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독도문제, 친일매국노 다카끼의 한일굴욕외교 2010/07/09 11:17 by 無碍子

박정희 등신외교의 표상인 한일협정(구 어업협정포함) 주요 내용 정리를 트랙백 하면서,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다카끼 히로부미의 굴욕외교를 규탄합니다.
이승만라인JPG

다카끼라인JPG
김대중라인.JPG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다카끼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덧글

  • Montcalm 2010/07/09 11:20 # 답글

    걱정마세요 그들은 자기 맘에 안드는 이야기는 죄다 필터링 해버립니다
  • 無碍子 2010/07/09 11:40 #

    그럴겁니다.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은 전혀 무관하다는 덧글이 올라왔습니다.
  • 콜트레인 2010/07/09 11:34 # 답글

    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고 울릉도도 공동규제수역으로. 그렇다면 저 이론에 의하면 박정희는 무려 울릉도까지 팔아먹은게 됨.

    독도영유권은 중간수역의 설정과는 무관함.

    헌재판례가 4차례나 거처 이것을 확인해주었고 외국판례도 그러함.
  • 無碍子 2010/07/09 11:41 #

    다카끼라인은 이승만라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 콜트레인 2010/07/09 12:02 #

    이승만 평화선라인은 40해리입니다. 다까리라인은 12해리 전관수역을 받아들여 울릉도는 공동규제수역, 독도는 공해로 방치한 것입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7/09 12:04 #

    변명하지마시죠. 어느나라도 자국 영토를 중간수역에 두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콜트레인님. 이는 중간수역이라는 어중간한 입장에서의 자국영토를 근본적으로 준포기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겁니다. 박정희 행정부 시절의 한일협정에서의 저 라인은 분명하게 우리 영해 기준에서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님이 극단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부정하는것은 알겠지만 중간수역과 영유권 문제가 설정이 무관하다고 보는건 넌센스입니다. 실제 일본인들과 대화를 해도 중간수역으로 넣음으로서 한국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권리가 약해졌다고 할만큼 일반인의 대화에서도 시사를 합니다. 자국영토가 있는데 중간수역에 자국영토를 넣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있나요? 국제해양법에 의거 엄연하게 자국영토는 섬을 기준으로 12해리가 영해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중간수역이라는 듣보잡에 우리 영해가 침범당한 것에서 일본이 지난 해상보안청이 독도수역에서 우리 해경과 대치한 사실을 볼때 한국의 헌재에서 말한 영해문제를 비롯한 사항의 판례가 과연 옳은지 확인해봐야할 문제입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7/09 12:06 #

    만약 독도가 12해리에 포함되고 설정이 박정희 행정부 기준이라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명백하게 한국의 EEZ나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책임을 분명하게 할수 있지만 지난 사건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그러한 잘못은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된바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그 어선이 넘지 않았다는 결론적인 사항만 있을뿐이죠. 콜트레인님. 저 중간수역문제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식으로 자위적 해석할지 몰라도 일본에서 보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명분적인 조건을 갖추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7/09 12:09 #

    공해로 방치했는데 왜 독도를 민간단체가 53년까지 지키고 56년에 국립경찰이 관할하게 되었습니까? 그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이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이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콜트레인님의 공해로 방치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조선이 울릉도 지역에 주민을 내륙으로 이주시켰을때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 콜트레인 2010/07/09 12:11 #

    그렇게 따지고 싶으시면 박정희에게 따지십시오. 박정희는 울릉도도 무려 공동규제수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섬 주위에 중간수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사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은 어업협정이므로 중간수역을 설정했다고 해서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누누히 헌재도 말했습니다.

    자꾸 일본사람들 이상한 이야기에 현혹되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 실효적 지배가 있는 한 염려 없는 것이니까요.
  • 콜트레인 2010/07/09 12:12 #

    울릉도주위바다가 공동규제수역이고 독도주위바다가 공해였다니깐요. 먼 소리를 하시는지. 독도나 울릉도는 우리나라 땅이지만요.

    정 그렇게 열받아 하시면 박정희에게 따지시면 됩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7/09 12:13 #

    박정희에게 따지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님이 주장한 문제에 대해서의 기준이죠. 선을 분명히 하는것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님 스스로 독도를 공해에 방치했다고 하셨고 저는 56년부터 국립경찰이 관할하는 독도가 어떻게 공해에 방치되고 위 선에 확실하게 우리쪽으로 그어져있는지를 묻는겁니다. 콜트레인님. 선이 분명한것과 분명치 않은상태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헌재에서는 분명하게 헌법위헌 즉 영토조항에 관해서의 위헌조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극)입장에서 부정한바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판례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7/09 12:14 #

    님 논리라면 조선 숙종때 대마도주의 논리에 굴복해야 맞죠.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했는데 왜 조선이 실질적으로 러일전쟁이후 강제로 협의도 없이 일본에게 뺏길때까지 점유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공해상에 어떻게 자국국립경찰을 실질적으로 무장한채 점유하게 둘수 있던가요?
  • 미연시의REAL 2010/07/09 12:15 #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님에게 따지는겁니다. 님이 주장한 논리에 대해서요.
  • 콜트레인 2010/07/09 12:23 #

    미연시님

    제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봐 주시길 권합니다

    http://tesada.egloos.com/2971300

    그리고 독도주위바다가 공해, 울릉도주위바다가 공동규제수역이라고 한 부분을 잠깐 보충하면 위 그림에서 독도나 울릉도를 동그랗게 그린 부분은 제외 됩니다. 독도가 우리 섬이니까 독도로부터 일정범위도 우리 영해줘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중간수역이나 공동규제수역 또는 공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동안 총 4번이나 헌재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합헌결론 났거든요. 정 맘이 안놓이시면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유권과 어업협정은 무관한 겁니다.
  • 無碍子 2010/07/09 12:32 #

    콜드레인님/

    헌재 판결을 일본정부가 받아들였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합니다. 님은 북조를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군집단이라고 인정하십니까?
  • 미연시의REAL 2010/07/09 12:40 #

    알겠습니다. 좀더 확인해보도록 하지요.
  • 콜트레인 2010/07/09 12:42 #

    법률전문가의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재판결은 외국판례 즉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다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권위있는 기관에서 4번이나 확인해줬는데도 자꾸 그러면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죠.
  • 無碍子 2010/07/09 13:13 #

    헌재의 판결에 일본정부가 승복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콜트레인 2010/07/09 13:21 #

    헌재의 판례에 일본정부가 승복했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1996년엔 처음으로 문부성 검정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고, 총리까지 나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저런 주장데로 당연히 독도가 일본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박정희도 당연히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게 됩니까?

    저기 이상연 법대교수는 일본이 신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비로서 자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무려 1996년에 독도는 자국 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었고 또 총리까지 나서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햇습니다.

    한마디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술책에 한국의 법학자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 콜트레인 2010/07/09 13:23 #

    만약 저 교수의 주장데로라면 박정희시기 공동규제수역안에 있었던 울릉도도 일본은 분쟁지역화해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생길 겁니다. 공해안에 있었던 독도는 말할 것도 없구요.
  • 無碍子 2010/07/09 13:27 #

    외교문제를 헌재판결에 의지하겠다는 게 웃기는 것 아닙니까?
  • 海凡申九™ 2010/07/09 19:54 #

    >>독도는 공해로 방치한 것

    으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춤추는콩알 2010/07/09 12:35 # 답글

    위도경도에 따라서 쫙 금을 그어보아도 알리는 일인데 ㅋㅋㅋ
  • 콜트레인 2010/07/09 12:37 #

    위도 경도 그려보라고 댓글까지 달아줬는데 먼 헛소리? ㅋㅋ
  • 춤추는콩알 2010/07/09 13:23 #

    넵 죄송^^

    콜트레인님 당시는 12해리영해시대였읍니다.님이 증거랍시고 들고 온 빨강칠한 그림중의 일본측 해안선의 12해리밖도 우리 배들이 고기잡는구역있읍니다.그 그림중 독도와 울릉도에 동그라미가 있는걸 보았지요?그게 바로 독도와 울릉도 주변 12해리구역이니다.그외의 구역은 공해에 속하는거시지요.한국측 공해에만 빵갈줄 그어가지고 다까기 나빠한다면 일본측공해에 우리 어업장 하고 다까기 위대해 할수도 있다는것을 그 작은 머리에 새겨두십시오.
  • 無碍子 2010/07/09 13:25 #

    그분은 영해와 전관수역을 구분못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까지 가르쳐 줄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콜트레인 2010/07/09 13:33 #

    신 어업협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관수역이 영해로 바뀐 걸 모르시남요?
  • 콜트레인 2010/07/09 13:40 #

    하하 이걸 보세요.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75.html

    평화선(40해리) 포기한거 안보이나요?

    애시당초 이걸 포기한게 바로 박정희고 그 결과 울릉도동그라미를 제외한 그 넓은 울릉도주위바다가 다 공동규제수역이 되어 버렸음. 독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관수역이 나중에 영해로 바뀌게 되는거 모르심?

    신어업협정에세도 독도주위의 영해는 여전히 살아있음. 다만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간걸 수꼴들이 문제삼은것인데 그 논리에 의하면 무려 울릉도가 한일공동규제수역에 들어가게 한 박정희는 아주 죽여버려야 할 죄가 됨 ㅋㅋ

    다시 말하지만

    신어업협정에서도 독도 주위 12해리는 여전히 우리 영해임. 과거 전관수역이 영해로 바꿨는데 여진 그것도 모르고 계셨음
  • 콜트레인 2010/07/09 13:43 #

    한일회담] 박 정권, 대선승리 위해 어업협정 양보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75.html

    [한일회담] 박 정권, 대선승리 위해 어업협정 양보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75.html

    무려 박정희가 한 짓임 ㅋㅋ
  • 無碍子 2010/07/09 13:50 # 답글

    <<전관 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오기입니다.
  • 콜트레인 2010/07/09 13:57 #

    풋 40해리 평화선이 박정희에 의해 12해리 전관수역으로 바꿨고 그 12해리 전관수역이 다시 영해로 바꿨음.

    그리고 박정희나 지금이나 독도 울릉도 주위 12해리는 모두 전관수역 또는 영해로 보호받음

    다만 박정희때는 우선 평화선을 포기해버린 원죄가 있고 두번째 울릉도주위는 모두 한일공동규제수역으로, 독도주위는 모두 공해로 놔두게 됨.

    수꼴들 주장에 의하면 박정희가 죽일놈인거 안보임?
  • 無碍子 2010/07/09 13:59 #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은 안보이십니까?
  • 콜트레인 2010/07/09 14:04 #

    배타적 경제수역은 전관수역과 다른 개념인데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심?
  • 無碍子 2010/07/09 14:29 #

    대한민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인 독도 주변이 왜 한일 공동수역으로 바뀌었는지에대해 가르침을 청합니다.

    또 자국 영해 주변을 타국과 공동수역으로 한 나라가 있습니까?
  • 콜트레인 2010/07/09 15:37 #

    애시당초 독도를 기선으로 해서 영해를 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박정희임.
  • 無碍子 2010/07/09 16:11 #

    독도주변 12해리 영해를 박정희가 포기했다고요?
  • 海凡申九™ 2010/07/09 19:55 #

    맙소사....
  • 춤추는콩알 2010/07/09 14:33 # 답글

    같은 달 6일의 2차 대책회의에서도 당시 외무장관은 “한일국교정상화는 연내에 타결해야 이익이다. 전관수역의 국제적 인정선은 12마일로 돼 있다”고 발언했다

    콜트레인님의 준 링크에 있는 글입니다.국제적인정선을 버리고 내 맘대로 정하겟다면 방법이 없읍니다.
  • 콜트레인 2010/07/09 15:36 #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로 부터 기선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정희때 영해기선은 왜 독도부터 못했음?

    그때 독도부터 12해리로 하면 됐을것을?

    그러면서 박정희가 독도뺴묵고 12해리 한것은 당연한것임? 박정희가 애시당초 뺴먹고 시작하니 후임정권들 이 힘들어지는 거 아님
  • 콜트레인 2010/07/09 15:46 #

    결국 이승만 평화선 40해리를 포기한것은 독도 기선을 포기한 것과 같음
  • 인민해방군 2010/07/09 14:35 # 답글

    다카키의 한일협정은 굴욕외교입니다.
    하지만 도요다의 한일협정은 원리원칙에 따른것이니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 Montcalm 2010/07/09 16:17 #

    그렇다마다 그래야 민주 개혁세력이 됩니다 ^^;;
  • 2010/07/10 00:0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ㅋㅋㅋ? 2010/07/14 14:33 # 삭제 답글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영삼 정권 당시의 한일 어업협정

    1996년 5월 9일부터 열린 한일(韓日)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에서까지도 이러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재확인되었으나 이미 이러한 어려운 입장이 흐지부지 와해(瓦解)될 수 있는 소지는 3월부터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국내용(國內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김영삼 한국 대통령의 대일(對日) 초강경(超强硬) 발언은,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감정적(感情的) 발언으로서, 대일관계(對日關係)에서 한국 정부에게 결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負擔)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못된 3월 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EM 회의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신 해양법 협약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은 하시모도 일본 수상에게 특별한 언질(言質)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하시모도 일본 수상과 김영삼 한국 대통령은 동년 6월 23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똑 같은 의제(議題)로 다시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여 해결하자”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駐日大使)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한일(韓日)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에 김영삼 한국(韓國) 대통령이 말려들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김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일간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묵살하지 않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연한 자세...” 운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고(回顧)하고 있다.

    이어서 1997년 1월, 일본 규슈 벳뿌에서 열린 한일(韓日)간 정상(김영삼-하시모도)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1996년 초부터 경색되어온 한일관계(韓日關係)를 개선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즉 한국 대통령의 결정적인 양보(讓步)가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양보(讓步)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와 어업문제(漁業問題)를 분리(分離)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어서 같은 해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東海)의 독도(獨島)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가 기본입장의 재정립" 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 ㅋㅋㅋㅋ 2010/07/14 15:02 # 삭제 답글

    읭??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YS정권이었다."

    " YS정권은 이어서 같은 해 1997년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의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

    "대통령의 양보(讓步)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와 어업문제(漁業問題)를 분리(分離)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어서 같은 해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東海)의 독도(獨島)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

    "YS정권은 결국 97년10월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 ㅋㅋㅋㅋ 2010/07/14 15:06 # 삭제 답글

    읭??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 있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65649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는 2개 문장을 핵심으로 “(1)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4개 부속조항을 달고 있었다.

    한일협정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맺어진 독도밀약은 지난 42년간 한일 두나라에게서 절묘하게도 문구 그대로 지켜졌다. 한국이 독도를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자국영토라는 주장과 상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다만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 또는 증축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처음 깨졌다.


    (1)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박정희 정권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등 뒷거래를 해온 사실이 당시 문서를 통해 드러나 박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정권은 독도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고문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었다. 1974년 12월의 일이었다. 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열린우린당 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1988년 미국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원래대로 독도로 표기하였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1997년 10월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 無碍子 2010/07/14 18:35 # 답글

    세상에 블로그 주인이 단 답글을 잘라먹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無碍子 2010/07/14 18:42 # 답글

    신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0월 9일 가서명, 11월 28일 서명, 1999년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거산년간인 1997년에 7차례회담이 있었으나 후광1년에 한일간에 합의 서명했으며 후광2년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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