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현하 목불인견의 사태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1/10/19 21:00 by 無碍子

님들 전쟁나면 절대 죽지마셈ㅋㅋ

6.25 전사자 보상금이 겨우 5천원이랍니다. 말도 안되는 액수인데 여기에도 곡절은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치 않으나 아마 1954년경에 전사자 보상금이 전사사금(戰死賜金)이란 이름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때 책정된 금액이 5만환과 면포 7필반 이었습니다. 당시 영화관 입장료가 150환 정도였으니 5만환은 그리 큰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정부는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주지 못하고 나눠줬으며 그 돈을 중간에서 잘라 먹은 놈이 57년까지 3천 건 이상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증액되지 않았어요. 그건 다 찾아간 걸로 여겼으리라 봅니다. 그러다가 화폐개혁이 되어 10환이 1원이 되었으니 전사자 보상금은 5천원이 된 것이지요. 그나마 법규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훈병원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5곳 입니다. 많다고요? 미국은 171곳을 운영합니다. 그나마 모든 보훈 대상자가 공짜로 치료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니 사람들은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것을 받는 줄 압니다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체가 날아가 소위 "병신"소리를 듣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마다 몇 만원 (몇 십만원 아님)의 돈과 가끔씩 날아오는 정부미 한 포대, 보훈의 날이면 어디어디 찾아오라면서 차비도 지원않고 조화 하나를 보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과연 "내가 대접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보훈 대상자가 몇이나 될지.

애국의 가격 오천원 by 아빠늑대

지금 6.25 참전자(상이군이 아닌 사지육신이 멀쩡한 예비역)는 매월 12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7급상이군인32만2천원부터 1급상이군인 247만2천원까지 받습니다. 고령자는 더 받습니다. 상이군인 유족도 적게는 36만1천원부터 128만8천원까지 받습니다. 많은 금액이라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라를 위해 몸 다치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는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훈처 홈페이지의 2011년 보훈보상금 월지급액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보훈병원은 그 수가 적을지 몰라도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합니다.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이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일 경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가 넘으면 보훈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는데 원하는 분은 위탁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면지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셔도 됩니다.

아빠늑대님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전사자의 관 옆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시는데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흘리는 거 봤습니다. 전사자들 장례식에 조문하지 않고 축구관람이나 하는 지도자만 뽑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전사자를 예우하는 나라가 됩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불러놓고 전사자 예우를 잘 하라고 호통을 쳤다는 글도 봤는데요. 법 만드는 곳이 입법부 즉 국회입니다. 국무위원 불러놓고 호통칠 시간에 전사자 예우법을 만들어야지죠.

정부가 만들어주는 법 통과나 시키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는 서둘러 전사상자 예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 전사자 유족 보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천안함 전사자 유족은 국가보상금 2억과 연금 그리고 민간 성금을 받았습니다.

 


덧글

  • 백범 2011/10/19 21:03 # 답글

    진짜 플라이 노, 에어무현 이 자석은 연금 받을까...요???
  • 無碍子 2011/10/19 22:33 #

    여기서는 전사상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대공 2011/10/19 21:38 # 답글

    그러고보니 오늘자 조선일보에 연평해전 수준으로 올려준다는 말이 있던데요
  • 無碍子 2011/10/19 22:26 #

    섭섭지 않게 예우를해 주는 게 좋은데 5만환 받은 분들이 반발하지는 않겠습니까?

    이 글을 쓰다보니 저는 그게 또 걱정됩니다.
  • 대공 2011/10/19 23:07 #

    추가지급을 한다면 좋겠지만...
  • Falmehawk 2011/10/19 21:45 # 답글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전쟁 유공자인데
    막내 이모는 가산점 덕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 일하고 있고,
    어머니하고 큰 이모는 무료로 방통대에 다니고 있지요.
  • 無碍子 2011/10/19 22:14 #

    훌륭하신 외조부님을 두셨습니다.
  • 아빠늑대 2011/10/20 01:16 # 답글

    하지만 그 예우에 관한 법률은 아직도 국회에서 둥둥~ 떠다니죠.

    그나저나 금액이 좀 오르기는 올랐군요. 6.25라서 매월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은... 정말 가보면 느낍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 無碍子 2011/10/21 20:56 #

    국회가 망설이는 것은 혹시 소멸시효 때무는 아닐까요?
  • 지나가던과객 2011/10/20 11:58 # 삭제 답글

    어느 신문에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5만환이면 소 한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상을 하면 지금의 소 한마리 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이자를 합산해서 보상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긁적 2011/10/20 16:37 #

    ㄴㄴ. 지금의 소 한마리 가치와 그 당시의 소 한마리는 가치가 다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1/10/20 21:36 # 삭제 답글

    그래도 최소한 소 한마리라는 기준이 있으니 지금 소 한마리의 가격으로 가지고 물가상승률과 이자를 덧붙여 계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했더라면 최소한 욕은 안 먹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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