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메가 개드립도 이정도면 병이다. 2011/01/15 11:43 by 無碍子

민족의 정론지 한겨레 보도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2009년 북한과 무산철광 개발과 철광석 도입에 합의했으나, 북한과의 경협·접촉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5·24 대북조처에 묶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사이 지난 12월20일 중국 국유기업 산하 투자전문회사인 상디관췬(商地冠群)투자유한공사는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를 북한 나진·선봉 특구와 무산철광에 투자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북한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체결했다.

베이징의 상디관췬 관계자는 14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무산철광에 연 30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개발설비와 발전설비 등을 투자하고 무산철광 개발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이달말 (상디관췬의) 미창 총경리가 평양을 방문해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디관췬은 현금 투자와 산업구조조정으로 퇴출해야 할 노후 채굴·발전 설비를 북한에 들여가는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 ‘대북 경협’ 발묶인 새 ‘북한 자원’ 다 채가는 중국

2009년에 포스코가 북한 무산철광 개발을 합의 했다는데요, 이럼 이건 뭡니까?

중국, 북한 자원 헐값에 싹쓸이

중국 기업들은 2001년부터 북한 양강도 등에서 금과 아연을 채굴해 왔고, 최근에는 석탄·철강석·몰리브덴·아연 등으로 개발 품목을 점점 늘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최대 노천광산인 함북 무산철광에 대해서 50년간 채굴권을 확보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북한 지하자원 중국엔 ‘노다지’ 한국엔 ‘노터캄

무산철광산은 이미 2008년에 중국기업에게 채굴권이 넘어갔다고 보도했네요. 자세한 사정은 2006년 1월 기사로 확인해 봅시다.

지난해 11월1일 평양은 지린성에 있는 중국 국영 둥화철강에 북한 최대의 철광석 매장지인 무산철광을 5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과 망간, 그리고 철광석을 포함한 광물의 대부분을 우선적으로 할당받는 지위를 확보했다.

북·중 유전개발이 가져올 선물

이미 2005년 11월에 무산철광산이 중국기업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메가 집권이전에 무산철광산은 중국기업에게 채굴권이 넘어갔다고 보도하고는 이메가 때문에 북한자원 다 빼앗긴다고 아우성입니다.
2005년 북한이 중국에 철광개발권을 넘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북한 최대 철광인 '무산철광'의 개발권을 따냈다고 홍콩 대공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퉁화철강그룹과 옌볜톈츠공사, 그리고 중국 최대 국영 철광석 수출입회사인 중강그룹 등 지린성에 있는 3개 기업은 앞으로 50년 동안 무산철광을 개발할 권리를 얻었다고 대공보는 전했습니다.

YTN "중국 기업, 북 무산철광 개발권 따내"

2005년 저들은 우리민족끼리라고 개구라 풀면서 지하자원은 중국기업에게 팔아넘겼어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겨레는 이메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덧글

  • exnoy 2011/01/15 12:39 #

    아, 아니다 종북! 이건 다 명바기 때문이다 종북!
  • SM6 2011/01/15 14:27 #

    으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無碍子 2011/01/15 14:40 #

    올겨울이 추운것도 맹바기 탓이라더군요.
  • 울군 2011/01/15 12:42 #

    시공간을 초월한 가카 만세! (?)
  • 無碍子 2011/01/15 14:40 #

    시공간의 지배자
  • 샤유 2011/01/15 12:46 #

    오메
  • 빛나리 2011/01/15 12:57 #

    오늘도 여전히 (타의에 의해) 시간을 달리는 가카
  • 無碍子 2011/01/15 14:40 #

    위대하신 가카입니다.
  • 불곰™ 2011/01/15 13:04 #

    시공간의 지배자가 가카인데 왜 북한만 안 되냐요? 'ㅅ'
  • 無碍子 2011/01/15 14:41 #

    거긴 축지법이 통하는 곳이라서...........
  • 콜트레인 2011/01/15 13:41 #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 듯 한데요. 중국 기업이 1차적으로 개발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하청형태로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깐요. 포스코가 합의했다는 것은 중국이 50년간 취득한 채굴권 중 일부를 다시 하청행태로 부분임차했을 수도 있고 또 개발된 뒤 철광석을 싸게 수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열받아 하시는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여.
  • 無碍子 2011/01/15 14:42 #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원칙하에 왜 중국기업에게서 사와야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불곰™ 2011/01/15 15:47 #

    무애자//

    그,그거슨 중국도 우리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몽몽이 2011/01/15 16:14 #

    하늘에 계신 슨상님의 유지를 이어 오늘도 종북질 헌신 ㅎㅎ
  • 콜트레인 2011/01/15 16:18 #

    우리민족끼리고 머고 난 그런거 별로 안좋아하니까

    님이 말하는 팩트자체에서 얼마든지 내가 위에서 언급한 것도 가능한데 왜 혼자 발발거리냐 이말이져.

    님이 틀렸을 가능성이 훨 더 높은 거 같아 그럽니다. 적어도 언론사에서 거짓말을 하는거는 아닐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몽몽이 등신은 또 머임? 불곰 똘아이는 헛소리하고 자빠졌고 ㅋㅋ
  • 몽몽이 2011/01/15 18:33 #

    ㅋㅋㅋ 종북 슨상교도 주제에 몽몽이보단 격이 높다고 자위하는거임? 니 주제를 알아라 ㅋㅋㅋ
  • 몽몽이 2011/01/15 18:37 #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원칙하에 왜 중국기업에게서 사와야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민족끼리고 머고 난 그런거 별로 안좋아하니까"
    --> ㅋㅋㅋ 무애자님이 "우리민족끼리"를 무슨 뜻으로 쓰신건지 제대로 읽긴 읽은거냐?
    언론사에서 거짓말을 하는거는 아닐테니까? 니가 조중동 보도도 그렇게 평가했던가? ㅋㅋㅋ
    야 너는 북한 자원이 중국에 넘어갔는데 그걸 포스코가 수입하면 포스코가 북한 광물을 확보한걸로 이해하는가 보구나? 병신력 쩐다 ㅋㅋㅋ
  • 몽몽이 2011/01/15 18:50 #

    팩트:
    "포스코는 이미 2009년 북한과 무산철광 개발과 철광석 도입에 합의했으나, 북한과의 경협·접촉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5·24 대북조처에 묶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사이 지난 12월20일 중국 국유기업 산하 투자전문회사인 상디관췬(商地冠群)투자유한공사는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를 북한 나진·선봉 특구와 무산철광에 투자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북한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체결했다."

    이 글을 읽은 어떤 종북병신의 생각:
    "포스코가 합의했다는 것은 중국이 50년간 취득한 채굴권 중 일부를 다시 하청행태로 부분임차했을 수도 있고 또 개발된 뒤 철광석을 싸게 수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그럼 애당초 윗 문장은 무슨 뜻임? 중국에서 부분임차했으면 사업이 중단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이어야 할 텐데? 5.24 대북조치랑 포스코가 중국이랑 사업하는거랑 무슨 상관?
    그냥 난 뽀글이가 좋아요 하악하악 커밍아웃이나 하셈 ㅎㅎㅎ
  • 불곰™ 2011/01/15 20:51 #

    혼자 발발 거리는 건 이글루스에서 너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농담도 못 받아들이시나? ㅋㅋㅋㅋ
  • 콜트레인 2011/01/15 21:13 #

    몽몽이는 정말 몽몽거리는 개xx낀가보네

    상황을 보면 중국이 제 3자에게 개발권을 부분양도나 임대하기위해서 북한의 사전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했나보지. 그런데 중국이 넘겨줄려고 해도 북한이 합의안해줘서 못했을 수 도 있는 거고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해도 혼자 먼말인지 모르고 멍멍거리는 몽몽이지. ㅉㅉㅉㅉ

    개발이난리치냐 이 수꼴새꺄

    난 그리고 이미 용북이라고 말했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누누히 봉건왕조라고 까지 했는데 무슨 개소리야. 다만 북한을 압박해도 중국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까 투트랙으로 북핵해결과 남북경협은 따로 가자고 했을 뿐이다. 이 붕작아. 너그들땜에 북한의 선량한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아? 북한은 원래 군사국가라 군대에 들어가는 쌀조차도 북한의 꽃다운 청년들이 먹는거란다. 북한사회에 좆도 모르면서 군대 민간 처나누고 지랄이지. 에라이 똘아이수꼴새끼들아. 북한자체가 군영국가라 군대에 쌀이 들어가야 20대들이 밥이라도 처먹울 수 있는 거란다. 나아가 군대로 방출될 쌀이 민간에게도 방출되고. 아 정말 이 수꼴들 땜에 사람여러죽어가는군
  • 無碍子 2011/01/15 21:32 #

    논쟁은 환영하나 언쟁은 사양합니다.
  • 몽몽이 2011/01/15 21:44 #

    아 진짜 찌질한 난독증 새끼 만만한게 나였니? ㅋㅋㅋㅋㅋ 사람 잘못 봤거든? ㅋㅋㅋㅋㅋ
    야 간단히 말해 포스코 - 북한 건이 5.24 대북조치 때문에 ㅈ됐다라고 말하려면 포스코 - 북한 직접 접촉이어야 하는거 아냐? 그래 안그래? 근데 뭔 중국을 거치고 계약관계를 봐야 아네 지랄이야?
    그냥 종북 인증이나 해라 어차피 너 종북인거 모르는 사람 있냐? ㅋㅋㅋㅋㅋ
  • 몽몽이 2011/01/15 21:49 #

    북한 군대는 꽃다운 청년들이라 남한에서 쌀 조공바쳐서 먹여야 하는거고
    남한 군대는 절대 포격하지 말라는 슨상의 개지랄에 전사해도 개무시당해야 하는거니? 응?
    ㅋㅋㅋㅋㅋ 니가 종북이 아니라니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ㅋㅋㅋㅋㅋ
  • 우뢰매 2011/01/15 14:08 #

    그런데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남한 위주로), 그 계약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계약한것은 북한의 김정일이나 간부, 또는 기업이 한것이니;;)
  • SM6 2011/01/15 14:28 #

    글쎄요...러시아도 구 소련시절 채무 계승하지 않았었나요?
  • 無碍子 2011/01/15 14:42 #

    그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 ㄷㄹㄹㅈㄹ 2011/01/15 15:08 # 삭제

    계약이 되어있는데 통일되었다고 사라지나요?????그것도 중국상대로...하긴 50년안에 통일될것 같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 남극탐험 2011/01/15 14:54 #

    역사는 흐르는거(?)니까요...!
    약수터에서 썩은 물이 흐르면 그날 물 받은 사람 다 썩은물 먹는건가...
    마지막에 물받아온 사람이 MB라서 까는거고?ㅋㅋ
  • 無碍子 2011/01/15 21:33 #

    샘 판 사람과 물 뜬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 마즈 2011/01/15 15:46 #

    북한자원을 현대통령때문에 ㅈㅇ국에다뺐긴다는 일부분들의 주장실체가;;;ㅎㄷㄷㄷ하군요...
    뒷통수의 원조는 북한인가;;;
  • 無碍子 2011/01/15 21:34 #

    쌀셔틀 때는 왜 철광석 한삽도 못 가져왔는지요?
  • Mediocris 2011/01/15 15:46 #

    북한이 민족의 재산을 팔아 넘기는 짓은 위헌적이고 반역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만큼이나 10년의 김노 좌파정권이 남북경협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운 북한의 대남전략에 농락당했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기습포격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인 2010년 11월 29일 박지원은 "북한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김노 좌파정권의 햇볕정책과 남북경협이 허구이며 모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노 좌파정권은 ‘경제난과 군사장비 노후화 때문에 남침 능력이 없는’ 북한을 돕는 햇볕정책이야말로 평화전략이라고 줄기차게 선전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침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평화의 담보물’이라며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능력이 없다던 북한의 전쟁능력을 인정하는 형용 모순입니다. 김노 좌파정권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전쟁 능력은 소멸되었을 것이고, 김정은의 세습도 없었을 것이며, 남북의 평화통일은 훨씬 쉬워졌을 것입니다.

    세습정권 유지를 위한 핵개발 모험을 지원한 김노 좌파정권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남북 경제협력이 외부로는 협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세습정권의 유지를 중국에 담보하고 분단 현상을 공고히 하려는 북한의 일방적 대남전략의 연장에 불과함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는 공짜로 얻어온 협력자원을 북한 김정일에 바치는 전리품으로 선전하고, 민족자원은 중국에게 팔아 넘기는 이중적 태도와 매국노 짓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 無碍子 2011/01/15 21:36 #

    6.10 선언에 경제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돈과 쌀은 올라가도 찰광석이나 석탄은 내려오지 않는 협력이었지요.
  • Mediocris 2011/01/15 22:53 #

    6.15 공동선언보다는 10.4 공동선언의 내용이 남북경협의 허구성을 훨씬 더 잘 설명합니다. 정전 상태에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주와 주변해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서해를 분쟁 가능 해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성공업지구를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개보수하기로 하고,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여 유사시 남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제 인질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한은 북한에 퍼주는 동안 북한은 그렇게 번 돈으로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만한 남한에는 무상으로 얻어쓰거나 일방적 투자를 받고, 중국에는 민족 공동재산인 지하자원을 유상으로 팔아먹는 매국노 짓이 가능한 것입니다.
  • 칼슈레이 2011/01/15 16:14 #

    "어제 우리집 개가 기침을 해서 그 침으로 인해 제가 빨래는 다시해야하는것도 2MB씨가 구제역을 제대로 안다루었기에 산책을 못나간 저희집 개가 약해져서 감기에 걸린 탓입니다, 덤으로 지금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하고있는 사람이 애인이 없는것도 청년 취업을 해소하지못하는 정부탓" 뭐 이럴 골지의 사람들도 있단는거죠 ㅋㅋㅋㅋㅋ 역시 인간은 재미있어(?!)
  • 無碍子 2011/01/15 21:36 #

    일설에 의하면 오늘 밤 몹시 추운게 이명박 때문이라더군요.
  • 한뫼 2011/01/15 16:55 #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이명갓느님. 우주를 지배할 기세.
  • 無碍子 2011/01/15 21:38 #

    이미 날씨를 지배하고있지 않습니까?
  • PFN 2011/01/15 17:03 #

    당황하지마라 진실 따위 가카의 함정이다!!
  • 無碍子 2011/01/15 21:39 #

    진실은 안드로메다에...........
  • 검투사 2011/01/15 17:04 #

    노무현이 저지른 잘못도 다 이명박 탓인 겁니다. 이명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흑막입니다. 그런데 흑막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 원...
  • 無碍子 2011/01/15 21:39 #

    그들은 모든게 다 이명박 탓이라고 한다지요?
  • 검투사 2011/01/16 00:23 #

    네이버의 부 모씨와 그의 추종자들을 보면 기가막힐 지경입니다.
    오히려 중도에 있는 사람마저 2mb를 추종하게 만들 지경이죠.
  • 노스페이스 2011/01/16 09:11 #

    부야소와 아이들 말씀 하시는거구나
  • 치이링 2011/01/15 17:59 #

    구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는 우량신문이군요.
  • 無碍子 2011/01/15 21:39 #

    민족의 정론지 입니다.
  • SKY樂 2011/01/15 19:01 #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있던 2005년에도 북한은 중국에 이권을 팔아먹고 있었다는 얘기이겠지요. 종북빠들이나 노빠들이 주장하는 것은 노통때는 저게 원래 우리꺼였는데, 이명박때문에 다 중국에 넘어간다는 것이었고요. 보도의 내용을 볼때는 한겨레의 삽질이 맞습니다.
  • 콜트레인 2011/01/15 21:16 #

    2005년 채결된 구체적인 내용을 봐여 한다니까. 그나마 햇볕정책을 할때도 중국이 더 많이 먹었는데 이명박처럼 하면 아에 중국이 다 볏겨먹겠다는 건 생각안하니?
  • 無碍子 2011/01/15 21:19 #

    콜드레인님/

    거친언사는 사양합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
  • Real 2011/01/15 21:48 #

    이미 그전부터 북괴 자체가 중국에게 이권을 팔아넘기고 있었으니 이번건 결국 북괴의 경제난의 가속화가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 봅니다. SKY님의 말씀대로 저도 지난 행정부의 성향에서의 우리꺼라는 어이없는 인식이 바로 보도내용에서의 삽질이라 볼수 있지요. 처음부터 그런 것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진정 북괴를 멸망시켜야 우리거가 되는것일뿐이니..

    콜트레인님 아직도 헛된 친북성향의 논리를 벗지 못했군요.
  • Real 2011/01/15 19:03 #

    결국 체제를 유지하기위한 권력위정자들을 다잡을 정치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석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 찰스2세가 흥청망청한뒤에 급한대로 돈을 마련하려고 별짓을 한것처럼요?
  • 無碍子 2011/01/15 21:40 #

    정일ㅇㅣ 뒷돈은 제법 남아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Real 2011/01/15 21:46 #

    그 돈은 유사시를 대비해야지요. 북괴가 멸망할때 중국이나 러시아등의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로 빠져나갈때의 필요한 자금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 그리고 망명국의 정치적 연줄을 마련할 자금의 형태로서 말이죠.
  • Real 2011/01/15 21:49 #

    현재 김정일 비자금등이 스위스 은행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와 그일족이 필요하다면 러시아나 중국으로 간뒤 중립국인 스위스로 갈수 있다는 결론도 포함이 될수 있다 보여지는군요. 저는..
  • Mediocris 2011/01/15 23:20 #

    남북경협에 관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상호 역할은 사기에 얽힌 일종의 공동정범 관계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식 이상의 금전적 이익이 있는 정보를 나눈다고 선전하고 유혹합니다. 상식적인 인간들이라면 그 좋은 걸 왜 혼자 갖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까를 의심해야 정상입니다. 김정일이 중국과 나누기 싫어서 남한과 협력한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 경제원조를 요청한다? 거기에 잘사는 형님 나라의 대통령 김대중이 못 이기는 척 넘어갔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짓말입니다. 출생부터 정체성이 의심스럽고, 인생을 스스로 각색하며 살아온 김대중은 노벨상이, 김정일은 세습 독재 유지를 위한 자금과 국제적 홍보가 아쉬웠고, 노무현은 김대중의 실체도 모른 채 천방지축 날뛴 어설픈 민족주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라면사리 2011/01/16 00:04 #

    눈이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이것도 이명박탓이 아닐까 합니다,
  • luser 2011/01/16 00:08 #

    "한국 기업들은 상디관췬과 공동으로 무산철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한국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포스코는 5·24 조처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상디관췬의 계약으로 애초 북한과 합의했던 개발권이 아예 취소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겨레 기사에서 스스로 맨 앞 문장을 부정하고 있네요=_= 참 지리멸렬한듯. 앞문장에서는 이미 합의한데다 마치 포스코혼자 독점계약한 뉘앙스로 써놓고서 뒤에서는 한국기업'들'에 중국기업까지 참여한 공동계약이었고 그것도 추진중이었다고 말하니-_- 사람들 낚이기 딱 좋은듯.

    무애자님이 반례로 드신 기사또한 '독점'계약이라는 말은 없으니 아마 추측컨데 공동으로 개발권을 따내는 형식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친북, 종북종자 아닙니다;; 위에분 당하는거보니 무서워서.)
  • 無碍子 2011/01/16 18:27 #

    쌀셔틀 돈셔틀 정권 때도 대한민국은 철광석 한삽 못 사왔어요. 중국에는 팔고 쌀셔틀 정권에게는 안파는 이유를 한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쌀셔틀 때는 철광석 도입하다가 이명박 수꼴정권 때 못 들여 왔다면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쌀셔틀 때도 안들어 온걸 가지고 왜 이메가 탓을 하는냐 말입니다.

  • sinis 2011/01/17 19:43 #

    팩트 : 북한은 한국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하고 사업은 진행해 왔다

    현실 : 북한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일방적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금강산 호텔 등을 압류하여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개성 공단 역시 [협의서에 의해 보장된 통행]을 수시로 차단하여 입주업체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계약내용 뒤집기는 하루이틀 자행된 내용이 아닙니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기는 해도, 중국역시 북한의 계약내용 뒤집기에 한번두번 당해본 것이 아니죠...)
    중국에 50년 주기로한 계약을 뒤집어엎고 다시 한국과 계약을 추진하는 일 역시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산개발 등의 자원 개발은 개발권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권은 말그대로 채굴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광산이 산이라든가 황야에 있어 채굴된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철도 및 도로 건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한 북한처럼 사회 인프라가 낙후된 경우 수출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건설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미비아 공화국의 예겠지요.
    아프리카의 소국인 나미비아는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만, 채굴된 광석의 수출을 위한 도로, 항만시설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미비아는 [대형 선박이 정박할수 있는 항만건설과 도로건설을 해준다면 각종 자원 채굴권 및 향후 그 지역의 10년간의 자치권을 부여해주겠다]는 식의 조건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미비아에서 수차례 타결된 채굴권도 그러한 인프라 건설의 부담을 나미비아 정부와 투자자들이 누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자원 개발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채굴권은 획득했다가 무산되곤 합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계약문에는 "언제까지 개발에 착수하여 자원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문구가 삽입되는데, 1) 중국이 몇년이나 전부터 채굴권을 따놓고도 아직까지도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2) 그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을 한국과 다시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미루어볼때, [중국과 50년 계약이 무효화되고 다시 계약을 추진하였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합니다.

    즉, 딱히 오류가 있거나 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