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2011/05/31 20:03 by 無碍子

초록불님의 글 반값 등록금에 링크된 프레시안 기사의 뉘앙스가 이상해서 대통령과의 대화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이후 청와대는 "이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지,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취임 첫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 세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프레시안 李대통령 "반값 등록금? 너무 싸면 교육의 질 떨어져"


--이은혜(대학생): 얼마 전 한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했다. 많은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1천만원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 학자금 이자가 7% 넘는다. 대학생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높은 이자율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대학생이 많다. 83%가 대학을 간다. 일본은 50% 가고, 유럽은 30%가 간다. 교육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가난한 사람이 공부를 못 시키면 가난이 대물림된다. 공부를 시켜야 끊을 수 있다. 제가 산증인이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해준다. 이자가 없다. 그 다음은 4% 이자로 간다. 일반 대출이 7.8%다. 너무 비싸다고 해서 6%대로 깎기로 했다. 은행은 이자를 안 내려준다. 이자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게 2천900억원이다. 정부가 부담해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말 가난하면 면제되고, 이자없이 융자가 된다. 용기를 가져도 된다.(중략)

--이은혜(대학생): 이자율도 문제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뜻이 있느냐.
지금 정치적으로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도 금리를 다 부담하므로 고금리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내도 나중에 부담이 커져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찬반이 많다.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형편대로 내면 좋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낮추고 이자 없이 가는 쪽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자율이라고 시장 경제에 의해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대화> 일문일답-12

이 기사대로라면 가카가 까일 일은 없어 보입니다.(깔려고 작심한 사람들이야 뭔 구실을 못 붙이겠습니까요.) -내가 언제 등록금 반값으로 하겠다는 말이라도 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오비이락님은 반값등록금은 2006년~2007년까지 한나라당 정책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0년정부가 싸지른 똥을 가카더러 치우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10년간 대학 등록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전 보다 훨씬 적게 오릅니다. 반도 안되게 오릅니다. 많이 올릴 때는 찍소리 않다가 적게 올린다고 그게 불만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덧글

  • 솔까역사 2011/05/31 21:04 # 답글

    등록금 국비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약이니 지키라는 떼쓰기 말고 복지예산보다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감하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 無碍子 2011/05/31 22:22 #

    정동영은 아예 등록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81898
  • 솔까역사 2011/05/31 23:13 #

    우습군요.
    대학교육이 의무교육도 아닌데 등록금을 폐지하면 헌법위반일 겁니다.
    등록금 폐지에다 장학금 지급까지 더하면 정동영 의원은 이길 수 있겠군요.
  • 오비이락 2011/05/31 23:15 #

    미안하지만 헌법에서 등록금 폐지한다고 헌법태클 걸 건수는 없는데요.
  • 솔까역사 2011/06/01 02:28 #

  • 오비이락 2011/06/01 07:55 #

    시혜적 법률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른사람에게 근거없는 공무담임권이나 기회의 불평등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시혜적 법률을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지원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정부가 대학에게 돈을 지원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하는것도 위헌인데 헌법이 그렇게 간단하게 위헌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법률로 위임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길.. 그렇게 위헌이 간단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 오비이락 2011/05/31 23:03 # 답글

    하하. 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사학법 개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으로써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는 못해드리겠네요. 그리고 반값등록금등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43%였습니다. 뭐 지금은 말도못하게 떨어졌지만..
  • 오비이락 2011/05/31 23:04 # 답글

    그리고 2006년~2007년까지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입 싹씻었다가 이번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 망하고 나서 갑자기 반값등록금하겠다고 설치는 꼴 보니까 더더욱 한나라당 지지할순 없던데요?
  • 無碍子 2011/06/01 13:05 #

    노무현때문이다라는 데 지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금 인상율 추이를 아시면 됩니다.

    이명박 대선공약에 반값등록금은 없었으므로 20대 지지율과 반값등록금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에서 그 이전 정부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 오비이락 2011/06/01 14:14 #

    이명박 대선공약에 반값등록금은 없었다라. 샥 빼버렸지만 제가 단 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지지율은 뭐 지금 폭삭 주저앉았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은 별로 좋아진거 없는데요? 취업후 상환제는 복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 학자금 관련 신불자가 급속도로 늘었는데 이명박은 다 잘못없고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이신가보죠?
  • 오비이락 2011/06/01 14:16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도상 좋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은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제이지만 이 또한 근본적 대책은 못되고 복리라는 문제는 간과하시네요.
  • 광부 2011/06/01 00:17 # 답글

    내는 세금 말아먹는어 국가를 못 믿는 더러븐 세상.. 내는 세금 투명하면, 대학이 의무교육 아니더라도 무상교육이 가능하겠죠. 머리좋은 단군자손이라면서, 왜 우리는 복지선진국의 시스템을 폄하하기 바쁜것일까요?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왜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할까요?
  • 無碍子 2011/06/01 13:08 #

    지난 10년 정권때 세금 투명하지 못해서 등록금 두배로 올린 것이 아닐겁니다.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전액 장학금,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 오비이락 2011/06/01 14:12 #

    그런데 그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건데요. 더군다나 이 정부가 히든카드인양 꺼낸 취업후 상환제도 복리라는 무서운 점이 숨어있습니다. 직장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복지후생이 좋은 경우는 빼고 완전 날벼락 맞은거죠.
  • 시울음 2011/06/01 03:12 # 답글

    노시개 때문인 거 맞는데 -_-;;; 그 분은 아갈정치의 표본이셨죠. 게다가 등록금부터 무조건 내리자능 오덕오덕 하는 아갈진보들 대책보다는 장학금 재원을 늘리는 정책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낫다 봄.
  • 無碍子 2011/06/01 13:08 #

    쓰레기 대학교 정리도 하고요.
  • -_- 2011/06/01 07:02 # 삭제 답글

    등록금 상승은 당연히 노무현 노빠들 때문이지요.

    한나라당의 밥줄의 사학 족벌 세력들의 살을 가르고 뼈를 빻고 씨를 말려
    삼대 삼족을 멸해 숭례문 처마지붕에 대롱대롱 매달아야 할 의무를 지고도
    지들 책임을 다 안하고 자살로 뒈져버렸으니 어찌 노무현 탓을 안한단 말이오
  • 無碍子 2011/06/01 13:12 #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527667&category=mbn00006
    -----------
    한나라당이 뭐가 어떻다고요?
  • 오비이락 2011/06/01 14:13 #

    글쎄요. 강성종 의원이 횡령한건 맞지만 감사원에서 2007년 조사 결과 72%의 사학재단이 부정부패가 확인되었는데 사학재단이 숭고한것인양 한나라당이 난리친거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 오비이락 2011/06/01 14:15 #

    개방형 이사제를 못받아드리겠다고 그들이 지금 촛불좀비라고 공격퍼붓는 짓을 촛불들면서 설친 한나라당의원들에게 무슨 지지를 보내겠다고 하며 강성종을 예로 들어 물타기를 하려는지요? 아예 한나라당은 사학법 관련으로 저지하겠다고 출석조차 안했습니다.
  • 오비이락 2011/06/01 23:38 # 답글

    이분은 제가 근거를 대고 말하니까 한마디도 답글을 안달고 잠수타시네요. 확실한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가지고 난리친건 전 정말 분노하고, 6.2 지방선거랑 4.27 재보선 지기 전에는 꺼내지도 않던 , 지네들이 꺼내들고 사라지게 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갑자기 표 딸려고 내놓으니 가관이네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2008년인가 대단한 카드인양 내놓은 취업후 상환제는 단리가 아닌 복리라는 독버섯이 숨어있는 정책입니다. 세상은 다 노무현-민주당 탓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5+5라고 해서 한나라당보다 실효성있는 더 강화된 정책을 내었는데요?
  • 無碍子 2011/06/02 12:31 #

    대학등록금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시절 과다하게 올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들어 그전 보다 적게 오른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 오비이락 2011/06/02 16:15 #

    대학등록금은 말이에요. 노태우정부 시절부터 올랐어요.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부터 대학에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애자란 분은 무조건 김대중-노무현만 잘못했다고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거 같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책이라고 주장한건 무위로 돌아갔고, 그리고 일자리 늘린다는 청년실업은 급상승했는데 마땅한 등록금 대책은 없고. 뭔 아예 봉하마을가서 노무현한테 따지지 그래요? 진짜 이분은 어이가 없네요. 위엔 한나라당 사학법 저지투쟁 문제 다루니까 뜬금없이 강성종 돈먹은거 이야기 하고, 노무현은 무조건 한일 없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2006~2007년에 반값등록금관련으로 재미보다가 입 싹 씻고 없앤 다음에 기껏 만든게 복리라는 무서움이 있는 취업후 상환제에요. 뭘 이명박이 했다고 난리입니까?
  • 無碍子 2011/06/02 21:47 #

    다시한번 더 질문 합니다.

    대학등록금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시절 과다하게 올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들어 그전 보다 적게 오른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이 두질문에 답 없으면 더이상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 오비이락 2011/06/03 10:09 #

    그쪽은 어떻게든 김대중 노무현 탓만 하는 좀 불쌍한 모습이 들어서 대꾸하기 싫은데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노태우때부터 사립대학등록금 자율화로 오르기 시작해서 노무현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이명박과 한나라당 무리가 2006년~2007년까지 반값등록금을 걸고 20대 표 긁어모았다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발뺐다가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 망하니까 갑자기 입 싹 씻고 다시 반값등록금 말하는거죠. 지금 정권은 이명박 정부 4년차입니다. 이게 다 김대중 노무현때문이라는 말은 그만 두세요. 그렇게 물타기만 하시다가 세상 다 판단하시게요? 그리고 위에 이명박이 내놓은 취업후 상환제라는게 복리라는 독버섯 숨어있는데 상황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탓만 하는 그쪽보니까 좀 웃기네요.
  • 오비이락 2011/06/03 10:11 #

    하긴 무슨 김대중이랑 노무현 욕하는게 공지사항에 띄울 건수도 안되는건데 자랑인양 띄운걸 보면 코미디지만요. 그쪽 주인장도. 죽어도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은 못하네요. 최소한 그리고 지금 항상 문제가되는건 재단이사들이 지들맘대로 적립금 쌓는게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방형 이사제로 개혁이나마 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입싹씻었다가 갑자기 4.27 재보선 망하니까 대책세우는 꼴 아주 가관입니다 그려.
  • 오비이락 2011/06/03 10:14 #

    지금 대학생들이 느끼는건 지금 둘다 하나는 현충원에 묻혀있고, 하나는 봉하마을에 묻혀있는 전직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집권 4년차를 돌파한 현 정부의 대응이 말바꾸기와 제대로 된 대응조차 안하고 있기 떄문이에요.
  • 미남불패 2011/06/15 19:17 # 삭제 답글

    이상하네요... 이명박 공약엔 반값 등록금은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이라고 2007년도에 말한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주겠다는게 아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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