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패한국(殺敗韓國)' |
중국 축구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공한증을 가진 것 같다.
저 지긋지긋한 파벌주의를 내 팽개치고 진짜 실력 있는 선수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어울려 신명나게 그라운드를 뛰는 날이 올까?
소햏의 전 포스팅 학자금 대출은 파산면책의 대상이 아니어요.에 이렇게 썼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환갑진갑 다 지나고 칠순잔치하고 죽을 때까지 재산 없고 소득이 없으면 안갚아도 되요.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해 보니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상환의무 면제 만 65세 이상으로써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상환의무면제 가능 |
경우에 따라서는 즉 65세가 되어서도 소득이 없을 때에는 상환의무면제 가능하답니다. 다시 말해서 65세 때 상환의무면제 받고 홀가분하게 칠순잔치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소햏이 ‘칠순잔치하고 죽을 때까지 재산 없고 소득이 없으면 안갚아도 되요.’라고 쓴 글은 사실과 다르기에 사과 합니다.
이제부터는 레디오스님의 글 이건 정말 아니다.의 반론입니다.
레디오스님은 이렇게 주장하신다.
가구소득 7분위 이하자만 가능하다. 9-2학기 기준으로 가구소득 4,839만원 이하... 즉, 월 115만 2143원 이상 수익이 있는 집안은 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가구소득 4,839만원을 어떻게 계산했기에 월 115만2143원으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년 소득 4,839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03만25백 원입니다. 한 달에 4백만 원을 버는 집구석에서 자식 공부시키느라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빌린 돈은 부모가 형편이 되면 당연히 갚아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보다 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라는 구절은 뭐로 보입니까? 졸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설명하면서 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혹시 05년 이후 09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미취업자에 대한 상환유예를 설명한 것은 아닐까요? 
님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유예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나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제단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햏의 포스팅에 이런 덧글이 있습니다.
Minerva 2010/02/07 14:27 # 답글 이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꼭 대통령 및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자금 대출 문제를 비판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
이자율은 7%가 아니라 5.7%랍니다. 또 분할상환은 원금도 일정액 상환되므로 상환 된 만큼의 원금에 대한 이자가 적어지므로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겠지요? 분할상환에서 이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요? 
또 1~2년에 갚는 게 아니라 10~20년간 갚는다고 치면 화폐가치는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10~20년 전의 몇 천만 원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비교해 보시면 10~20년 후의 화폐가치가 짐작되실 겁니다.
파산/면책에 학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의 반론
대략 이명박은 까고 보자는 게 인터넷 동네의 인심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노씨개라는 닉을 쓰는 이도 봤고 지금 이글루스에는 이명박이 죽으면 떡 돌린다고 공언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취향이기에 간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되기에 한마디 합니다.
파산/면책에 학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내용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을 진 사람들이 그것을 갚지 못할 능력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학자금대출제도의 취지를 모르고 이런 글을 쓴 것 같은데요.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있을 때 갚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갚아도 되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환갑진갑 다 지나고 칠순잔치하고 죽을 때까지 재산 없고 소득이 없으면 안갚아도 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1인당 한도없음)과 생활비(학기당 1백만원, 연간 2백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징수) 소득은 발생형태에 따라 근로/연금소득, 사업소득, 양도.증여.상속 등에 의한 자산소득 등을 포함 -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다가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원리금분할상환 |
혹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졸업하고 파산 면책으로 세탁하고 새 출발 하시려고 대출받으시려는 분이 있으세요? 벌어서 갚고 못 벌면 못 갚는 겁니다.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조르고 못 갚으면 파산자로 만들어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이의 인생을 조지지 않으려는 제도입니다. 파산자가 꿈이세요? 면책 받고 싶으세요?
이런 덧글도 있어요.
• 134340 2010/02/05 01:58 # 답글 앞으로도 계속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저로선, • 레디오스 2010/02/05 23:32 # 힘내세요. ㅠ_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악법이라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만들 때 야당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 학생도 학자금을 빌려서 공부하게 하고 나중에 돈 벌어 갚게 하는 제도가 싫어요? 돈 못 벌면 안갚아도 된다니까요. “이제는 부자가 함께 파산을 해도 학자금 빚은 남습니다. 같이 한강 가야죠.”라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소득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되요.
명바기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을 아시지요? 진시황(秦始皇)이 통일한 나라가 지록위마 사건 후 망했어요. 말은 말이고 사슴은 사슴이지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했다는데요. 학자금 대출 받아 졸업하세요. 장래가 창창 하시잖아요. 빚 보증서지 마시고요.
꼭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요. 학자금대출 받으면 인생조진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제도이지 조지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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