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소동의 진상 2011/02/17 20:55 by 無碍子

글이 워낙 길어서 다 읽기 싫으면 뻘건 칠을 한 부분만 읽어도 되리라 생각한다.


[성명서] UN,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직접 조사한다

보 도 자 료

“UN,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직접 조사한다”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입국,

국내 인권사회단체 입장 발표

- 한국 정부는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한국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트위터 행동도 시작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국제부, 외신

제 목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입국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날 짜 2010년 5월 4일 (총 4 쪽)

문 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365-53x3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02-774-45x1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02-777-06x1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5월 4일 프랭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3. 인권사회단체들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방문 기간 중,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4. 더불어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낼 것을 제안하고, 한국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트위터 행동도 시작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인권사회단체 입장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 제안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일에 즈음한 한국인권사회단체 입장]

2010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태롭다

2010년 5월 5일부터 17일까지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1995년 아비드 후싸인 특별보고관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공식방문(country visit)’한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2009년 심포지움 참석을 위해 한국을 학술 방문(academic visit)했을 때, 한국에서 의사 ·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와 언론인의 해고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993년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2개 유엔 회원국 중 지금까지 24개국을 방문하였다. 그 중 한국은 이란에 이어 특별보고관이 두번째 방문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2010년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년 전인 1995년이나 2010년, 한국의 인권수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았던 국가보안법은 작년과 올해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구속자들을 늘려가고 있고 정당한 노사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일이나, 평화적인 집회·시위 역시 원천봉쇄하거나 사후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부가 나서서 징계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로 반정부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NGO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명 ‘미네르바’와 광우병의심 쇠고기 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MBC PD수첩 제작진들은 모두 정부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반대되는 ‘4대강 사업 중단’, ‘고등학생까지의 무상급식’ 등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의 활동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선관위의 공문을 다섯 차례나 받았고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던 성당들은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을 즈음하여,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28일 이러한 사례들과 입장들을 총망라한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특별보고관과 국내외 언론에 발송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지난 2년간 후퇴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한국 인권사회 NGO들도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이다.

특별보고관의 조사에는 유엔 가입국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하고 각 부처의 최고위 책임자들이 직접 조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얼렁뚱땅 시간을 끌거나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게 된다면 한국은 또 한번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특별보고관이 2009년 5월 공식방문했던 몰디브에서는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후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까지 재갈을 물렸던 지난 2년여를 반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4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UN 의사 ·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 제안]

 

유엔에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알립시다!

5월 4일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가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뿐 아니라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을 두루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엔에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개인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1. 특별보고관에게 진정합시다!

누구든지 유엔에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특별보고관에게 진정한다면, 특별보고관이 한국 표현의 자유 문제를 더욱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opinion/

● 수 신: Mr. Frank La Ru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주 소: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 팩 스:+41 22 917 9006

● 이 메 일: freedex@ohchr.org

* 유엔의 공식언어는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아랍어/중국어/스페인어입니다.

2. 트위터로 행동합시다!

5월 4일, 5월 6일, 5월 12일과 5월 17일은 특별보고관에게 트윗합시다.

해쉬태그(#표현의자유_)를 달고 트윗하면 그 내용을 모아 유엔에 전달하겠습니다.

한국 표현의자유 실태 조사차 방문한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할 말을 트윗해주세요. UN에 전달합니다! 영어면 더 좋음 / 해쉬태그 필수! #표현의자유_

보도자료]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조사

문 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10-2301-68x5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016-706-81x5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5월 4일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입국하여 5월 6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총리실을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광주시청, 광주 국세청 등을 방문 조사하였고 NGO 단체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방문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5월 12일(수) 오후 3시 부터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7층의 7층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한국대표사무소 회의실에서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은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특별보고관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조사대상 피해자 명단

1) 용산참사진상규명 범국민대책위 박래군, 이종회

2)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패인 양재일, 이태봉

3) 미네르바 박대성

4)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관련 파면 법무관 박지웅

5)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A씨

5. 취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특별보고관은 17일(월)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방한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1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출처 미디액트

뻘건 칠은 내가 한 짓임.
-세가지 질문-
이런짓을 해서 대한민국이 인꿘 후진국으로 소문나면 무슨 이득이 있나?
이런짓을 꺼리낌없이 하는 나라가 인꿘 후진국인가?
민족의 명절인 장군님 탄신일을 맞아 수령님 동상에 꽃 한송이 바치는 권리를 누리고 싶나?


덧글

  • Mediocris 2011/02/17 22:26 # 답글

    공기와 기저귀로 전염된다던 광우병 관련자들을 면담했으니 억수로 공정하고 믿을 만한 조사군요.
  • Mediocris 2011/02/17 22:31 # 답글

    거짓말해도 인권은 있다는 라뤼의 의사, 표현의 자유 개념과 인권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개뻥입니다.
  • 無碍子 2011/02/18 19:20 #

    억수로 공정했다는데 한표를 보탭니다.
  • Real 2011/02/17 22:53 # 답글

    저들이 주장하는 특히 빨갱이 집합소인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가 말하는 민주주의 악용의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의 문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명백한 허위 주장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http://www.bloter.net/archives/46323


    이게 저들이 말하는 무책임에 근거하는 인권이라는 것이지요.

  • 無碍子 2011/02/18 19:22 #

    “명백한 허위 주장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대단한 자유입니다.
  • 상식대로 2011/02/17 22:59 # 답글

    본격 UN 특별보고관을 등신 아니면 좌빨로 만드는 포스트.

    에이구. 좀 에지간히 해라... ㅡㅡ;
  • Real 2011/02/17 23:13 #

    최소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NGO들이 참여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장으로 UN조사관이 이를 반영했다면 왜곡된 조사이고 이를 받아들였다는건 결국 UN보고관의 잘못된 장보에 의한 문제를 지적하는 셈이지요.

    어지간히 해라가 아니죠. 저 참여한 NGO들중 좌파성향들의 특히 이적행위까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를 주축으로하는 저 단체들의 문제의 왜곡된 좌파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과 친북주의에 의한 악용성 문제를 이미 국제정치적 행동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한 일이니까요.
  • Real 2011/02/17 23:16 #

    위에 제가 링크한 것의 주장의 것이 그대로 UN보고관이 자신이 접한 정보라고 올린 위 포스팅의 기준의 글과 동일합니다. 이 글대로 인권 개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법국가 됩니다. 형법이 필요없죠.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 즉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이 없어진다는겁니다. 이는 곧 명예훼손을 비롯한 악플문제에대해서 절대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간단한 예로 112/119에 대한 장난전화에 대해서 처벌못합니다. 또한 동시에 극단적으로 본다면 강간범에 대한 처벌도 부정됩니다. 왠줄 아시나요? 강간범이 자신의 성적 기준의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저 주장대로라면 처벌이 못하는 기준이 극단화될수 있습니다. 형법이 필요없는 무법전치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 저는 묻고 싶군요.
  • 상식대로 2011/02/17 23:18 #

    그러니까 UN 특별보고관이 등신이라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UN특별보고관이 원래 그런 얘기 들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버버도 아니고 누가 와서 떠들기만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걸 갖고 가서 보고서 내겠습니까? 엉터리로 보고서 냈다가는 개망신 당하는데. 그것도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데.
    G20을 운운하면서 [국격]을 떠드는 나라에서 UN에서 인권에 관한 지적을 받으면 부끄러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지적 자체를 성토하면 다시 한번 자기 낯을 깎아먹는 행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짜 국익이 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요.
  • Real 2011/02/17 23:23 #

    그가 잘못된 정보로 작성했다면 그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게 잘못인가요?
    그것을 그렇게 극단화스러운 비난으로 이야기할 사항이라고 봐야할까요? 그러면 비판의 기능이 왜 있는겁니까? 상식대로님 님 표현과 말씀대로라면요?

    UN이 인권을 지적하게 만든 그 보고의 기준의 정보가 잘못된 정보들이 다수인 한쪽편향의 정보만이 집중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과연 정당한게 맞습니까? 그것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정당합니까? 국격 문제되면서 지적당했다라.. 미국은 인권국가 자처하면서 사형제로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격은 세계초강대국 운운하는데 안맞다라고 할수 있나요? UN에서 저 보고서에 의한 결의안이나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겨우 초안이 작성된 사항일뿐입니다.
  • Real 2011/02/17 23:26 #

    저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 참여한 단체들의 주장 위에 제가 링크한 저 주장대로의 인권하면 어떻게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을텐데요? 틀립니까? 그들은 실제로 그런 행동 심지어 이적행위를 하고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것에 나온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죠. 인권과 함께요. 무엇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사항이며 무엇이 떨어뜨렸다라고 볼수 있나요?
  • 상식대로 2011/02/17 23:34 #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및 기타 정부기관은 안만나고 극렬좌파단체만 만났단 말인가요? 아니면 만났는데 쌩깠다는 말인가요?

    과연 저 인권단체들이 이적행위를 한 건지, 자료는 제출안하고 미행이나 시킨 이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는지는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아주 국제적 망신을 풀세트로 구비하시는 이 정부 땜에 돌아버립니다.
    http://news.vop.co.kr/A00000296543.html
  • Real 2011/02/17 23:42 #

    제 불찰로 답변은 아래 드렸습니다.
  • 無碍子 2011/02/18 19:24 #

    일단 구 사람은 한국물정 어두운 사람입니다.
  • Real 2011/02/17 23:42 # 답글

    휴.. 민중의 소리라는 좌파언론사 기사는 퍼오셨긴 했는데 글 안읽나요? 아니면 한국어 문제를 지금 흥분하셔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겁니까? 올리신 글에 예정이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된 기준은 저 NGO들의 바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위에 무애자님이 올리신 사항입니다. 이는 연합뉴스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14207

    =(전략)15일 외교통상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라뤼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이다.(후략)=

    글을 제대로 읽고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관의 보고서 초안은 이미 극렬좌파단체들이신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등을 기점으로 작성된 초안입니다. 님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이 보고서가 확정된 보고서마냥 이야기를 했죠.

  • Real 2011/02/17 23:43 #

    한마디로 초안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부부처와의 면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지.. 누가 정부부처와 해서 나온 초안보고서라는 이야기가 어디있나요? 올린 좌파언론으로 유명하신 민중의 소리에서도 그리 말하던가요? 연합뉴스 기사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최소한 편향문제상을 나름 벗어난 입장의 기준에서요.
  • 상식대로 2011/02/17 23:49 #

    [님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이 보고서가 확정된 보고서마냥 이야기를 했죠]
    초안인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이의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적절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보고하겠다는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을 게 그거밖에 없나요? 논점을 이쪽으로 돌리고 싶은 건가요?

    [보고관의 보고서 초안은 이미 극렬좌파단체들이신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등을 기점으로 작성된 초안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제가 긁은 게 민중의 소리라서 싫다면 자기가 긁어온 주소의 내용이라도 먼저 살펴봐야 할 거 아닌가요?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6일∼17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

    16개 정부기관은 들러리였고 극렬좌파단체만 끼고 돌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 Real 2011/02/17 23:53 #

    초안인거 아시는분이 확정된 보고서마냥 이야기를 하십니까?
    꼬투리 잡는게 아니라 말이 바뀌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글의 핵심은 상당부분 님의 말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네거티브를 하실 생각은 마시죠. 전 저 연합뉴스 기사도 다읽어본지 오래입니다. 처음 님이 올리신 민중의 소리 기사도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님은초안보고서가 정부부처가 참여한 형태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아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님의 근거를 반박했고 님의 오류와 잘못을 지적했죠.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엄연하게 위 초안보고서에 님이 이야기한 정부기관들과 기사 내용들은 민중의 소리-연합뉴스 할것 없이 초안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이지 초안보고서에 참여했다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 Real 2011/02/17 23:54 #

    님 스스로 올리신 민중의 소리 기사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정부부처와의 면담 문제는 이제 저 초안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님 스스로 한국어를 잘못 해석에 의한 오류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회피하는게 정당한 일입니까? 상식대로님?
  • 상식대로 2011/02/17 23:58 #

    네. 초안인거 모르는 척 하고 확정된 것 마냥 이야기한 것 죄송합니다. 됐나요?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 하죠. 중요한 논점 아니니까.

    [ 님이 이야기한 정부기관들과 기사 내용들은 민중의 소리-연합뉴스 할것 없이 초안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이지 초안보고서에 참여했다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도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순간 흠칫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하구요.

    [지난해 5월6일∼17일 ...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 ]
    작년에 했다는데요? 혹시 님이 말씀하시는 건 초안만들 때 정부기관이 참석안했으니 무효다라는 말인가요? 극렬좌파단체는 초안만들때 같이 참여했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어리둥절해집니다.
  • Real 2011/02/18 00:04 #

    중요한 논점중 하나로 님이 제기한 사항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제가 님에게 답변을 달고 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았을때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오류 인정이라 볼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저랑 조크하시나요? 님이 기사의 근거라고 하는 민중의 소리에 어디 작년에 방문하는데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까? 작년에 방문했다는데요? 님 스스로 위에 올린글부터 확인하십시오.
  • Real 2011/02/18 00:06 #

    올리신 기사 어디에 작년에 했다는게 있으며 님 스스로 말한 것에 어떻게 =예정입니다=라고 쓴 부분이 작년이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한국어 표현인지 저한테 설명해보시겠습니까?^^ 너무 말바꾸기를 한다는건 뭐라고 봐야하죠?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하기 보다는 그저 자존심 싸움입니까?
  • Real 2011/02/18 00:06 #

    처음 위 댓글을 올리실때 지난해라는 기준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지난해라는 기준이 나오는겁니까?
  • Real 2011/02/18 00:08 #

    스스로 처음 말한 것과 앞뒤가 맞지를 않고 민중의 소리에서도 위 글과 동일한 기사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지어낸 헛소리인지 설명좀 해보시죠. 지금 이 행동이 책임회피라는거 모릅니까?
  • 상식대로 2011/02/18 00:08 #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실수하고 계십니다. 잠시 쿨타임을 갖도록 하죠.
    다시 한번 댓글들 정독하시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 Real 2011/02/18 00:11 #

    님 스스로 말한 것과 올리신 URL 어디에도 님이 말한 근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님 스스로 처음 말한것과 다르게 완전하게 말이 번복됩니다. 스스로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명박 행정부를 까기위해서는 자기말도 지어내는겁니까? 캡쳐해놨으니 지울 생각이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답변으로 쓰는 글 바로 위에 님이 지금에 와서 중요하다는 말이라는걸 해놓은게 있으니까요.
  • Real 2011/02/18 00:12 #

    어긋난건 없고 님이 어긋났을뿐이지요. 단순하게 이명박 행정부가 님은 님의 정치적 자유에 의해서 싫어서 말을 지어냈을뿐입니다. 이런말씀 드리기 참 안타깝지만 전형적인 좌파들의 마타도어의 모습을 저는 님에게서 봤고 그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대화했지만 결국엔 그 모습들만을 보이시는군요. 상식대로님. 안타깝군요.
  • Mediocris 2011/02/17 23:52 # 답글

    UN 특별보고관의 무엇이 특별한지는 모르겠으나, 'UN 특별보고관이기 때문에 등신이 아니라'는 주장은 '미네르바 박대성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역사적으로도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리튼조사단의 등신짓이 있었고, 논리적으로도 ‘UN 특별보고관 아닌 사람은 등신이라’는 오류에 빠진다.

    라뤼를 지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가 어떤 대상들을 조사하고, 어떤 근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짧은 시일에 특정한 성향의 단체나 사람을 만난 결과를 가지고 한 나라의 표현 자유와 인권을 평가한다면 어떤 나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익명의 공간이라고 해서 혈압이 오른다며 함부로 반말한다면 등신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 상식대로 2011/02/18 00:10 #

    [논리적으로도 ‘UN 특별보고관 아닌 사람은 등신이라’는 오류에 빠진다]
    무슨 근거로???

    [라뤼를 지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가 어떤 대상들을 조사하고, 어떤 근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댓글 다시라니까 또 이런 댓글 다시네.
    이 포스트의 내용만 보고 분개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고 댓글 다세요.
  • Real 2011/02/18 00:15 #

    상식대로님

    님 스스로

    =UN 특별보고관을 등신으로 만드는 포스팅=

    이라고 첫 댓글에 그리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반대로보면 UN특별보고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설이고 그것에 비판을 하면 등신이다라는 오류를스스로 만드신 셈입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뭐라 했던가요? 비판의 기능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비난문제에 대해서 제기드렸습니다.

    좀 알아보고 님이 무엇을 이야기했죠? 자기가 말을 지어낸것도 모자라서 님 스스로 기사에 없는 이야기를 주장했고 심지어 한국어에 맞지도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님 스스로 지금 무엇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님은 님의 정치적 사상 문제에 의한 변명과 책임회피만을 할 뿐입니다. 상식대로님.
  • Real 2011/02/18 00:17 #

    도대체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올리신 자료조차도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이야기하시는지 의아스러울뿐입니다. 한국어조차도 해놓고 근거없는 번복을 주장하신 님의 주장에서의 신뢰성은 문제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상식대로님. 자기말조차 번복한다는 의미가 뭘 뜻하는지 모르고 말하시는건 아니겠죠?
  • Mediocris 2011/02/18 00:18 #

    논리는 명제의 진위를 판단할 뿐, 근거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 Mediocris 2011/02/18 00:23 #

    혹시 오해할까 봐 첨언하자면, 논리가 근거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Mediocris 2011/02/17 23:58 # 답글

    UN 헌장에 민주국가의 인권조사는 가혹하게, 세습왕조의 인권조사는 생략하라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 상식대로 2011/02/18 00:06 #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 Mediocris 2011/02/18 00:14 #

    댁 아닌 다른 사람은 관계 있다고 봅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싶다’니 현명하다고 해석하고 말지요.
  • Mediocris 2011/02/18 00:26 # 답글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인권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조사해서 어떤 진실을 얻으려는지 궁금합니다.
  • Mediocris 2011/02/18 00:26 #

    관계 없다는 분을 위해 첨언하자면, 그런 생각이 한국의 인권 개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腦香怪年 2011/02/22 17:09 #

    그 답은 여기에

    특히 이자리에서 현 위원장이 라뤼 보고관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자, 라 뤼 보고관은 자신은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담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위원장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그 동안 두 번이나 다녀갔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더라. 북한에 관심이 없는가"라며 뜬금없이 쇼핑백을 건넸다. 여기에는 북한인권 관련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라뤼 보고관은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보러 온 것"이라며 "유엔에는 북한인권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그쪽에 얘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과 넉 달 전인 1월 방한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자 사회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외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북한 인권상황 등을 조사한 뒤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낸 바 있다


  • 상식대로 2011/02/18 00:29 # 답글

    Real님. 의견의 대립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착각 때문에 생긴 일이라 지적하기 참 뭐하네요.

    제가 제일 먼저 인용한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하는 부분은 이 포스트에 있는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라뤼씨가 첫 방문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인용한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6일∼17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는 내용은 님이 적어주신 네이버의 연합뉴스 기사의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초안을 가지고 정부기관이 검토할 것이다는 지적이 있고 아래에는 작년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초안이 나왔다는 걸 이야기 하고 있지요. 님은 이 두개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정부기관들을 다 만났었고 그를 토대로 해서 초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Real 2011/02/18 00:45 #

    저 오류군요. 인정하겠습니다.
  • 無碍子 2011/02/18 19:26 #

    이 포스트는 지난 5월 5일부터 드윗질을 시작하라고 하는 문서를 보여 주는 겁니다.
  • 상식대로 2011/02/18 20:07 #

    제 답은 원래 UN특별보고관이 그런 드윗질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거고, 게다가 정부부처의 기관들을 다 만나고 갔다는 겁니다. UN특별보고관이 그렇게 엉터리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멍청하게 보고관을 사찰하다가 망신만 당한 정부의 한심한 대응부터 질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쿨쿨쿨 2011/02/22 19:27 # 삭제 답글

    UN이건 뭐건 까면까는 거지 ㅋㅋㅋㅋㅋ
    UN이라고 별거 있나 ㅋㅋㅋㅋ
    오히려 어지간한 국가들보다 답안나오는게 UN이구만 ㅋㅋㅋ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