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반값등록금과 평등권 그리고 국민부담 2011/06/06 19:11 by 無碍子

어려서 들은 뱀에 물려죽은 아해 이야기부터 합니다. 계절은 지금 쯤 일겁니다. 아해들은 감나무 꽃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었습니다. 찔레 순도 꺾어 먹고, 송기(松肌)라고 소나무 새로 돋은 가지의 속껍질도 벗겨 먹었습니다.
어린 아해 하나가 감꽃을 줍다가 그만 뱀에 물렸습니다. 엉엉 울면서 집에 오니 그 아버지가 개구리를 잡아 상처에 붙여주고는 온 식구모두가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어린 아해 혼자 끙끙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되어 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아마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1961년 박정희 독재가 시작되고 1963년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의료법험에 강제로 가입시켰습니다.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의 로동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당했습니다. 농어민이나 상시고용 500인 미만의 사업장 로동자는 가입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박정희보다 더 독한 전두환 독재는 지역의료보험을 만들어 전국민을 총칼로 위협하여 의료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전 국민이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당했습니다.
이미 무상의료가 시작된지 오래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 의료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공짜입니다.
이분들을 의료구호 수급대상자라 하는데 그 중에는 무려 1년에 1만6천일어치를 처방받는 분도 계십니다. 즉 하루에 44일치의 처방을 받아 병원과 약국들이 국고에서 무려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분은 기네스북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런 곳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불쾌합니다.

이제 반값등록금 이야기 좀 합시다.

1.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 깎아달란 말이라면 학교나 이사장 집 앞에서 시위를 하셔야지요. 번지수를 잘못 잡았어요. 등록금 내려주는 권한을 가진 분은 이사장님이거나 총학장님이십니다. 그분들께 내려달라고 조르십시오. 그러면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2.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2-1. 쓰레기통 같은 학교의 학생, 괜찮은 학교의 쓰레기 같은 성적의 학생도 지원해야 하는데는 반대이나 그로인해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면 안되므로 평등하게 지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무상급식 파문 때 겪은 일이지요)
2-2. 대학진학 포기자와 2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한문제인데요. 등록금의50%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칩시다. 먼저 4년제 대학교에서도 학교 간 학과간 등록금 격차가 심합니다. 학생당 지원금에 차이가는 데 이건 불평등이 아닌지, 4년이상 다니는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합니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 선물로 국가가 2개년치 등록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대학 진학 포기자에게 4개년치 등록금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건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2-3. 대학교육지원비라고 이름을 정해서 고교 졸업생에게 매년 500만원씩 4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게 평등 할 것 같습니다.

3. 무슨 돈으로 할 건지 생각해 봅시다.
세금이거나 다른 명목이거나 국민부담을 늘리면 됩니다. 담세율 올려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출처 김병준 교수님의 블로그(http://blog.naver.com/bjkim36)에서 화면 복사

우리나라는 국민부담을 많이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높고 개인세율은 낮습니다. 개인세율을 두배정도로 올리면 반값등록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서너배로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좀 더 올리고 무상교육시키는 거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닙니까?

핑백

덧글

  • 재규어 2011/06/06 19:16 #

    진짜 제대로 쓰인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분배과정 생각안하고 일단 시행부터 한뒤 문제점 메꾸자는 요구자들의 말은 대운하부터 한 뒤 좀 안좋은부분은 다시 흙으로 덮자 라는 말과 같죠 ㅇㅇ.
  • 無碍子 2011/06/07 19:49 #

    누구 돈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식스핏언더 2011/06/07 19:04 #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미친척하고 화폐개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 無碍子 2011/06/07 19:48 #

    정가는 두배로 표기하고 50%할인 해서 파는 상술도 있더군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