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대한 유시민의 입장 2011/01/25 20:43 by 無碍子

소생의 글에 대해 잉여탈출기님은 복지의 확대에 반대하는 보수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에서 놀리기에 바쁘다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유시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뿐 아니라 열우잔당은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유시민의 복지에 대한 견해 몇 가지를 소개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백만 원의 카드빚 때문에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고, 몇 만 원의 용돈이 아쉬운 어르신들이 먼지 날리는 거리의 무료급식대에 줄을 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4조원의 의료급여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을 1%만 아끼면 4백억 원이 생깁니다. 5%를 절감하면 2천억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장애아동과 빈곤한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자기 돈을 쓴다고 해도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운영했을까? 이런 울화 때문에 우리부 공무원들을 그동안 많이 질책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 데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뭐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을)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가 할 일 똑바로 하고 나는 내 삶을 올바로 살자.’ 이게 진보자유주의자로서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스포츠서울 유시민의 ‘까칠한’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 못 져”


유 원장은 대담에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돈 없는 사람은 내지 않되 혜택은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복지의) 근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는 전체 틀을 놓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봐가며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요즘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개별 사안별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증세 문제까지 겹쳐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요람서 무덤까지 국가가 왜 책임지나”

유원장은 참여정책연구원장 유시민입니다. 이런 말을 노무현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당국자가 했더라면 ‘부자정권...........’이라고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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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무애자 : 최고은의 죽음과 복지정책 2012-01-14 20:13:35 #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하 시기에 모 방송국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를 못이겨 회사 옥상에서 투신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무렵 노무현 정부 유시민 보복부장관은 과잉복지를 걱정했습니다.그녀의 주소지인 안양시 석수동 동사무소에 전화해 봤습니다. 만약, 최 작가가 연락했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more

덧글

  • 잉여탈출기 2011/01/25 21:28 # 답글

    저는 현 한나라당의 70% 복지안을 괜찮게 보는 편인데요?
    보편적 복지 논리도 실현 가능성의 부분에서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저 당시에 유시민이 진보진영에서 어떤 욕을 먹었는지는 잊으시고
    진보면 유시민은 무조건 지지할거야 이런 상상속에 사시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無碍子 2011/01/25 22:23 #

    진보가 유시민을 무조건 지지하리라는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진보를 위하여 유시민 의원은 무슨 법안을 발의 했습니까?
    대한민국 진보를 위하여 유시민 장관은 무슨 정책을 제인하거나 집행했습니까?

  • 라면사리 2011/01/25 21:34 # 답글

    민주당이 지금 무상씨리즈를 밀고있으나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나면 저런노선으로 선회할것 같군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사람과 공약을 내건사람의 입장이 같을 수 없으니
  • 無碍子 2011/01/25 22:26 #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들 말 다 믿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 평민 2011/01/26 01:09 # 답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일때와 장관일때의 모습을 명확히 나누었다는 점을 높게 삽니다만 지지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겠죠?
  • 無碍子 2011/01/26 17:44 #

    장관일 때 무상의료(의료급여)의 과잉에 대한 입장과 정치인으로 무상복지의 과잉에 대한 입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ArchDuke 2011/01/26 09:35 # 답글

    의료급여 혁신까진 좋았는데...
  • 無碍子 2011/01/26 17:44 #

    결국은 혁신은 못했지요?
  • ArchDuke 2011/01/26 18:08 #

    아쉽게도요
  • ㅇㅇ 2011/04/30 12:14 # 삭제

    아니오. 성공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의료수급자들도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의 경우는 60%받는것에서 연금관련 문제로 받는돈을 40%로 줄였고 이 개혁으로 복지부 장관을 그만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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