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결식아동 지원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소문의 불편한 진실 2010/12/11 11:42 by 無碍子

결식아동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불쌍한 아해들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4대강 속으로 침몰해버린 숫자들 트랙백한 원본 포스트의 짤방은 출처를 모르겠으나 지난해에 떠돌던 괴담의 재탕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無名氏(眞明行)님에 의해 논파된 썩은 떡밥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관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액단위 억원)

회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산하님의 포스트 할머니의 코브라 트위스트를 보면요.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대한민국 국회는 결식아동 지원금 5백4십억을 간단히 없앴다라고 하십니다. 원론적으로 어린이집과 결식아동은 전혀 관련이 없을 뿐아니라 관할청도 이메가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입니다.
산하님은 방송국 PD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양산형 좌빨, 어중이떠중이가 씨월렁거리는 거는 무식해서라고 치부하지만 적어도 방송국직원이라면 그래서는 안됩니다.

연도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위 : 백만원)

년도

총액

지방비

국비

2009년

304,885

250,720

54,165

2010년

314,647

294,330

20,317

2011년

310,452

310,452

0

2011년은 지방정부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가 집행할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게 보이시면 5백40억 삭감 드립은 하지 마십시오.

내년예산이 작년예산보다 줄었다고요?
2011년도는 집행되지 않은 예산안입니다. 내년에 지방교부세를무려 2조8천억원이나 증액했습니다. 그걸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자방자치 때려치우자고 하십시오.
방송국 PD라는 분이 노무현 정부 때 하지 않던 국비지원을 이명박 정부가 했고 내년에는 지방예산 증액시킨 걸 모르십니까?

다른 업종 종사자는 몰라도 방송국종사자라면 사회안전판이나 저소득층 운운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SBS ‘긴급출동 SOS 24’의 보조작가가 회사 옥상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정규직들이 잉여러움을 즐길 때 비정규직들은 죽음의 유혹까지 받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핑백

덧글

  • 이럴줄 알았다 2010/12/11 12:24 # 삭제

    이게 한나라당이 내놓는 변명이야. 1g도 틀리지 않네.

    그래, 여기 말대로 지방정부에서 결식아동을 도울수 있겠지. 그말이 뭔줄 아시요? 중앙정부에서의 부담을 지방정부로 넘겨버리겠다는거지. 헌데 어쩌나...지방정부는 이미 부채율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미 몇군데는 공무원 월급마저 못줄정도로 악화되었소.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이번정부 들어서 가속화된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자감세의 기치를 올리는거야 좋겠지만, 그 종부세는 원래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돈이었어. 결국 지방정부의 목을 죄면서 이명박 정부가 생색내고 있던 타격일 이번에 드러내게 된거지.


    말돌리지마.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결식아동을 포기한거야. 지방정부가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던가..하고 놔버린거지. 그걸 못돕는 지방정부가 못된놈이 되게 내버려두는 치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 결식아동 지원금이 대운하 예산의 1/100도 안되는건 알고 있어?
    헌데 어떻게 실드를 치고 있는지...참..
  • 無碍子 2010/12/11 12:26 #

    지방교부세를 무려 3조가까이 증액했다는 글이 보이지 않습니까?
  • 이럴줄 알았다 2010/12/11 12:45 # 삭제

    지방 교부금이 늘었다 = 복지는 지방에서 한다

    라는 말이 아닐텐데요? 저 지방 교부금이 늘은 것은 이전에 지방세로 이전되던 항목들이 사라지면서 부족하게 된 지방 재정을 살리겠다는 이유지, 복지금액을 살려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결국 저렇게 교부금이 늘어나도 이전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니 열악한 지방정부는 여전히 열악하기 마련. 그와중에 온갖 복지정책의 중앙정부 지원금을 삭제하고 있으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69150.html


    저런식으로 되더라도 강남구에서는 무료예방접종도 되고, 결식아동도 지원잘되겠지만(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지역구에서는 보건소 예산도 줄어들어서 예방접종 받으려면 하세월 기다려야 할테고, 결식아동의 밥값도 줄어드는게 당연.

    한나라당은 2010년에 경제위기가 끝나서 지방 지원을 줄여도 된다고 하지만, 실은 빈부격차는 더 증가하고, 서민경제는 더 팍팍해지고, 지방정부 재정은 더 악화되었단 말이지요.
    헌데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감당하던 복지정책 재원을 하나둘 씩 삭감하면 당연히 서민복지에 구멍이 나는게 맞지요. 헌데 거기서 저런식으로 빠져나가는게 맞을까요?


    문제는 간단해요. 대운하로 3조씩이나 썼으니, 다른데다가 쓸 돈이 부족한상황. 거기다가 감세를 저질러놔서 세수는 줄어드는데 북한 위기로 안보비는 더 증가. 결국 복지금액이 더 삭감되었지요. 헌데 여기다대고 "우리는 깎았지만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줄거야"는 결국 변명에 지나지 않지요.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복지금액을 깎았다"는 뭐라해도 사실이지요. 그걸 지방정부로 이관하던 아니던. 헌데 여기다가 딴소리를 하는것은 결국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無碍子 2010/12/11 13:09 #

    답답하신 분이네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즉 방학중 아동급식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고 보조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정부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나 2009과 2010년의 경우는 국회에서 2년만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임시로 정부가 보조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집행합니다.

  • 이럴줄 알았다 2010/12/11 13:18 # 삭제

    답답하네요. 2008년 예산안을 그렇게 넣어던 것은 지방세수 부족, 경기악화, 감세 등으로 지방정부가 복지를 펼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헌데 2010년들어서 그 예산안을 없앤것은 무엇때문이지요?
    세수가 다시 늘었나요? 지방 재정이 나아졌나요? 빈곤층이 줄어들었나요?

    셋다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는 더 줄고, 많은 지방정부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지요. 지니계수는 이번정부 들어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의 악화속에서도 교부금을 삭제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부족해서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겁니다.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복지정책을 펼칠수 있을거라고 봤습니까? 대운하 파는데 수십조원을 쓰면서 복지예산을 늘릴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까?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글은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에둘러 거짓말을 하는것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은 돈이 부족해서 복지예산에 돌릴 수 없는것이지요.

    정말로 한나라당이 복지에 돈을 쓸 수 있다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지를 말해줘야 해요. 없는돈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 鷄르베로스 2010/12/11 13:53 #

    여기서 지랄하지마시고 평소 마음이 잘맞는 블로거들과 함께 가카나 까고 노세요
  • 2010/12/11 14:51 # 삭제

    이 십샛기는 친절히 설명을 해줘도 지랄이네
  • 이럴줄 알았다 2010/12/12 14:23 # 삭제

    내 참...무조건 정부 비판만 하면 "이명박이 싫어서 그런다"라고 실드질이네요.

    이명박이 싫어서 결식아동 예산에 열올리는게 아니라, 결식아동 예산을 삭감시켜놓은 당사자가 이명박이라서 싫어하는겁니다.

    작년에 왜 삭감시켜 놓으려고 하는 결식아동을 기어코 늘려놓았을까요? 그건 그렇게 갑자기 줄이면 결식아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헌데 올해에 갑자기 삭제한것은? 뭐가 그리도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다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정말로 쿨한 우파라면, "그런 돈보다는 4대강이 더 중요해"라고 인정하고 없어도 된다고 설파하면 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겉으로는 서민 위하는척, 목도리 걸어주면서 뒤로는 이런 예산 다 삭감해버리고. 그래놓고 정말로 결식아동이 굶으면은 "자자체가 할일이다"라고 발뺌하겠지요? 그 지자체의 돈줄을 막은것은 누군데.

    여기서 열심히 "실제로는 줄은게 없다"라고 실드질을 쳐도, 정작 내년부터 결식아동들의 밥단가는 떨어질게 뻔합니다.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밥이 좋아질리가 없지요. 그중에서도 가난한 지자체의 경우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물론 결식아동이 죄지은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을거에요. 가난한 지자체에 사는것 자체가 열등한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을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죠?
  • 백범 2010/12/14 10:12 #

    눈에 필터링 달린건 당신 사정이고, 그럼 당신 블로그 가서 찌질대던가. 왜 무애자님 블로그에서 삽질을 하시나???
  • shaind 2010/12/17 19:51 #

    결국 지방교부금이 늘어서 실제로 지방 재정이 좀 나아졌고, 그걸로 지방 이양된 결식아동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교부금은 지방세 이전 항목이 사라진 걸 보충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결식아동 예산 이양은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지출부담이 되는 건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겠군요.
  • 라인젤 2010/12/19 18:57 #

    입진보들은 그저 답이없군요 블로그질하면서 늘어나는거는 입진보와 민주&민노당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혐오만 늘어날뿐이군여 'ㅅ'
  • 2010/12/11 13:31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Mediocris 2010/12/11 13:46 #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당연한 절차에 따라 지방정부에 이관된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부금을 왜 문제 삼나? 법에 따라 실행된 것을 문제 삼을 거면 뭣하러 국회가 있고, 뭣하러 법을 만드나? 무애자씨, 이럴 줄 알았다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마십시오.
  • 이럴줄 알았다 2010/12/11 14:24 # 삭제

    맞습니다.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불법은 아니고, 급식비를 깎든, 예방접종비를 깎든 불법은 아니지요. 누가 불법이라고 하였소?

    예산안이 깎인것은 사실이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은것도 사실인데 그게 마치 "혜택은 그대로고 돈만 없앴어요"라고 거짓말 치는거에 분노할 뿐.
  • 식스핏언더 2010/12/11 14:52 #

    무대응이 정답인듯..

    마치 기말고사 끝난 중2 아이들한테 자 이제 3학년 수업나가자 하니
    어 선생님 왜 작년에 보던 문제집은 공부안하느냐고 대드는 바보 아이들과
    시험기간에 보충하느라 시수 늘려서 주3회 수업을 주5회 해주었더니 시험끝난 다음에 시수줄었다고 지랄하는 바보 학부모랑 동급일듯..

  • 한뫼 2010/12/11 15:26 #

    예전에는 국방예산 가지고 이러더니.... 답없는 것들...
    PS 다양(?)성 정책으로 추천 불가
  • 마무리불패신화 2010/12/11 15:26 #

    오히려 사회 복지 예산이 늘어났군요.
  • 마무리불패신화 2010/12/11 15:26 #

    링크 걸어갑니다
  • ㅋㅋㅋ 2010/12/11 15:40 # 삭제

    산하(김형민 PD)는 SBS 긴급출동 SOS 24 PD였습니다 ㅋㅋㅋ
  • 링크걸게요 2010/12/11 16:08 # 삭제

    링크걸게요..좋은내용이라서..
  • 울군 2010/12/11 16:57 #

    어 산하님이 PD출신이셨습니까...
  • 빛나리 2010/12/17 17:57 #

  • 인민해방군 2010/12/11 17:38 #

    혹세무민은 일단 질르고 보는거죠...
    아니면 말고 식이니까.
  • 백범 2010/12/20 13:51 #

    그놈들 정신차리는건 애초에 글렀고, 그ㅅㄲ들한테 현혹이나 되지 않도록 애들한테 개념을 심어줘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지금같아서는 우익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한것 같고, 종북주의자 민주/민노 놈들처럼 자기한사람 바보될 각오 하고 무조건 달려드는 자발적 돌격전사들도 없고...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입니다.
  • Scribe 2010/12/11 23:13 #

    급식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솔직히 물가를 보면 현상 유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국비를 지원해준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줄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군요. 이 그래프로 보면 길길이 날뛸 건 없지만서도...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저 돈을 줄이고 어느 부분에 예산을 썼냐는 겁니다. 급식지원이 지방 정부의 몫이고 그건 노무현 정부가 책임있기에 순전히 이명박 정부 탓은 할 수 없겠지요. 다만, 결식아동이 많은 지방정부일수록 세수가 부족한 지방정부일 가능성이 많기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표가 좀 더 의외로 다가왔던 건 인터넷 영향이 아닌 제 경험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보통 급식 지원 아동 추천을 할 때 작년에 지원받은 아동은 거의 다음 해에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뭐, 이젠 전체 무상 급식으로 가는 추세긴 하지만요.) 또 복지관에서 일하는 동생이 장애인 가정에서 지원비가 300원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생색내는 건 이 정부가 최고다라는 비꼬는 소리를 들었던 경험 등에서요. 제가 사는 곳이 좀 넉넉하지 않은 도시이긴 하지요. 객과적인 통계표가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기엔 실제 경험이 저렇게 되니 야박한 정부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 돈 삭감이라는 것보다 전 그 돈을 삭감하여 어디에다 썼는지, 그게 타당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계획을 짜는 건 힘들지요. 당연히 무리해서 짠 금액이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줄어든 예산을 결식아동 지원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썼느냐, 그 부분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선순위가 이번에 많이 공감하기 힘듭니다.
  • spic 2010/12/11 23:29 #

    사실 지방자치 폐지하는 게 속 편합니다. 저 위의 초딩인지 컨셉인지 몰라도 저런 사람도 제거되는 장점도 있고요.
  • 지나가다 2010/12/12 04:02 # 삭제

    산하가 지 블로그에 비로그인 덧글 막아놔서 여기다 쓰는데,
    산하가 온갖 비난을 담아 비방한 저 할머니야말로 참으로 삶의 지혜를 갖고 계시고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참 교육자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할머니가 애들한테 잘못한게 뭔가요.
    내가 보기에는 애들한테 어른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 걸맞게 살아야 한다. 집단에서 한 놈의 잘못은 곧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윗사람의 말씀에 거역하면 고통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인생의 지혜를 잘 가르쳐주시고 있는것 뿐인데.
    하여간 386 세대 놈들이 자기 새끼 귀한줄만 알아가지고 다른 어른이 자기 새끼한테 뭐라 하면
    마치 자기 새끼 잡아먹기라도 한 양 난리치고
    너는 세상의 중심이네 세상은 평등하네 하면서 거짓된 지식이나 주입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니
    자기가 실력 없고 자기 마음이 꼬인 걸 모르고 세상이 더럽니 하면서 좌빨이나 되는 거지.
    아무튼 나는 우리나라 모든 교육자가 저 할머니를 본보기로 삼아서 애들을 가르쳐서
    제발 좌빨없는 세상, 세상이 평등하다는 거짓에 속지 않고
    사회의 위계질서를 잘 받아들이고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아랫사람을 훈도하며
    모두 자기 분수에 맞게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할머니의 뜻이 온 누리에 펴지길.....
  • 이새낀뭐라냐; 2010/12/12 10:51 # 삭제

    뭔 개소리야 산하 실드치는 건아닌데 할머니가 삶의 지혜를 갖고 계시고 지랄하는 대목은 좀지우지;;
  • 그럼너는 2010/12/12 14:20 # 삭제

    그 할머니 딸내미(원장)이 그랬다며. "애들을 좆같이 키워서" 그렇다고. 너두 참 좆같이 컸나보다. 너두 그 훌륭하신 할머니한테 가서 싸대기 좀 맞구 그래야 겠다.
  • 지나가다 2010/12/12 19:44 # 삭제

    댓글단 너희 둘이야말로 저 할머니한테 가서 한달만 있어봐라.
  • 백범 2010/12/14 10:13 #

    으째 역설적 화법 같구랴... ㅋ
  • 희망의빛™ 2010/12/12 17:20 #

    명목상의 결식아동 지원비를 삭제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일이고 지방교부세를 늘려줬으니 그 늘어난 교부세로 결식아동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자체들이 그 돈을 엉뚱한 데에 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많은 자치단체장을 야당이 차지했으니 뭐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_-;
  • ㅂㅂ 2010/12/13 10:22 # 삭제

    SBS 기자, PD 놈들 중에 좌빨이 많다더니. 역시 그렇네요. 쟤네가 요즘 뉴스 보도 하는 거 보면 알겠더만요. 요즘 정부 공격하는 뉴스 많이 내보내던데요. 아마도 떡고물이 안 떨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종편 사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 hkmade 2010/12/14 13:19 #

    재밌게 읽고 갑니다. ^^
  • 백범 2010/12/17 17:08 #

    돼지고기, 소고기들이 인간의 언어를 하는게 어딥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높이 평가해줘야 될듯... ㅋ
  • 안지히 2010/12/17 22:31 #

    재밌는게 05년에 지자체에 이관되고 09년 예산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기전까지 06 07 08년 3년 동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언급되질 않는군요. 당장에 돈이 없어서 애들을 굶길 것처럼 말하시는데, 그럼 실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3년간은 애들 방학동안 밥 못줘서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허허
  • 안지히 2010/12/17 22:33 #

    지금 결식아동이 굶어죽을 것 처럼 포장시켜 떠드는 무리들이 애초 05년에 결식아동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을 때도 이렇게 시끄러웠나 모르겠네요. 그 땐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떠드니 참 정략적이란 말이 와닿네요. 주인장님 글 잘봤습니다.
  • 왕서방 2010/12/18 00:21 #

    중앙정부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개드립듣느니 차라리 지방자치제 안하는게 맘편할듯
  • 본말전도 2010/12/18 11:45 # 삭제

    결식 아동 수가 3년전보다 급격히 늘어났지요.
    그러니 결식아동지원예산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물가가 많이 올란 탓 중에서, 식료품 가격 약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최소한 작년대비 25% 이상 올라야 합니다요....

    그리고 지난 10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 화폐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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