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북한이 국가가 아닌 이유 2011/09/13 21:59 by 無碍子

1. 臨時憲法(1919年 9月 11日) 第3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舊韓國의 版圖로 함
왜정시기 독립투사들이 한반도 절반의 광복이나 해방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으며, 김씨조선을 위해 왜적과 싸웠다는 놈도 없었다.

2. 大韓民國憲法(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大韓民國憲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김성주-김정일 집단은 한반도 이북을 점거한 반군집단이다.

 

추석특집 아이돌 육상대회-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장난으로라도 재미로라도 저런 깃발을 흔들면 안된다.


3. 1969년 통일부(統一部, Ministry of Unification) 당시 국토통일원 설치
북한은 외무부의 외교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북한도 통일부의 실체를 인정했다. 만약 일본에서 일한합방성을 만들고  외무성이 아니라 일합합방성이 대 한국외교 통로라고하면 우리정부나 국민이 인정하겠는가? 

4.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참칭 국가원수인 김영남을 뒷전으로 돌리고 반군최고사령관(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 최고사령관과 반군 최고사령관과의 정상회담이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반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시었다.

5. 출입경사무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출입국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경 사무소를 설치했다. 김성주-김정일 집단의 반군 집단은 국가가 아니기에 출입국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6. 북한주민의 귀순
한겨레 신문조차도 북한주민이 김정일 반군집단의 치하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귀순이라 한다. 원래 반란집단이 조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귀순이라 한다.
북한주민은 귀순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비자 없이 들어온다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잡아넣거나 추방하지 않는다. 중국 교포는 불법입국으로 체포되어 추방된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은 태어났을 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핑백

덧글

  • MNM 2011/09/13 22:18 # 답글

    글쎄요 좀 생각해 봤는데

    지만원 씨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기 전 쓴 책의 제목이 저는 아직도 참 진리처럼 느껴지는데요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라고 말입니다.

    북한영토를 우리것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람에

    부카니스탄 사람들이 유산분쟁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상전에도 불리하고요

    남북이 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람에

    북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기는 커녕

    남에 대한 김정일의 종북세력을 이용한 '실효적' 영향행사만 쉽게 해준 것은 아닌가

    뭐 그런면도 있단 얘깁니다.
  • ㅋㅋㅋㅋ 2011/09/14 19:01 # 삭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유산분쟁 거는 게 뭐 잘못되었음?
    단, 그 결과물이 뽀글이 손에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만임.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법적 장치도 안 할 만큼 멍청이들이 모인 곳은 아님. 유산 받고 싶으면 탈북하면 됨 ㅋㅋㅋㅋ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분을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가 어찌 국가가 될 수 있나. 기본적인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만 좀 찾아봐도 주인장이 이런 뻘글을 쓸 필요가 없었을텐데 ㅋㅋㅋㅋ
  • ㅁㅁ 2011/09/13 22:29 # 삭제 답글

    순환논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뿐. 님의 쓰신 대부분이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라기보단 그렇게 가정했을때 나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단건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개독신앙도 진리죠. 근거? 성경에 그렇게 써놨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 ㅁㅁ 2011/09/13 22:32 # 삭제

    주절주절 늘어놓으셨지만 님의 글은 한줄로 축약하자면 이런겁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닌이유= 대한민국이 그것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때문.
  • 海凡申九™ 2011/09/13 23:35 #

    이건 무슨 개소리여? 아따 킁킁킁 이것이 뭔 냄시당가?

    NL냄시 아니당가잉?!!!
  • ㅁㅁ 2011/09/13 23:53 # 삭제

    인신공격을 위한 라벨링 대신 내 글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소만?
  • 2011/09/14 03:50 # 삭제

    ㅁㅁ>>순환논법이라고 볼만큼 법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가본데 그럼 북한가서 살면 되겠네요ㅋ 북한이 규정해놓은건 맞다고 볼테니~ 그런데 nl애들은 꼭 개독을 들먹이더라 개뿔 논리도 없음서 유물론이나 떠받들다 북괴나 친양하고ㅋ
  • jkLin 2011/09/14 06:20 #

    뭐 개독도 일단 성경에 쓰인 원칙대로 행동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지금 논점은 임의의 전제가 맞나 맞지 않나 보는 것이 아니라 전개되는 상황들이 전제에 맞냐 아니냐 보는 것 아닌가요?

  • ARX08 2011/09/14 09:56 #

    개독은 성경따위는 씹어먹고 목사를 믿숩니다
  • 海凡申九™ 2011/09/14 17:26 #

    지랄하네여^^
  • ㅁㅁ 2011/09/15 15:53 # 삭제

    ㅎ/

    아니 개독교 개새낀데요? 김일성김정일도 개새끼고 남북통일은 남한을 중심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가로 인정 못합니다. 장애자새끼가 든 이상한 이유때문이 아니라요.
  • ㅁㅁ 2011/09/15 15:57 # 삭제

    jklin/

    순환논법이란건 쉽게 말해 결과로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로 결과를 설명하는걸 말합니다.

  • 당연 2011/09/13 23:03 # 삭제 답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미수복지구일뿐입니다. 곁가지지만 김모시기 작곡가는 헌법 1조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곡을 쓰면서도 반군수괴 찬가도 함께 작곡했다 역겨운 일화도 있죠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1/09/13 23:07 # 답글

    제가 알기론 김대중정부시절에 그런 걸 철회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북괴도 그 때 un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늘이 2011/09/13 23:31 #

    1.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노태우 정권 때인 1991년입니다.
    노태우도 좌빨이라고 까일 기세...

    2. 아마도 이 포스팅을 쓰신 무애자님은 유엔 가입의 대상이 "국가"라는 사실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 ' ^')ㅋㅋ

    3. 아무리 북조가 막장 왕조국가라도 "국가라는 실체"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상 꼴보기 싫어도 국가는 국가이지 말입니다.
  • 도전자 2011/09/13 23:40 # 답글

    괴변이군요.
  • 보더 2011/09/14 09:51 #

    궤변이 맞을듯
    괴상한 말이란 얘기라면 이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 하늘이 2011/09/14 00:04 # 답글

    1번. 예전에도 비슷한 논조의 포스팅 하셨다가 반박 깨나 당하신 걸로 아는데... 일제 시기 독립투사들은 "해방된 조국"을 위해 투쟁하신 것이며 그 해방 조국의 지향점은 각기 달랐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점쟁이도 아민 이상 조국이 해방 후 사상으로 분단될 것을 어떻게 짐작하나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독립투사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현 대한민국 자체나 왕조국가 조선인민공화국 자체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 게 아닙니다.현재의납ㅇ북분단은 미소대립의산물이지 독립투사들의 목표나 지향이 아닙니다. 독립투사들의 투쟁을 무애자님의 사상과 입맛으로 재단하면 곤란합니다. 당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도 그 지향점 안에 사회주의적 성격이 일부 있는데 그럼 그걸 좌빨이라고 할 겁니까?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1/09/14 06:36 #

    하늘이 님 하지만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조국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쓰지 않았습니까?
  • 海凡申九™ 2011/09/14 20:36 #

    암 그라제

    흑하사변이랑 이동휘 자금 유용사태 이후 참말로
    공산주으나 사회주으와는 친밀해지셔부렀제잉

    아따 이동휘의 인터나쇼날 후원금 유용 이후에 참말로 사회주으적인 성격도 늘어부셨제



    암암 그라제 너님이 다 맞아불제잉
  • 페이토 2011/09/14 00:15 # 답글

    북한이 국가가 아닌 이유보다 국가인 이유가 훨씬 많을듯.
  • 하늘이 2011/09/14 00:22 # 답글

    점쟁이도 아민=>점쟁이도 아닌

    납ㅇ북분단=>남북분단

    3번. 외교교섭의 대상이기이전에 통일교섭의 상대이고 통일이 그만큼 중요한 사인이기에 별도의 부서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4번. 엄연히 공동발표문본문에 "남북 정상"이라 하여 실질적 최고 권력당사자끼리의 회담임을 명시했으며 더구나 서명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라 했지 "국군최고사령관"이나 "인민군최고사령관"의 명의로 한 게 아닙니다.
  • 하늘이 2011/09/14 00:33 #

    사인=>사안

    길지도 않은 덧글에 오타는 왜이리 많은지...-_-;
  • 海凡申九™ 2011/09/14 20:38 #

    3. 까는 건지 그냥 적은 건지도 모르면 쓰냥께 으헣

    4. 아따 국방위원장 동지는 주체조선으 최고영도자 동지시랑께요^^
  • 킹오파 2011/09/14 01:13 # 답글

    북한은 유엔에 가입했으니 명백히 국가 맞는 걸로 아는데....
  • 민근 2011/09/14 02:50 #

    유엔에 가입했다는 건 국제적으로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 측면에서의 국가승인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이 자동으로 상호간에 국가성을 인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승인은 상대효만 갖습니다. 이게 국제정치나 국제법상 통례이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엄연히 국가가 아닙니다.
  • 얘는 2011/09/14 10:15 # 삭제

    안끼는데가 없어
    스포츠밸리 왕따가 이젠 뉴비밸 진출인가?
  • ㅋㅋㅋㅋ 2011/09/14 19:12 # 삭제

    남이사 북괴를 국가로 인정하든 말든 우리가 국가로 인정 안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 입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는 북괴를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가령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대한 93년 헌재 판례는 "북괴는 반국가단체이면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좌우지간 북괴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 ... 2011/09/14 01:59 # 삭제 답글

    저건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지, 북한이 국가가 아닌 이유가 되진 않죠.
    그리고 대한민국 테두리 밖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제3자인 입장에서 보면야 북한도 국가는 국가죠. 좆같아서 그렇지.
  • 해달 2011/09/14 02:02 # 답글

    유엔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국제적으로 국가라고 인정하는것과 우리나라가 인정하는것이 등치냐면 그건 아니라는 오묘한 문제가....

    대만이 국가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동의 하냐면 글쎄요...
  • 해달 2011/09/14 02:03 # 답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죠.
  • 나인테일 2011/09/14 02:40 # 답글

    근데 아무리 남한 입장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해도 이미 북한은 UN가입국이고 남북한 동시 가입이라는 시점에서 이 논쟁은 아웃..(.....)
  • 海凡申九™ 2011/09/14 17:31 #

    ...는 헌법이 국제법보다 우위

    그리고 생각해보니 동독도 UN가입국이셨제 으헣
  • 나인테일 2011/09/14 17:55 #

    국내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거만 우기다가는 정신승리 밖에 안 된다는게 문제;;
  • 海凡申九™ 2011/09/14 20:28 #

    아따 고라믄 독일 통일은 물려야제^^

    독일통일 선례보고 우리가 허는 것이니께로^^
  • 지나가다 2011/09/14 05:00 # 삭제 답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해주느냐 마느냐는 UN이 결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UN에서 대한민국더러 해체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그에 따를 이유는 없듯이요.

    사실 "왜 북한은 국가가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우리(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좀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주장할 수 있는겁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국가성(주권)을 인정해 버리면, 우리측은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독립 세력" "지방정부"로 격하되는 겁니다. 분단국가의 양 체제는 어떤 지역(ex.한반도)을 두고 어떤 쪽이 유일한 합법정부인가를 두고 투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영토"나 "국민"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물며 그 위에서 나오는 주권이야 뭐...

    UN이나 국제사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권의 공포와 억압, 폭력이 없으면 한시도 지탱해 나갈 수 없을겁니다. 마치 관동군 없는 만주국처럼...
  • 시울음 2011/09/14 05:09 # 답글

    지나가다 님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 위에 누가 북한도 UN가입국이니까 국가로 인정해줘야하며 쓸데없는 글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냥 아갈진보의 개솔 혹은 개념가출로 취급해야된다 봅니다.

    국내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야지 그저 한반도의 "남쪽정부"가 아닌 한반도의 정부로써 반군단체 (북한)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역시 자신의 체제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남한 니네는 북한 인정해줘야 된다고 거품 무시더니만 북한이 남한 인정 안하는 건 아닥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

    그러니 국제 상황과 국내 상황은 구분해서 주장을 하셔야지, UN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 jkLin 2011/09/14 06:16 # 답글

    근데 북한이 국가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그냥 북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전제만 지키면 되지 않남?

    다른 예를 들어보죠. 중국과 대만의 경우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죠. 중국은 대만이 자기영토라고 주장하고 대만은 독립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서로의 주장이 상충되지만 그래도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헌법이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네 규칙입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북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분단이 되어 있으면 윗동네는 윗동네가 알아서 하고 아랫동네는 아랫동네 알아서 하되 아랫동네로 귀순해 오는 사람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나요? 노동당 강령은 여전히 남조선을 적화혁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던데...
  • 카방클 2011/09/14 06:33 # 삭제 답글

    괴변일 뿐입니다.. 자국의 논리가 어떻든 국제적으로 공인이 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뿐.. 타이완이 아무리 자기 나라가 정통성이 있느니 태평양전쟁때부터 그 '정통성'을 위시해봤자 결국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요. 북한은 타이완의 정반대 논리라고 보면됩니다.
  • 배둘레햄 2011/09/14 08:20 # 답글

    트랙백 걸었습니다.

    4, 5, 6번은 수꼴들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슨상님 쉴드용인데 말입니다.


    많이 낚이네요...;;;
  • Mediocris 2011/09/14 08:53 # 답글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국가라고 강변하며 무애자를 공격하는 자들은 영토와 지배 체제만을 구축한 형식적 국가와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상적인 국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애자에 대한 야비한 공격 태도는 3대 세습을 북한 나름의 정권교체로 이해하는 정동영이나 천정배 류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막스 베버의 ‘정당한 폭력’이란 국가의 정의에서 폭력 지배라는 형식만을 갖추었다고 국가라고 부른다면 강우석(윤태호)의 ‘이끼’에서의 천용덕의 살인에 의한 소지배 체제가 국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50만 어린이의 기아 상태를 외면하고 반인류적인 핵개발을 위해 파키스탄 군부에 350만달러를 뇌물로 바치는 북한 거버넌스는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소지배 집단에 불과합니다. 허구적 민족 관념에 매몰되어 인공기를 들게 하거나 아무 의식도 없이 인공기를 드는 태도는 폭력뿐인 지배 체제를 인정하는 이정희 류 정신병자들의 행위입니다. 인민의 인민다운 삶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외면한 북한 체제는 전복되어야 마땅합니다.
  • 나듀 2011/09/14 09:24 # 삭제

    뭐 정신병자들이 주무르건 말건 국가는 국가져...인육도살장이던 소말리아나 시에라리온이나 르완다나, 기아에 쿠데타로 반쪽짜리 나라인 아이티나, 독재정 시절의 도미니카나 우간다나...집권자가 뭔 미친망동을 하건 말건 국가가 아닌건 아님..
    그냥 울 나라가 위엣나라들과 동급인 북쪽을 국가로 인정해주기엔 참 여러모로 심적 정치적 무리수가 생길 뿐임..
  • 나인테일 2011/09/14 21:19 #

    근데 그런 윤리적 기준을 대기 시작하면 나찌독일도 국가가 못 되는 괴상한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국가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래도 동일 선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시울음 2011/09/14 09:26 # 답글

    UN이 인정해준다고 국가 아니냐 라는 분들께 UN Charter에 나와있는 UN 설립 취지를 올리겠습니다. 해석이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기에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그 어디에도 "to recognize nations"이거나 그와 비슷한 맥에 해당되는 님들 주장이 보이지는 않네요.

    1.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2.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3.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4. To be a centre for harmonizing the actions of nations in the attainment of these common ends.

    언제나 얘기하지만 UN이라는 권위에 매달리기 전에 좀 알고 매달리시길. 절대로 UN에서 북한 가입 승인해주었다고 북한 쉴드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 시울음 2011/09/14 09:34 #

    가입 승인 관련 조항: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is open to all other peace-loving states which accep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and, in the judgment of the Organization, are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these obligations.

    The admission of any such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will be effected by a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5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gainst which preventive or enforcement action has been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may b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and privileges may be restored by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6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s persistently violated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may be expelled from the Organiz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 aa 2011/09/14 13:33 # 삭제

    United "Nations"에 가입했다는 것에서 이미 북한이 nation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is open to all other peace-loving states"이라고 써있는것에서 state만 UN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니까, 반대로 UN에 가입했다는 것에서 이미 UN은 북한을 state라고 인정했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state가 아니면 UN에 가입할 수도 없으니까요. peace-loving은 둘째치고 말이죠 ㅋㅋ

    북한 실드를 친다 안 친다의 문제가 아니죠. 북한을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북한이 ㅈ같은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실드치고 싶으면 북한이란 말을 사용하지도 않을겁니다. 조선이라고 쓰거나 공화국(?)이라고 쓰겠죠.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 중심적인 용어인데. 그게 나쁘다는건 아니고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것은 실드치는게 아니라 사실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외국에서는 북한을 이미 국가로 보고 있는데 우리만 헌법 얘기 하면서 북한을 참칭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정직하다고 할 수도 없고 실용적인 논의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남북 문제를 한국과 북한끼리만 풀 수도 없는 노릇이니.
  • 시울음 2011/09/14 14:53 #

    aa님 잘못 읽으신듯. 외국이 국가로 본다고 한다고 한국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사실에 바탕해서 논하자고 하시는데 지금 글을 간략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원글: 북한은 국내법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반론: 북한 UN에서 인정해줬으니 깝 ㄴㄴ
    제글: 북한을 인정해줬다고 한국도 인정해줘야된다는거?
    aa: 북한 쉴드가 아니라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지금 사실 왈가왈부가 아니라 국제법이랑 국내법은 구별해서 논하자고요 ㅋㅋ
  • aa 2011/09/15 01:37 # 삭제

    얘기가 좀 미묘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외교적/법적 문제를 떠나서 네티즌끼리 얘기할 때는 북한을 "국가"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울음 님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국가가 맞지 않느냐고 말해도 북한 실드라고 까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빨아주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게 아니라 "중화민국"과 구별하려고 이 표현을 씁니다)이 하는 "하나의 중국" 비슷한 정책을 펴서서, UN 동시가입도 거부하고 남북 동시수교도 거부하고 이런게 아닌 이상 이 부분이 회색영역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북한이 UN에 가입했다는 것에서 이미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국가라고 승인도 받은 거니까요.
  • ARX08 2011/09/14 10:00 # 답글

    많고 널린게 국가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인정하던 말던은 타국 마음이지요.

    예: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들:
    http://en.wikipedia.org/wiki/File:CountriesRecognizingKosovo.svg
  • 킹오파 2011/09/14 12:07 # 답글

    홍준표가 한말인데요.

    북한은 91년 un에 가입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되었다고 햇습니다. 다만 보수 정당이 북한을 헌법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느냐? 라고 되물었을 뿐이죠.

    즉 울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울 나라만 인정하지 않을뿐이죠. 여기서 북한을 국가로 보는 쪽과 보지 않는 쪽의 입장이 갈리는듯... 국제법으로 보는 사람들과 국내법으로 보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이죠.
  • 無碍子 2011/09/14 12:16 # 답글

    all//

    헌법을 개헌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규정하기 전에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미수복지구일 뿐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면
    탈북주민이 입국사증없이 입국이 불가해며 까다로운 난민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해외여행이 됩니다.
    개성공단 근무자는 해외취업자가 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합방이거나 합병이라는 단어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참칭국가원수가 아닌 김정일 반군사령관과의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 킹오파 2011/09/14 12:25 #

    김영삼때 남북정상회담 하려고 했다는거 자체가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특수 논리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 그러는데 자기 편한 대로 할뿐이죠. 어떨 대는 타국으로 취급하다가 어떨 때는 내란 단체로 취급했다가 기준이 없어요.
  • 킹오파 2011/09/14 12:23 # 답글

    1994년 6월 30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듯... 그 기사중에 이렇게 나와있죠.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유엔 가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정부는 법적으로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는데 무애자님의 논리가 정부의 인식과 유사한듯 합니다.
  • ㅋㅋㅋㅋ 2011/09/14 19:25 # 삭제

    사실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고유의 '영토, 주권, 국민'이 있으면 그만이지 UN 가입여부나 타국의 국가 인정 여부 같은 건 한 국가의 존재 여부를 따질 때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야 어떻게 보든지 헌법 상으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 일부를 불법 점거한 북괴를 '국가'로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 기사는 검사 출신 홍준표가 헛소리 했거나 멍청한 기자가 잘못 받아썼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 민근 2011/09/14 20:12 #

    유엔가입이 사실상의 국가승인이라는 건 일설에 불과하고, 이미 헌재 판례가 확고하게 이를 부정했습니다. 기사에 쓰여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죠.
  • 海凡申九™ 2011/09/14 20:39 #

    기자가 병신인 겁니다 ㅇㅇ
  • 비로그인엘지팬 2011/09/14 12:55 # 삭제 답글

    이번엔 어떤주제로 놀고들계시나 했더니 은하제국이랑자유행성동맹이야기네.뭐 아니라구? 주제가 비슷하길래 그런줄알았지뭐.유엔이고 나발이고간에 그냥서로 찬탈자,반란군으로 살면되는거지.뭐 북쪽에 대장님한테 누나를 기쁨조로 뺏긴 애송이만 없으면 돼.
  • 공손연 2011/09/14 23:17 # 삭제 답글

    국가인정여부는 순전히 개별나라의 소관입니다.무슨 행성과 소행성 정의하듯이 하는 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국가라도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 걔들이 국가로 인정을 안했으면 일본하고 미국한테는 북한이 국가가 아닌거에요.물론 협상이나 여러가지는 실질적인 상황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필요할때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구실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수 있는 겁니다.고작 그런것을 국가의 정의를 따져가며 규정해보겠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떠한 종류의 사안인지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 Mediocris 2011/09/15 15:09 # 답글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맞습니다만,”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만을 단장하여 “윤리적 기준으로 북한의 국가 형식을 부정하면 나치독일도 국가가 되지 않는 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로 취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3제국의 국가형식은 부정되지 않지만, 나치스 지배 체제는 타도되어야 마땅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 영토, 정부만을 구축한 형식적 국가와 인민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실질적(정상적)인 국가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유엔 가입이나 남북정상회담이나 6자회담의 당사자로써 국가로 승인 또는 취급되는 것과 북한의 폭력적 지배 체제는 전복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전혀 별개이며 배치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지배적 정치 세력인 북한을 국가로 취급 또는 승인하는 것과 인민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는 폭력적 지배 체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국가 형식을 잠정 승인했다고 3대 세습을 북한 나름의 정권 교체로 이해하는 정동영이나 천정배 부류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 ㅁㅁ 2011/09/15 16:03 # 삭제 답글

    대만의 경우를 보자면 UN은 아무나 가입국으로 받아주는것이 아니라 UN이 국가로 인정하는 단체만을 가입국으로 받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일개 하위법도 아닌 대한민국 만법지법,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UN은 반국가(반한국)단체입니까 아닙니까?
  • ??? 2011/09/16 18:47 # 삭제

    un 이란건 국제정치의 산물일 뿐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내치고 중국을 인정해서 발생한 일이며
    그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만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독의 가입, 한반도의 가입 또한 정치의 산물이지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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