도인건 알겠지만 한국법은 판례보다 법리해석에 더 중점을 둔 판사가 맘대로인 재판이라 결국 소리바다 법리해석 맞추듯이 어떻게든 할듯.
  • Llol 2011/11/19 20:01 # 삭제 답글

    무고죄라는거 쉽게 적용 되는거 아님.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고 없는 사실 만들어 내거나 해야 성립되는거임. 강용석은 충분히 개그맨을 고소할만한 사유가 있음.
  • 그러나 2011/11/20 01:28 # 삭제 답글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용석이 실수한게 몇개 있습니다.

    1. 집단 모욕죄냐 - 강용석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이 저 문제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는지 알기 어렵고, 또 어떤 바보 국회의원이 강용석의 주장에 동조할 리도 없습니다. 반면에 강용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자 아나운서들이 집단으로 연판장을 돌렸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따라서 '집단' 모욕죄로 단죄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2. 안타깝게도 '국회의원' 강용석은 헌법에 보장된 법적기관입니다. '개인' 강용석이 아나운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개인이 모욕감을 느겼다고 소송을 한 건과 국민이 법적기관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소송을 건 것은 법적 무지에 가깝습니다.

    강용석은 최효종을 걸고 넘어져서 자신의 보호하려고 애쓰는거겠지만, 최효종 재판 이전에 강용석의 대법원 판결이 먼저나게되면 아마 모양새가 더 병신 같아져서, ^^ 재미있게 될겁니다.
  • Llol 2011/11/20 04:05 # 삭제 답글

    아나운서들 앞에서 직접 말한.것도 아니고 대학생들 상대로 사석에서 밀한 묘한 말이 집단 모욕죄라는 유례없는 판결이 나온것에 대한 항의성이라 개그맨이 무죄라 하면 본인도 무죄다. 라는 주장이지 강용석 무죄 개그맨.유죄라는 주장은 아닐거임. 또한 국회의원이라 법적기관이라 명예가 없다 라는 판례도 집권여당이라는 범위를 한정 잡았기에 무효. 정당들은 이미 자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한 사례가 있음으로 개그맨도 무조건 안전한건 아님.
  • 無碍子 2011/11/21 19:44 # 답글

    all//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 하지 말자~"
  • rorm 2011/11/22 05:38 # 삭제 답글

    강용석은 개그맨이 아닌데 어떻게 개콘이 되죠?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란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강용석이 개그맨처럼 개그를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개그맨이 법을 만들면 될것을.
    강용석의 개그콘서트는 글쓴이만 이해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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