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영유아 예방접종예산이 빵원이라는 헛소문의 진상 2010/12/10 18:49 by 無碍子

이번 날치기로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이 0원 된 거 아시나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봐요. 트랙백 합니다.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11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했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입니다. 

■ 현재, 11종 전염병에 대해 만 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은 정부예산으로 백신비가 지원되고 있어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병의원과 달리 보건소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보건의가 상주하고 있어 별도의 접종 행위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2009년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백신비 8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비 1만5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은 백신비 지원을 전제로 14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민간 병의원의 백신비 지원비가 2010년(20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신생아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 현재도 전국의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액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에도 백신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0. 12. 10 (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으사 선상님이 징징거리는 건
의사와 보건소간의 밥그릇 싸움일 뿐입니다.

 


핑백

덧글

  • 無碍子 2010/12/10 19:16 #

    두분 자중하시지요. 논쟁은 환영하나 언쟁은 사양합니다.
  • 미우리 2010/12/10 21:52 #

    EU이 개또진국 모임이라고 하던 뿌취문님이시네요~!
  • 일리아스 2010/12/10 18:57 #

    그랬군요. 잘 보고 갑니다.
  • 無碍子 2010/12/10 19:30 #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 Montcalm 2010/12/10 18:59 #

    이른바 정신승리였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 無碍子 2010/12/10 19:30 #

    전액삭감이라는 신문기사 저도 봣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복지에산은 그 전 정부보다 훠얼씬 늘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저러니 한심하지요.
  • Montcalm 2010/12/10 19:41 #

    예산안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누락된게 많아서 뒷말이 많은건 알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선동하는것은 없어져야될 행태입니다 ...
  • 鷄르베로스 2010/12/10 19:40 #

  • 한가지 2010/12/10 20:08 # 삭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일하는 1인입니다
    `으사 선상님이 징징거리는 건 의사와 보건소간의 밥그릇 싸움일 뿐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1)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절대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수익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방접종은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업 시범 시행 할 때도 개원가에서는 그다지 반기지 않았어요... 한 방에 8만원 10만원씩 하는 선택접종조차도 백신 구입비를 제하면 별로 안 남거든요

    2) 보건소가 밥그릇 싸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소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죠... 보건소에서 아이들 필수 접종할 때 돈 받지 않습니다 -_-; 게다가 예방접종 업무는 업무량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적에 목매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예방접종실 근무자는 장소가 어디든지 보건소 + 병의원 전체적인 실적 합쳐서 그저 접종만 되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접종하는 장소를 떠나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인구 대비 접종률이 떨어질 때 해당 공무원들이 실적 미진으로 질타를 받지요;;; 오히려 이 사업 제대로 되면 보건소에서는 복잡한 접종 직접 안 하고 집계만 해도 되니 더 선호하는 면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듯 싶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 無碍子 2010/12/10 20:15 #

    백신 비용은 정부보조입니다. 개원의사선상님은 접종비를 받지요.
    보건소는 접종비도 받지 않고요.

    보건소 의사선상님이 경쟁을요? 그건아니죠.

    트랙백한 원본글에 의사 선상님의 글이 있는데요. 예산만 주명 개원의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한가지 2010/12/10 20:33 # 삭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었다고 개원가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아이들이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접종한다고 해서 그게 보건소에서 `밥그릇 뺏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의사 대 보건소로 경쟁하는 것 같이 적으셔서요;
    다른 건 몰라도 소아 예방접종에 있어선 서로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 부언하자면 2010/12/10 20:44 # 삭제

    아트걸님 ! 하정훈인가하는 으사 선상님이 징징거리는 건 의사와 보건소간의 밥그릇 싸움일 뿐 입니다라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The Nerd 2010/12/10 21:31 #

    저도 아무리 지들이 멋대로 하는 무리이기로서니 저 정도까지 나갔을까 하고 잘 찾아보니 헛소문이더군요.; 날치기에 얹어서 정말로 그걸 다 까내 버렸으면 파란당이 단체로 맛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 지나가다 2010/12/10 21:41 # 삭제

    이번 언론에서 떠드는 건 꼬투리잡기에 불과한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들 들여다 보면 한시적예산 삭감한 거하고 특히 무료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잇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만 만들어 내더군요.
    그리고 위에 보건소에서 일하신다는 분 게신데 아트걸님 말대로 요즘 보건소가 돗대기 시장입니까?
    보건소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보건소 가서 무료 접종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좀 편하자고 그러는 거 같은데 유아부모들은 위한다,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쫌 피하는 게 어떨지요.
  • Chloe 2010/12/10 21:53 #

    민노당이 정권을 잡아 의사들의 80%를 공무원화 시키고 무상의료를 실시해본들

    '공립병원에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의자가 안좋아서 기다리기 불편하고, 시설도 낙후되어있고, 토욜 휴일에는 진료도 안하고 사병원은 집하고 가깝고 대기실도 편안하고 보톡스도 놔주는데 블라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것이다 라는데 백원 겁니다.
  • 파란당은.. 2010/12/10 21:54 # 삭제

    헛소문이란 근거는 있나요.. 그저 파란당의 언플만 보면서 실드치는건 없었으면 좋겠네요..
    명확한 근거없이 저 파란당의 언플만 믿기도 곤란하죠.. 뒤로는 무슨 짓을 했을지 국민에게
    제대로 말도 안해주는 마당이고 뉴스로도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고요.. 떳떳하면 확실히 밝혀야 하는데 뉴스에서는 쌩까고.. 또한 불교예산에 대해서는 말많으면서 영유아나 급식부분에서는 아무말도 없는거보면 뒤가 구립니다.. 멋대로 하는 무리인 만큼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많이 한 파란당인 만큼 저 글을 믿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불교예산도 누락이라는 변명을 했던게 과연 그걸 변명으로 하는 당의 저 말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습니까.. 헛소문이란 진상도 제대로 밝힌것도 없고 그저 파란당의 언플이 근거라면 믿을수 없는 것입니다..
  • ㅇ.ㅇ 2010/12/10 21:57 # 삭제

    어휴;;; 이런식으로 광우병부터 천안함까지 맨날 의혹만 제기;;
  • 아피 2010/12/10 21:59 #

    의혹이라고 평가절하하는 ㅇ.ㅇ님은 근거조차 제시를 못하면 타인에게
    그런 말 할수 없는거죠.. 근거도 없고 신뢰성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만큼
    세상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 키리 2010/12/10 22:01 #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감축되었다고 주장하는 예산안"의 근거는 대체 뭔가요?
    근거도 없고 신뢰성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만큼 세상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 sizzleyou 2010/12/10 22:45 #

    그래서 슈퍼암초는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다 2010/12/10 22:08 # 삭제

    곽 의원은 10일 성명를 내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기어이 내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더 기막힌 것은 날치기 처리된 ‘2011년 예산안’ 내용 중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사라진 것”이라고 불편함을 표했다. 이 접종예산은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키로 했던 예산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됐다. 시행 당시 국가보조 비율은 30%로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이었다.

    이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대두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1만원 경감)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 열받아서 함 찾아봤는데 유아1명당 경감비용이 22만원이네요.
    아니 그돈 아까우면 보건소 가든가.
    커피값이나 한달에 한번만 회식비용 아끼면 그 돈 충분히 남겠네요.

    이라믄 서민무시한다고 막말나올까봐 겁나네
  • 키리 2010/12/10 22:39 #

    22만원을 우습게 아시네요.
    전낙지 전재산의 3/4나 되는 큰 돈인데
  • Newtype 2010/12/10 22:10 #

    혹시나가 역시나군요.

    근거없이 선동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네요. 'ㅅ';
    촛불좀비때도 그렇고요.
  • 2010/12/10 22:12 # 삭제

    선동-반론 들어오기전에 다른 선동 - 또다른 선동- 계속 선동

    저능아가 아닌 다음에야 광우뻥이나 미네르바, 배춧값 따위에 낚일까요?
  • Montcalm 2010/12/10 22:14 #

    밑에글 추천병보면 줄줄히 낚였던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ittyHawk 2010/12/10 22:14 #

    어쩐지 싶었어요.
  • 아유무 2010/12/10 22:31 #

    하여튼 트위터는 어느쪽이 정복한건가 1차 정보는 믿을 수가 없네요
  • 비로그인입니다만 2010/12/10 22:31 # 삭제

    독감주사를 맞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같은주사라도 보건소->일반 병원->종합병원의 순으로 가격이 비싸집니다. 1차,2차 3차 의료기관의 가격차이 때문입니다.

    2 3차 의료기관에 가서 맞는다고 면역력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거기가서 맞을 이유가 있나싶습니다.

    보건소가 오전만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토요일, 또는 오후에도 접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만큼 각 구나 시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아트걸님 블로그에 비공개로 달면 애나 낳아보고 말하라는등의 말이나 들을것같아 여기에 답니다.
  • Montcalm 2010/12/10 22:32 #

    맨 마지막줄에 격한 공감 느낍니다 ........... (...)
  • 애엄마 2010/12/11 04:31 # 삭제

    도대체 어느 보건소가 오후랑 주말에 예방접종을 하나요? 지역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국 각지에 있는 제 친지나 친구들 중에서 보건소에 오후나 주말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애 안 낳아보신 것 같고, 주변에 애 낳은 분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애나 낳아보고 말씀해 달라는 말은 제가 하고 싶네요.
  • cadpel 2010/12/13 10:58 # 삭제

    구청 보건소들 중 격주 토요일 오전근무하는 곳들 있습니다~모르는 게 자랑입니다, 그쵸?
  • 백범 2010/12/14 10:09 #

    애를 낳아나 보라고... 웃기지도 않네요. 저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많다 보니, 텃세나 철밥통사수 논리가 옹호되지.
  • James님 2010/12/10 22:43 #

    음.. 애 낳으면 비합리적인 사고가 자체실드 된다고 간혹 착각하시는 분이 있군요..
  • 비로그인입니다 2010/12/10 22:44 # 삭제

    아오.. ctrl-v/c가 막아져 있으니 덧글 잘못달면 새로쳐야 되서 너무 불편합니다..;
  • 2010/12/10 23:00 # 삭제

    원래 예산안은 그대로 간다지만, 증액안이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화나야 할 이유는 충분한데요.
    설마 기존 정부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접종이 모든 접종이 아니어서 선택접종만 하더라도 후덜덜한데...(선택접종이니 안맞추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선택접종의 하나인 폐구균만해도 한번에 기십이 넘는 액수-1회당 15만원-인데 4회이상 맞춰야 하지요. 근데 이거 who에서 국가 필수접종으로 권고하는 접종입니다.)가능한한 일반 가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저출산 지원의 일부분 아닐런지요.

    보건소 말씀 하시는데..지역마다 편차가 큰데다, 토요일 접종을 한다해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가까우면 모를까 거리가 좀 있으면 아예 힘들죠. 그리고..윗분 말씀 중에...오후에도 접종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거죠. 아기들이 접종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특히나 영아의 경우는 오후에 접종 못합니다.
  • Chloe 2010/12/10 23:22 #

    그럼 수많은 오후에 예방접종하러 온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부모라서 가는건가요?
    그리고 영아가 예방접종을 맞고 알러지를 일으킨다거나 열이 38도 이상으로 치솟는다거나하면
    이미 동네 개인병원의 손을 떠난거고 대낮이라도 큰병원 응급실엘 가야죠.

    내 기억엔 폐구균이 회당 5만원 했던걸로 기억하는데..몇 년새 그렇게 올랐나요?
  • 폐구균 2010/12/11 01:07 # 삭제

    Chloe/ 5만원? 언제적 얘기 하시나요? 요새 싼 것도 10만원 X 3 회 입니다.
  • ㅇㅇ 2010/12/11 01:08 # 삭제

    5만원이나 참 싸네요.. 어디동네인지 몰라도....
  • 애엄마 2010/12/11 04:32 # 삭제

    Chloe님/ 지금 폐구균 15만원에 4번 맞아야 합니다.
    님은 언제 맞추셨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렇게 균일가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 2010/12/11 11:11 # 삭제

    Chloe / 과연 영유아 예방접종을 오후에 하러 오는 부모가 어디있나요? 애초에 보건소건 병원이건 놔주질 않는데.-_-
    대략 3세이상 어린이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린이들이 독감 주사 맞으러 오후에 접종했단 소리는 들었어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오후에 한다는 소리는 어디에서건 들어본적 없네요. 접종 반응으로 단순 열이나면(38도 39도 열이 오르는 경우도 왕왕 있죠. 애초 접종당시 그 정도는 의사가 경고해줍니다.) 병원이 문 닫기 전에 방문해볼 수 있도록 오전에 맞추는거고, 소아 청소년과 의사 판단아래 상태가 응급할 경우 큰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폐구균 같은 경우, 작년 초반까지만해도 10만원이던게 5만원 더 올라서 15만원 된겁니다.
  • 無碍子 2010/12/11 12:30 #

    우리아해는 폐구균 접종이라는 걸 안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접종비를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노무현 정부는 접종비를 지원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삭감한 것인지요?
  • ㅇㅇ 2010/12/11 13:16 # 삭제

    전정권부터 이루어지지않은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안에 큰 기대를 걸었던겁니다...

    결국 전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네요...
  • ArchDuke 2010/12/10 23:01 #

    그러니까 지금 중복지원을 없앤다는 거군요?
  • 애엄마 2010/12/11 04:33 # 삭제

    중복지원 아닙니다. 장기 계획으로 계속 지원을 늘여가려던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 인민해방군 2010/12/10 23:28 #

    쌍놈들... 혹세무민을 대놓고 하는군.
  • 백범 2010/12/14 10:08 #

    저놈들 그리 좋아하는 스탈린이나 모택동, 히틀러가 한반도에도 한번쯤은 강림해야 될듯... 악마를 겪어봐야만 무서운줄 아는 자라면 직접 겪게 해보는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듯...
  • 음... 2010/12/10 23:46 # 삭제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932904
    파란당 지지자분들은 이 글보시면 한마디라도 하실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 비로그인입니다 2010/12/11 00:00 # 삭제

    우왕 MLB파크..;;;;;;;;;;;
  • 키리 2010/12/11 00:10 #

    보육수당 대거 확보된거는 아시나?
    전액지원 대상자를 기존 소득하위 50%에서 70%로, (4인가정기준 소득인정액 258만 이하->450만원 이하)
    거기에다가 양육시설 확대 예산 증액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증액
    양육수당 기존 657억에서 898억원으로 증액

  • ? 2010/12/11 00:30 # 삭제

    아고라 - 홍팍 - 이글루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었군요
  • 흠 ... 2010/12/11 01:38 # 삭제

    좀 제대로 알고나 퍼오던가

    무슨 가오리새끼도 아니고 줄만 내리면 줄줄줄 달려오는건지
  • 부스스 2010/12/12 01:49 #

  • 쿨럭 2010/12/10 23:50 #

    지난 9월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7/2010092701963.html
    조선일보 기사라고 뭐라 하실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따로 찾은 기사가 아니라 제가 당시 직접 본 기사라서 링크합니다.
    강남구는 10월부터 신종플루 백신도 무료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딴나라 당을 까기 전에 자기가 사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고양시 빚이 2700억원인데 3000억원대 신청사 복합 행정타운 만든다고 주접을 떨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란 뭔지, 드라마 '대물'에서 나오듯이 지방채나 발행하다가 중앙정부에 손벌리면 되는건지,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 선포하면 되는건지...
  • 쿨럭 2010/12/10 23:56 #

    중앙정부 무상 지원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딴나라 쉴드 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낮은 동네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런 빌미를 제공했다는게 딴나라에 대한 실망이라는게 사실이구요.
    자신들이 뽑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자기 동네 하나 건사 못하는거 못보지말고
    시청 홈페이지나 전화 걸어서 할 말을 하자는 거지요.
  • ㅇㅇ 2010/12/11 01:06 # 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93330

    한나라당 정책 실장이라는 사람이 세상 정세를 모르는건지;;;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인데 보건소 맞벌이 해서 거의 못갈때도 많고 가장 골때리는건 보건소애

    동이 났을경우죠. 쿨럭님이 쓴 조선일보 기사에도 잘 나와있지만 부자동네나 저렇지 그외 동네는

    기대조차 힘듭니다. 그렇기에 사제병원에서 제돈 주고 맞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증액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자립도에 관계없이 공평함을 위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국에는 또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ㄷ스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 ? 2010/12/11 01:15 # 삭제

    아 그럼 지자체 포기하던가; 뭔 죄다 떠넘기며 정부탓을 하네;

    반정부 시위하려고 지자체 하는듯
  • ㅇㅇ 2010/12/11 01:18 # 삭제

    ?/말참 이상하게 하시는 군요. 저는 분명 한나라당에서 아이들 약값만큼은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던말

    들었고 이번 예산에 들어간것으로 안심했는데 이런식이니 실망할수밖에요. 먼저 약속한것은 정부입니

    다. 떠넘긴것도 정부구요. 그럼 가난한 동네는 그냥 이러고 살까요?
  • 말과 침묵 2010/12/11 01:34 #

    나라가 아이 건강, 교육, 내 주거문제, 실업 문제, 자연 재해 등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 온정주의'라고 합니다. 역으로 국가가 국민을 자식과 같이 여겨 어려울때 도와주고 힘들면 안아줘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밥도 먹여 주고 집도 지어주고 생활비도 줘야 한다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어디 다른 데서 돈벌어 와서 그런 일을 하면 "참 잘했어요"도장 받을 일이지만, 국가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무상XX, 무료XX 는 사실 이웃의 곳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는 중간에서 그 일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그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염치 없어 옆 집에는 말 못하는 일을 국가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는 일은 혼란스럽습니다.
  • ㅇㅇ 2010/12/11 01:43 # 삭제

    그럼 도대체 제가 낸 세금들은 어디로 간것인가요... 단지 다른 시보다 못한곳에 사는게

    그렇게 잘못된것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저약속을 해준것은 정부입니다....

    전 분명 세금을 냈고 정부역시 이번년도에 해결해준다고 하는것인데 당당하게 요구하니요?

    뉴스를 보니 한나라당에서 누락된 예산은 다시 검토 추후 올린다고 하니 지켜보겠지만

    씁쓸하네요... 말과 침묵님 말대로라면 저는 시장한테 따져야겠군여. 왜 우리 시는 이렇게 가난해

    서 돈을 그리고 어디에 쓰길래 보건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돈을 내야돼냐고...

  • ㅇㅇ 2010/12/11 01:47 # 삭제

    그리고 항상 구청에다 글을 씁니다. 탁아소 문제와 가로등 문제 그리고 보건소...

    언제나 그러더군요. 예산 할당량이 적어서 주요사업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럼 그 모자람을 도와주는게 정부가 할일 아닌가요?

    자식중에 못난자식있다고 어머니가 때리거나 하지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을 써주죠.
  • ㄴㄴ 2010/12/11 01:51 # 삭제

    투표 좀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잘 하셨다구요? 그럼 당원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바쁘시다구요?
  • 백범 2010/12/14 15:05 #

    말과 침묵// 누가 아니래요...

    저런 어설픈 온정주의에 기대며 징징대는 꼬라지 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짜증이 이빠이라능...

    비로긴// 그렇게 꼬우면 이민 가시길...
  • ㅇㅇ 2010/12/11 02:06 # 삭제

    근데 4대강은?
  • 말과 침묵 2010/12/11 02:07 #

    /ㅇㅇ 세금 얼마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진률을 적용하고 있어 행여 소득이 상위 20% 안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낸 세금 다 어디갔냐고, 왜 항상 우리가 돈을 내야 하냐고 흥분하실 상황은 아닐 겁니다. 세금 다 어디갔는지는 예산 안을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낸 세금이 얼마고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보다 못사는 곳에 있는 것이 절대 잘 못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에 태어나 굶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도 잘 못 없습니다.

    "자식 중에 못난 자식 있다고 어머니가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하려는 말 입니다.
    국가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 ㅇㅇ 2010/12/11 02:13 # 삭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약속을 저버린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섭섭함을 금치못하겠군요...

    결국 예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또 지자체에게 떠넘겨버렸으니까요....

    저는 이만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 4대강 운운하신분은 제가 아닙니다.

    말과 침묵님도 좋은 저녁돼세요.
  • 부모 2010/12/11 12:30 # 삭제

    아아...정말 못난 나라에 태어난게 죄군요.


    유럽에서는 의료비가 지원되고 미국만 가도 애낳으면 지원금 넉넉히 줘서 굶어죽지는 않게하느데...이나라에서는 애키우는게 죄지요. "아프리카보다 낫다"라고요? 장난합니까? 국민소득 차이가 얼마인데?

    이런 나라로 만든 내가 잘못인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게 잘못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런나라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상해진건지 모르겠군요.
    아무래도 이나라 포기하는게 좋겠네요. 좋은 나라에서 잘사세요.
  • 2010/12/11 16:30 # 삭제

    그럼 유럽이민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어쩌죠?
    그 나라들도 복지예산 줄이고 세금 올리겠다고 합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2714831
    http://www.etimes.net/service/CreditBank_2008/shellview.asp?ArticleID=2010062718024501024
  • 부모 2010/12/11 18:05 # 삭제

    ㅎㅎ 그렇게 망해가는 유럽이랑 우리나라의 복지비 차이를 아는지?
    망해가는 아일랜드가 삭감한 보육비의 반도 안주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망한 나라인지?

    더군다나 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은 이명박 공약이란 말이지요.
    이명박이 좌빨이었던 모양이군요?
    http://www.edaily.co.kr/news/issue/IssueRead.asp?DCD=A00902&hot_cd=2451&hot_gb=2&newsid=01390726583360160

    내참, 현직 대통령 공약을 지켜달라고 해도 북한 좌빨소리를 듣는 나라는 어떤나라람.
  • 2010/12/12 00:53 # 삭제

    기사에 나온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군요.
    기사에서는 앞으로 복지축소하고 세금 올릴거라고 나와있지않습니까?

    그리고 난 부모님한테 좌빨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망상증이라도 앓고 계십니까?
  • 2010/12/12 01:28 # 삭제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좌빨이군요?????

    언제부터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좌빨이란 공식이 성립된 겁니까?

    우와------ 이민 가실려먼 그 나라의 국어공부 열심히 하셔야 할 겁니다.
  • 2010/12/12 05:55 # 삭제

    공약이라... 이명박이 지금 다시 한반도 대운하 파겠다고 하면 찬성하실 분이시네요.
  • 부모 2010/12/12 12:15 # 삭제

    내 참...

    대통령 공약중에 지켜달라는것은 안지키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대운하만 지키려는 이유가 뭐임?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이니, 이명박 공약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막은거임?


    대운하야 당연히 찬성하지 않지만 꾸역꾸역 하고 있지요. 헌데 그거에 1/100도 안되는 금액만 쓰면되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왜인가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북에나 가서 살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정확히는 "국가에서 다 해주는 지상낙원 가까이 있잖아? 거기가서 살아라"라고 했지.
    같은 공약인데 대운하는 지켜야하고 영유아 접종비는 지키면 안되는 이유가 뭐요?

    복지정책 자체를 반대하는건 한나라당도 안하는 일인데,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복지=북한 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누가 속인거요?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속인거요? 아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속인거요?


    아, 그렇지 않아도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있소. 당신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오.
  • ㅇㅇ 2010/12/11 02:08 # 삭제

    우와 대단하네요 댓글 않올라왔길레 제대로 입력됬나 나갔다 왔더니 그사이에(10초) 장문의 글을 완성했네요. 소름돋았음.
  • 말과 침묵 2010/12/11 02:12 #

    ㅎㅎㅎ...
  • ㅇㅇ 2010/12/11 02:12 # 삭제

    아 이런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4대강 리플위로 ㅇㅇ은 다른분이에요.
  • 말과 침묵 2010/12/11 02:14 #

    신경쓰지 마세요. 그럼...
  • 쿨럭 2010/12/11 02:25 #

    oo님/
    링크해주신 뉴스 보았습니다만,
    부자동네나 가능하지, 가난한 동네는 어림없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7개 시군중 인천 강화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http://incheon.kdlp.org/home2007/bbs/board.php?bo_table=c01_04&wr_id=6276&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223
    (링크가 극과 극을 달리네요. 조선일보에 이번엔 민노당)

    07년 기준이지만 6개 광역시중 거둬들인 1인당 지방세가 최고랍니다. 강화군은 1인당 30만 4천원.

    그런데 포털에서 '재정자립도' 한 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 기준 지방 재정자립도 인천광역시 평균 70.4퍼센트, 인천구 평균 30.7퍼센트, 인천중구 50.1퍼센트, 강화군은 17.2퍼센트입니다. 언론에서 재정자립도 꼴찌 도시에 랭크됩니다.
    강남구는 77.1퍼센트구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는 42.1퍼센트입니다.
    (http://lofin.mopas.go.kr/)
    이 지역들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따와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 고양시는 60.4퍼센트입니다. 빚은 그렇게 많으면서 빚보다 돈을 더 써서 딴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탁아소, 가로등 문제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 할당량이 적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요.
    왜 할당량에 기대야하는지 그것을 따지시길 바랍니다.
  • 애엄마 2010/12/11 04:35 # 삭제

    강화군 같은 곳에서 왜 무료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나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신생아 수가 많지 않으니까 무료지원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죠. 실제로 강남구 출산지원금이 높은 이유도 재정자립도 정도보다는 워낙 신생아 수가 적으니까 생색내기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 無碍子 2010/12/11 12:32 #

    지방자치제 하지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 2010/12/11 02:2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부모 2010/12/11 12:27 # 삭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포기하고 지방정부로 떠넘기겠다는거네.
    "가난하면 보건소에 가서 기다리면서 맞던가 말던가"라는 무책임한 것.


    복지가 딴게 아니지.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되면 편리하고 좋은것이고, 아기 부모들이 고맙게 받게 되는건데, 이것의 예산을 삭감한거야. 괜히 딴소리 하면서 말돌리고 있긴한데 달라질건 없어.

    그냥, "한나라당은 영유아 예방 접종 지원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가 사실이다. 부가적인 얘기로 돌려봤자 저 문장은 거짓이 되지 않아.
  • 無碍子 2010/12/11 12:33 #

    동네 병의원도 백신비는 지원받습니다.

    보건소의사는 공무원이므로 접종비를 받지않으나 개원의는 접종비를 받지요.
    그 차이입니다.
  • 넌난독증이아니라 2010/12/11 13:09 # 삭제

    그냥 세상을 등졌구나
  • 넌난독증이아니라 2010/12/11 13:11 # 삭제

    국가에서 다 해주는 지상낙원 가까이 있잖아? 거기가 니 스타일같구나
    깄다온나
    아니 다시 올 필요읍따
  • ㅎㅎㅎ 2010/12/11 13:20 # 삭제

    에효 구나 시별로 거의 1개밖에 없는데다 보건소마다 사정이 달라서 공짜인데도 이용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인데 왜 보건소에서 안맞히고 개인병원가서 맞히냐고 뭐라그러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냐? 대한민국 주부들 공짜에 밝아서 공짜라면 눈에 불을 키고 달려 들텐데 45%밖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지 접종비를 15000원에서 10000원깍아주는 비용을 대는 예산인데 깍을게 없어서 그런 걸 깍냐? ㅉㅉㅉ
  • 부모 2010/12/11 17:43 # 삭제

    국가에서 다 해주는 지상낙원...많지요.

    유럽이야 당연히 공짜고, 미국만 해도 보육비는 잘 나오니. OECD국가중에 국가 보육비 지원꼴찌가 우리나라인건 아는지?
    무조건 복지를 바라면 북으로 가라는 답답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좀더 열심히 해서 외국으로 뜨는게 저런 꼴 안보는 방법이겠군요.
  • 미쵸 2010/12/11 19:34 # 삭제

    미국이 보육비 잘나온다니...ㅎㅎ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저소득층은 아닌 서민들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인터넷이라도 한 번 찾아보길 바라오.
    적어도 의료혜택에 있어서는 미국 부러워하면 안되지

  • 부모 2010/12/11 20:21 # 삭제

    아, 물론 우리나라에는 "좌빨" 박정희가 해놓은 "무상!"의료보험이 있어서 의료비는 좋긴한데..
    보육비는 별개의 문제. 어디서 "좌빨 영화" 식코같은것 보고 단 것 같은데,
    보육비는 미국이 꽤 잘챙겨주지요. 40%까지 개별 지원하는데..? 그만큼만 되어도 할말이 없지요.

    아니, 미국 따라하면 수꼴이 되어서 안되나?
  • 백범 2010/12/14 10:07 #

    귀하를 보니 산아제한을 다시 부활시켜야 될것 같네요.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남아도는건, 자원이나 축내고 세금이나 축내는 잉여인간들 뿐...
  • 미쵸 2010/12/11 21:26 # 삭제

    나 미국 살고 있뜸
    지금 아이 유치원 보내는데 오후 2시까지 봐주는데 유치원비 한 달에 1000불 가까이 냄.
    여기도 비싼데 아님. 교회에서 하는데임.
    공립 프리킨더는 나이가 안되서 못감
    아이 시민권자임.

    미국시민인 부모도 아이 둘이상 되는 집들 여자가 어지간한 고소득직 아님 집에서 애 봄.
    애 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잘살진 않고 엄마의 소득이 꼭 필요한경우 무허가 데이케어 같은데 애 맡김.
    아예 저소득층은 국가가 지원해주는게 있는걸로 암
    그런데 그건 울나라도 있지요...
  • 미쵸 2010/12/11 21:32 # 삭제

    아..그리고 얼마전에 애 접종 할 때가 되어서 보건소엘 갔어요...
    공짜지..
    이동네 보건소는 월요일 하루만 접종 함.
    줄 엄청 길고 많음.
    줄 서있는 사람들 보면 거진 좀 없어보이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임
    두 시간동안 기달려서 맞음.
    그게 지원 잘 해주는거냐?
    거기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서 대기실이 기다리기 편해서 지원을 잘해줘서
    퍽이나 잘도 기다렸겠다????
    그거 그냥 소아과 가서 맞으면 85불인가 90불인가 한다던데...그거 아낄려고 간거임.
    보험 있어도 30불 정도 한다더라.
  • 나도미국삼 2010/12/12 09:07 # 삭제

    지금은 잠깐 한국와있는데 나도 미국사는 애엄마임
    미국 보육비가 잘나온다니 어느세상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ㅋㅋ
    한국 육아도우미 아주머니 1명 부르면 하루종일 애봐주고 한달에 비싸봤자 100~150만원?
    미국 베이비싯 1시간에 20~30불함. 뭐 명절같은거 끼면 팁도 더주고
    근데 미쵸님 전 보험있고 백신 공짜였어요. 그거 하나는 좋더라구요. 근데 주사값은 둘째치고 콜페이가 20불임...ㅋㅋ 아니 지금은 30불인가?ㅋㅋ
  • 부모 2010/12/12 12:23 # 삭제

    시민권자도 아니지 않소;; 이민자에게까지 보육비 지원해준다는 나라는 첨보오. 저 위에 사람도 결국 시민권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고 자기한테 돈안준다고 난리구랴.

    시민권자도 아닌 사람들의 말 보다는 이걸 믿겠소
    http://blog.naver.com/tmfl46?Redirect=Log&logNo=50093263441
  • 백범 2010/12/14 10:07 #

    미국시민권자 주제에 남의나라 문제에 왜 끼어들고 난리이십니까? 그냥 미국에 귀화해서 사세요.

    흑인남자가 참 멋있다거나 따뜻하거나 하지는 않으슈??? 그냥 주제넘는 발언 삼가하시고, 미국에 귀화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댁같은 분들 걱정 안해도 이놈의 개똥한국, 망한민국, 개한민국은 잘도 굴러 갑니다. ok?
  • 미쵸 2010/12/12 19:01 # 삭제

    다 저소득층 얘기잖아..
    울나라도 그 정도는 해...어린이집이니 뭐니 저소득층은 돈 안내자나.
    이혼한 부모에게 강제로 양육비내라고 하는거는 안하지.
    미국에서 저소득층 되면 살만해...의료비니 뭐니 지원혜택 많아.
    그런데 완전 저소득층 아닌 사람들은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임.
    내 주변에 미국남자랑 결혼한 시민권자 아줌마들 얼마나 많은데 다들 부부가 병신이냐?
    있는 혜택도 못받아먹고...
    애 맡길데 없어서 집에 눌러앉아 애 보면서 돈돈..하면서 발버둥치며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 부모 2010/12/12 22:53 # 삭제

    울나라도 그정도는 했으면 좋겠네. 우리나라는 차상위층에게만 겨우 해주는 정도.

    저기 안나와있던가? 미국은 저소득층을 지원해줘서 보육비 정부 부담이 4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30%대야. 물론 미국이 잘되있는 편이 아니야. 보육비 부담은 미국이 가장 낮은편인데도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낮지. 스웨덴같이 90%가 넘는 곳하고는 비교할수도 없고.
    그에비해 우리나라 출산률은 미국은 물론 스웨덴에 비해도 형편없이 낮지. 실은 우리나라는 비상사태야. 헌데 돈을 못늘리고 있는거지.


    정말로 웃긴건 뭔지 알아?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비 지원을 약속했다는것. 최상위 계층 말고는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어.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9/h2010091610281321080.htm

    헌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게 쏙 빠져있지. 이건 대통령 정책을 한나라당이 반대했다고 봐야할까? 아니지. 이명박 말을 거스를리가 없지. 실은 이명박은 겉으로는 보육비 부담 정부에서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는 돈은 안풀고 있어.

    이게 본문에서 쏙 빼놓고 있는 어두운 진실이지. 대통령은 돈주겠다고 약속하고 발언해놓고 예산안에는 모두 빠져있는것. 헌데 이걸 "돈이 안줄었다"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걸 보면 좀 속이 안좋네.
  • 백범 2010/12/14 10:05 #

    곡필이나 녹원이 우큐 하고 동급인듯... 그냥 덧글하고 트랙백 막아버리세요.
  • 미쿡 2010/12/15 08:49 # 삭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스웨덴만큼 해주는 게 그렇게 좋으면 세금도 미국 수준으로 올려서 하면 되겠네... 스웨덴을 따라가려면 더 내면 될테고..
    일년에 주 소득세, 연방 소득세 이렇게 2~3천만원씩 내봐야 정신차리지..
    미쵸님 말대로 가계 연소득 10만불 이상 버는 사람들도 애 맡기는 돈이 부담되서 헉헉대면서 애 키우고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건 결국 어디 누군가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건데, 제일 허리휘는 사람들은 적당히 회사다니면서 월급받고 먹고 사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야. 열라 벌어도 세금내고 의보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 부모 2010/12/18 01:10 # 삭제

    그러게.
    그러니까 제발 직접세 올리고 간접세 내리자고 몇십년을 노래했건만, 이제와서 난리야.

    하긴 돈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나라가 없지. 우리나라만큼 세금 적게 걷고 부자들에게 안전한나라...전세계 뒤져봐도 없을껄?
    제일 허리 휘는 사람들이라니 자기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어디서 이상한 계급을 만들어서 연대질이야.
  • 2010/12/17 16: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다음덧글    이전덧글 ▶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