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한미FTA 시험시간입니다. 2011/11/15 12:30 by 無碍子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006년 03월 14일 “FTA,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 위한 것”

한국경제는 현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중대한 난제를 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북악산 산행 및 오찬에서도 “남은 임기 2년의 국정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 FTA 체결에 두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양극화 해소는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는 정책과제인 것이다.


2006년 05월 02일 [
한미FTA 특별기획] 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했는가

첫째, 한미 FTA는 세계화,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둘째,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셋째, 한미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2007년 04월 05일
ISD 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 독소조항 주장은 왜곡 선동 


2007년 04월 10일
ISD는 국내 규제 혁신·선진화 계기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간접수용의 범위 대폭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정문 타결”

 

2007년 04월 10일 차별한다면 누가 투자…ISD 꼭 필요

김필구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장 “미국의 투자환경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투자분야의 성과는 이 ‘국제 기준’을 우리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다양한 나라와의 투자협정(BIT)과 FTA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적 수준을 쫓아갔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수준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7년 04월 14일 ISD, 방어 아닌 공격으로 생각해야

국제법률 전문가들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조항도 아닐뿐더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지나치게 주권 침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투자협정(BIT)이나 FTA에서 협정 당사국들은 ISD가 다소 주권을 제한할 우려도 있지만, 조약 체결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자국의 투자자 보호라는 보다 큰 이익이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ISD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04월 19일 김법무 "ISD는 전세계 2500개 협정에 포함"

김성호 법무부 장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제도이며 국내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결국 서민의 이익

 

2007년 04월 28일 ISD는 ‘독소조항’ 아닌 ‘공평조항’

위헌, 사법주권 침해 우려 과장됐다

한미 FTA는?

① 유훈이다.

②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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